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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심 후보자는 야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폐지까지 염두에 둔 개혁에 나서는 데 대해서는 “검찰청을 폐지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축적된 중요 범죄 수사역량이 사장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억울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던 시스템이 없어져 오히려 국민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수사·기소의 완전...
    2024-09-01 17:30
  • [마감 후] 마약수사청 신설 검토해야
    [마감 후] 마약수사청 신설 검토해야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 중독자가 된다는 이유에서 호기심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일선 마약 수사관들은 신신당부한다. 하지만 극심한 취업난에 고수익 미끼를 물거나 불안한 미래에 현실을 도피하고자 약에 손대는 젊은 층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 마약단속청(DEA)과 같은 ‘마약수사청’ 신설 등 특단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2024-07-03 06:00
  •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해당 법안은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에 소속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검사장 제도를 폐지하는 등 검사를 사실상 행정공무원화시키겠다는 것이다.
    2024-06-26 17:30
  •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이 간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해 전담하는 수사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에는 검사를 두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만 두는 조직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과잉수사는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검사들이 법관과 지위를 동일시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2024-06-12 15:16
  •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김 의원은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전부 다 넘길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담당하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수청 신설시 법무부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게 더 타당하다. 법무부에 두게 되면 결국 수사·기소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기...
    2024-05-29 15:41
  •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김 수석부대표는 2022년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검찰개혁 합의 문건을 언급하며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을 합의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특별위원회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1년 이내 발족시키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행됐다면 1년 6개월...
    2024-05-21 13:25
  •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 개소…양국간 첨단 수사기법 공유 개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 개소…양국간 첨단 수사기법 공유 개시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0주간 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소속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관 2명을 파견해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소속 2명의 수사관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등 공동연구와 수사기법을 공유한다. 또한,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치안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자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한슬기 경사도 파견 중이다. 하반기에도 10주간 같은 인원을...
    2024-05-09 08:40
  • 조국 “尹, 음주 자제·무속인 방송 시청 중단” 10가지 실천사항 주문
    조국 “尹, 음주 자제·무속인 방송 시청 중단” 10가지 실천사항 주문
    조 대표는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 수사와 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본인에게 ‘음주 자제’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과 함께 김 여사를 향해서도 ‘윤 대통령 및 김건희 씨의 천공 등 무속인,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도 요구했다. 조 대표는 마지막으로 ‘용산 대통령실 안에...
    2024-04-22 10:04
  •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구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준칙’, ‘검사직접수사개시범위규정’ 등 대통령령 정비 △이선균 방지법 제정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정치보복의...
    2024-03-27 10:55
  •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공수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공수처는 수사기관인데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롤모델인 영국 ‘SFO’(중대범죄수사청)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주요 사건만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인적‧물적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공수처 2기가 들어선다. 이 와중에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후임자 인선 문제를 논의하는...
    2023-11-15 06:00
  • 필리핀 사법당국, 6년 전 한인 사업가 납치·살해한 현지 경찰들에 무기징역
    필리핀 사법당국, 6년 전 한인 사업가 납치·살해한 현지 경찰들에 무기징역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은 6년 전 발생한 한인 사업가 납치·살인 사건의 범인인 경찰청 마약단속국(PNP AIDG) 소속 전 경찰관인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NBI) 정보원 출신의 제리 옴랑에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이사벨의 상관이자 마약단속국 팀장을 지낸 라파엘 둠라오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질 강도, 살인...
    2023-06-06 16:34
  • [사설] 특수본, 마약 뿌리 뽑을 각오로 임하길
    백번 옳은 말이다. 마약의 수렁에 빠져 국력을 탕진하는 서구권의 반면교사 사례들로 미루어 볼 때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특수본은 마약을 뿌리 뽑을 각오로 임해야 한다. 검·경·관세청 등으로 흩어져 있는 마약 수사를 일원화할 수 있는 마약수사청 설립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3-04-11 05:00
  •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헌재 판단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와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한 반부패 국가수사역량 강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형사사법행정체계 완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가 절차상 국회의원들이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고...
    2023-03-23 18:03
  • 특수본, ‘이태원 참사’ 늑장 대처 혐의 용산소방서장 재소환
    특수본, ‘이태원 참사’ 늑장 대처 혐의 용산소방서장 재소환
    21일에 이어 26일 소환 조사부실 대응으로 피해 키운 혐의소방당국 전반으로 수사 확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 현장 책임자였던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 서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경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말씀드리겠다”...
    2022-11-26 10:53
  • [동정] 공수처-영국SFO 상호협력 MOU 체결
    [동정] 공수처-영국SFO 상호협력 MOU 체결
    김진욱 공수처장과 리사 오소프스키(Lisa Osofsky) SFO 청장은 22일(현지 시간) 오후 런던 SFO 청사에서 만나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 간의 협력 증진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 기관이 체결한 MOU는 공수처와 SFO가 부정부패범죄 수사 및 기소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증진 및 양 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2022-09-23 09:35
  • 김진욱 공수처장, 영국 SFO 방문차 출국…반부패 범죄 대응력 강화
    김진욱 공수처장, 영국 SFO 방문차 출국…반부패 범죄 대응력 강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간 상호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목적으로 영국을 방문한다.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오전 3박5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25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22일(현지 시간) 런던 SFO 청사에서 리사 오소프스키 SFO 청장과 만나 국제사회의 반부패...
    2022-09-21 08:00
  • 국회 사개특위 출항했지만…곳곳에 '검수완박ㆍ검수완복' 암초
    국회 사개특위 출항했지만…곳곳에 '검수완박ㆍ검수완복' 암초
    사개특위는 앞으로 검찰 수사 공백에 대한 대안을 비롯해 검찰에 남은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문제,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립 등을 다룰 예정이다. 다만 여당에서는 '검수완박'에 대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부정하고, 야당에서는 최근 법무부의 '검수완복' 시행령을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2022-08-30 10:45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민주당 몫의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총 11곳으로 정해졌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2022-07-22 11:41
  • 강하늘 내세운 ‘인사이더’, 시청률 2.5% 순조로운 출발
    강하늘 내세운 ‘인사이더’, 시청률 2.5% 순조로운 출발
    이들의 목표는 ‘더스킨네이션’의 회장 양준(허동원 분), 더욱 정확히는 그의 뒷배인 중앙수사부장이자 스폰서 검사 홍상욱(박성근 분)이었다. 부패수사청 설립을 반대하는 홍상욱을 끌어내리기 위해 양준을 미끼 삼으려고 했던 것. 김요한은 홍상욱의 아들인 홍재선에게 접근하며 하우스에까지 잠입하는데 성공했지만 광수대가 투입 됐을 때 양준은 이미 도망친 뒤였다....
    2022-06-09 08:45
  • 정성호 "사개특위, 개문발차 의미 없어…지방선거 끝나고 합의해야"
    정성호 "사개특위, 개문발차 의미 없어…지방선거 끝나고 합의해야"
    구성 협상' 등 민주당의 카드를 활용하면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내부적인 판단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는 소위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앞서 7일 여야의 명단 제출 시한이 끝났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하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2022-05-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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