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35건

최신순 정확도순

‘법무법인 바른’ 경영 총괄 대표에 이동훈 변호사 선출

내년 1월부터 3년 임기 시작…경영 대표엔 이영희‧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차기 경영 총괄 대표로 이동훈(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동훈 신임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내년 1월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총괄 대표를 보좌할 2명의 경영 담당 대표는 이영희(연수원 29기)‧김도형(34기) 변호사를 선출했다.

2024-11-01 16:11
'고등래퍼' 윤병호, 구치소서 또 마약…"소변서 약물 검출" 징역형의 집유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23, 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을 투약해 추가 재판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정재욱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2024-10-27 13:40
'명태균'으로 시작해 '김건희·이재명'으로 끝났다…올 국감도 정책은 없었다 [2024 국정감사]

이달 7일 시작해 25일 종료된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명태균’으로 시작해 ‘김건희’·‘이재명’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사안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 반복되면서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은 국정감사였다는

2024-10-26 08:00
검찰, '음주운전 3회' 배우 박상민에 징역 6개월 구형

3차례나 음주 운전이 적발된 배우 박상민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은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2024-10-25 15:2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검찰, 벌금 300만 원 재차 구형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재차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

2024-10-24 13:54
법원 국정감사 여야 설전 “이재명 재판지연” VS “수원사건 재배당”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연된 것을 주로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의 형사재판을 받는 중인데, 그중 가장 빠르게 진척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

2024-10-22 15:39
‘가족회사 자금 대여’ 제너시스BBQ 회장, 1심 벌금 3000만원

경영난을 겪는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배임으로 기소된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 원 중 2억1000여만 원에 대해 "피해사(제너

2024-10-17 17:31
본인 채널서 타 유튜버 성범죄 언급한 구제역…벌금 300만 원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알린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2020년 8월부터 두 달 동안 3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2024-10-10 11:15
'불법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대표, 재판부 변경 요청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로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돼 8월 27일

2024-10-03 21:13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사법리스크 향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구형량이 오늘 나올 예정이다. 11월 중에는 기소된 4건의 재판 가운데 2건의 1심 선고가 진행될 계획인 만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2024-09-30 09:52
"감옥에서 10년 살면 돼" 여친 살해한 김레아…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여자친구를 그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살해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한 3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5년, 피해자 어머니에 대

2024-09-25 19:31
허가 없이 폐기물차 늘렸다고 유죄 선고했지만...대법 "심리 충분치 않아" 파기환송

법원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A 씨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대법관 4인 일치 의견으로

2024-09-16 09:00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구제역,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 5명의 공갈 혐의 등 첫 공판이

2024-09-06 15:32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올해 5월 전합 판결로 판례 변경…전합취지 재확인 별건 구속 상태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5월 23일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는데, 이 사건은 전합 판결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2024-09-03 12:08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항소심서 억울함 호소…"1심 형량 너무 과중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80) 측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과하다고 호소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오영수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오영수 측 역시 측은 카카오톡 메

2024-08-29 19:05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아들과 함께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례

공장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2024-08-29 00:42
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

2024-08-21 11:38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20일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

2024-08-20 15:42
'공갈 혐의' 쯔양 전남친 변호사, 재청구 끝 구속 엔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공갈 혐의를 받는 전남친의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최 모 변호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2024-08-20 08:21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다음 주 법원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달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

2024-08-17 09: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