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사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11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결함 미신고 등)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완중 폴라리스쉬핑과 회장과 해사본부장 등 피고인에 대해 “검사와 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앞으로 있을 4기 민주 정부 이재명 정부는 생명·안전 파수꾼 정부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의회 앞 ‘임시 기억공간’ 마당에서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에 참석해 “국가의 가장 큰 의미는 국가 구성원 즉 국민들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는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생명과
심상정ㆍ이재명, '생명안전' 국가 기본 역할 한목소리 이재명 "생명, 안전을 희생하는 사회 풍토 바꿔야"심상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책임 명확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9일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추모식에 나란히 참석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열린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1월 2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TBS 기자
서울시, 내일부터 '긴급 멈춤', 대중교통 운행 감축 등…'사실상 3단계'
- 김우영 정무부시장 (서울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어디까지
오늘(8일) 서울겨레하나의 '강제동원 역사 사과 목요행동 및 행진'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촉구 행진'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초구, 중구, 종로구, 서초동, 교대역, 중학동, 안국역,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8:00
-집회 장소 (행
“시설 안전을 위해 들이는 돈과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 물어주는 비용이 더 싸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긴다.”
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은 11일 “미국에 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대형 사고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해오면서 느낀 점을 이같이 말했다.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정부는 21일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선박(시베드 컨스트럭터호)이 사람 뼈로 보이는 유해의 일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해역에 도착한 후 심해수색 작업을 수행 중인 오션 인피니티(Ocean Infinity)사 시베드 컨스트럭터호가 현지시각으로 20일(한국시간 21일) 선체 파편물 주변 해저에서 사람의 뼈로 보
스텔라데이지호 선체 일부가 발견됐다. 또 항해기록저장장치(VDR) 회수에 성공했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스텔라데이지호의 수색작업 용역을 맡은 오션 인피니티(Ocean Infinity)사 심해수색 선박인 시베드 컨스트럭터호(Seabed Constructor호)가 17일 원격제어 무인잠수정(ROV:Remotely Operated Vehicle)을
2017년 3월 31일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체를 찾는 수색이 시작됐다.
15일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항한 오션 인피니티(Ocean Infinity)사의 심해수색 선박인 씨베드 컨스트럭터(Seabed Constructor)호가 14일 현지시간 오전 11시께(한국시간 오후 9시) 스텔라
지난 2017년 3월 말 남대서양에서 항해 중 갑작스럽게 침몰한 철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를 수사하는 해경이 선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발생 22개월만이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김완중 회장과 함께 폴라리스쉬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로 실종된 우리 선원 8명의 생사를 확인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미국의 심해수색 전문업체인 오션 인피니티(Ocean Infinity)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침몰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했으며, 11월
15년 이상된 노후 선박 20척이 개조돼 운항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논리에 선박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이 한국선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노령선 개조 선령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선급이 15년 이상된 선박 20척을 개조 승인해줬다. 2013년
청와대는 14일 지난 3월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수색선 투입 계획을 밝혔다.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이날 오후 광화문에 마련된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정부의 대응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만큼 신중한 고심 끝에 수색선 긴급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 수석은 13일 관련 부처 책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민이 청문회를 지켜봤다. 그만하면 합격선에 들었다”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후보자들에게서 부적합한 결정적 흠결이 드
남대서양에서 실종된 한국 국적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와 선원 22명을 찾는 수색작업이 10일 새벽 사실상 종료될 예정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외교부는 실종 선원 가족 대표에게 “우루과이 해상구조본부(UMRCC)가 수색자원의 한계 등을 고려해 이달 10일 자로 통항선박 위주 수색체제로 전환한다고 알려왔다”는 입장을 전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3월 2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행정자치부ㆍ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ㆍ부정행위에 엄정히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이 증가하는 등 선거운동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6일 대선을 한달 앞두고 국정 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분야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4월에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함께, 안보, 경제, 세월호 등 당면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남대서양에서 한국 화물선 ‘스텔라데이지(Stella Daisy)호의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우루과이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스텔라데이지호의 구명보트 2척이 모두 파손된 점 등에 비춰 정상적인 탈출이 어려운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2일 밝혔다.
폴라리스쉬핑의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는 3월 26일 브라질 구아이바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