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 등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게시한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씨는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명단을 온라인 커뮤니티인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를 스토킹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9)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
22일 서울여성플라자에 첫 개소법무부와 협력해 피해자 지원
최근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등 중첩적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피해자들이 법률·심리·경제·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국 최초로 서울여성플라자에 개관한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욱 더 체계적인 도움을 줄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1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대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해 '소환 쇼'를 연출했다"며 맹비난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비공개로 대면조사 했다"며 "유명 배우도 야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역시나 김건희 여사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1주일 전 남자친구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스토킹한 남성이 독일 공연 직전 체포됐다.
1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경찰은 지난 17일 저녁 독일 서부 겔젠키르헨의 펠틴스 아레나 인근에서 용의자를 체포했다.
스토킹 용의자는 34세 미국 남성으로 공연 주최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 남성은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도 스위프트를 쫓아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 연인을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프로농구 선수 허웅(31)으로부터 임신 중절 수술을 강요받았다던 전 여자친구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는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의 지인들과 나눈 인터뷰 영상을 게재했다.
A씨가 재학하던 대학원의 조교를 하며 친분을 유지하다 벌어졌다고 주장한 B씨는 A씨가 허웅과 교제하며
농구선수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반박했다.
4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작작해라”라는 글과 함께 본인이 거주하는 청담동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2020년 8월 25일 자로 전세권이 설정돼 있으며 전세권자는 B로 설정되어 있다. 특히 B씨와 A씨가 성이 같은 것으로 보
로농구 선수 허웅(31·KCC)에게 고소당한 전 여자친구 A 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2일 허웅 전 여자친구 A 씨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최근 선임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OSEN 인터뷰를 통해 "여성은 욕망의 배설구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잔인한 일을 저지르고 먼저 옛 연인을 고소하는 남성이
최근 전 여자친구를 고소하면서 논란을 빚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31·부산 KCC)이 동생 허훈(29·수원 KT)과 함께 준비한 제품의 광고 사진에서 사라졌다.
30일 닥터웰핏 홈페이지를 보면 제품 광고 사진에는 허훈만 모델로 남아있다.
닥터웰핏은 이들 형제가 준비한 피트니스 건강식품 브랜드로, 형제를 앞세워 홍보해왔다.
허훈은 22일 인스타그램
사생활 논란에 휘말린 프로농구 부산 KCC 이지스 소속 허웅(31)이 고(故) 배우 이선균이 거론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29일 허웅 소속사 키플레이어에이전시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 고소 및 사생활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출연 예정인 방송에서 볼 수 없게 됐다.
28일 SBS는 “‘돌싱포맨’의 허웅 출연분은 사전에 녹화된 다른 출연진 방송분으로 대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돌싱포맨’은 오는 7월 2일 허웅·허훈 형제 편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먼저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허웅과 허훈은 KBL 결승전에
농구선수 허웅이 배우 유혜원과의 열애설에 휩싸였으나 빠르게 부인했다.
27일 허웅 소속사 키플레이어에이전시 관계자는 "선수 확인 결과 허웅과 유혜원은 연인 사이가 아닌 친구 관계"라면서 열애설을 부인했다. 이날 여러 매체가 허웅과 유혜원이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소속사와 측근 등의 부인이 이어진 상황이다.
허웅은 허재 감독의 첫째 아들로 부산 KC
한국프로농구 부산 KCC 이지스 소속 허웅이 전 여자친구 고소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6일 허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선 팬분들께 이런 소식으로 심려 끼쳐드려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동안 저를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서 얼마나 놀라셨을지 알기에 더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허웅은 “전 여자친구와 결별한 이후 3년간 지속적인 금전 요
법원 “피고 범죄행위로 정신적 고통 분명”2022년 징역 3년 선고…항소했지만 기각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을 자르고 80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2022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 A 씨가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
전 직장의 여성 동료를 수년간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15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직장과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10분경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여성 B씨(30대)의 주거지 근처에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B씨 가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촬영‧유포한 최재영 목사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초경찰서는 김 여사에게 10여 차례 만남을 요청해 ‘명품백 전달’ 과정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최 목사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수사
두 달 동안 폭행‧강간‧아동학대 등 일삼아1심, 징역 8년 선고‧보호관찰 5년 명령法 “재범 가능성 있어…죄질 극히 불량”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수십 차례의 폭행과 강간을 일삼고 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헤어지는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 돈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 해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