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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밥상 피한 '김건희 특검법'...민주당 출신 의장의 브레이크

검찰 수사에 맞불을 놓는 성격도 있다. 지역화폐법 또한 이 대표의 대표 공약이자 브랜드로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한편 법사위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는 또다시 논란이 발생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막말을 주고받았고,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는 30여분 만에 종결되며 '졸속 처리'라는 얘기도 나왔다....

2024-09-12 10:25
이원석 “김 여사 부적절한 처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후 검찰총장 첫 입장“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면 제 지혜가 부족한 탓”“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임기 내 종결 어려울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2024-09-09 10:37
16차례 檢‧수심위…두 번째 ‘불기소’ 의견일치

그러면서 “수사팀은 수심위의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수심위의 결정을 끝으로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할 전망이다. 이 총장은 이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하면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 심의...

2024-09-07 10:00
경찰청장,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보안 메신저 큰 문제...방조 혐의 적용 검토"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인터넷 지식백과 '나무위키' 계열 웹사이트인 아카라이브를 통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만들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서버가 해외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서울대 졸업생들이 여성 동문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반인이...

2024-09-02 15:23
텔레그램 두로프 CEO, 결국 기소...아동 음란물 묵인 등 범죄 공모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취하할 수도 있지만, 판단을 내리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조기 종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내다봤다. 앞서 두로프는 24일 저녁 파리 외곽 르부르제 공항에 전용기를 타고 내렸다가 프랑스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CNN은 두로프가 최대 96시간 구금됐는데 이는 프랑스 법에 따라 기소되기 전 구금할 수 있는...

2024-08-29 08:28
'서울대 N번방’ 허위음란물 제작 공범에 징역5년...“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박 씨는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부터 혐의를 인정해 변론이 즉시 종결됐고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박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음란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8-28 11:10
남산 끌려가 특수염색 특허 포기한 발명가…法 “국가, 유족에 7억 배상하라”

하지만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신 씨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남산 분실로 끌려가 구금됐고 “소송을 취하하고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자필 각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소 취하를 이유로 소송을 종결했다. 신 씨는 2006년 11월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각하됐고 2015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이 지난해...

2024-08-25 11:18
檢 ‘명품백 무혐의’...野 “김건희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성역없는 수사를 공언한 검찰에 한 가닥 미련을 가졌던 국민들만 바보가 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명품백은 받았으나 직무관련성도 청탁도 없었다고 한다”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정신 차리라”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에 사형선고를 내리게 될 것”...

2024-08-21 16:22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은 “무죄”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이번 사건은 남 씨의 전세사기를 수사하던 검찰이 밝혀 재판에 넘긴 것이다. 남 씨는 2017년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동해이씨티)를 설립해 2018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에 선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모회사인 상진종합건설의 사업...

2024-08-20 11:54
추경호 “김경수 복권, 국민통합 차원...尹대통령 결단 존중”[종합]

한 대표는 6월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내 의원들의 부정적인 기류에 법안 발의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 데 두고선 “채상병의 순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철저히...

2024-08-13 14:54
이준석 “한동훈, 술 안먹는 尹인가?...제3자 특검법 발뺌”

앞서 한 대표는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당내 주류 인사들은 “채해병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 미진할 경우 필요성이 있다”며...

2024-08-11 10:09
민주, 권익위 국장 사망에 "尹정권 외압의 피해자...진상규명하겠다."

사건 종결 처리 압박을 받았으나 반대를 못해 심리적으로 힘들었다'고 말한 통화 내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등 윤석열 정권의 권력농단 앞에서 피해자가 양산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상임위에서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겠다...

2024-08-09 13:24
민주 "한동훈 여론조작 정밀조사 TF 구성"…조국혁신당은 韓 고발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댓글팀을 통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콘텐츠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비춰볼 때 불법적인 범죄 행위"라며 한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 신임...

2024-07-22 14:57
“하반기 전공의, 제자로 못 받아”…“수준미달 의사 배출 우려”

이들은 “만에 하나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병원이 사직 처리된 우리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로 채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 연세의대 교수들은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후에 지원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2024-07-22 14:42
검찰, '쯔양 협박' 혐의 구제역ㆍ전국진 압수수색…사건 이송 사흘만

이후 쯔양은 자신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데이트 폭력을 당해왔고 그를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해 강간, 유사강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전 남자친구가 수사 중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2024-07-18 23:03
구제역에 '쯔양 과거' 넘긴 제보자, 전 연인의 변호사…최근까지도 고문 계약

이후 쯔양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B씨에게 4년간 데이트 폭력을 당해왔고 그를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해 강간, 유사강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B씨가 수사 중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카라큘라는 “쯔양을 잘 알지도 못하고...

2024-07-18 18:09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387건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것은 160건이며, 이 중에서 137건(85.6%)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의견 제출' 후 불기소 비율 17.9%↑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전인 2022년과 도입 이후를 비교했을 때 불기소 비율은 17.9% 증가, 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은 49.2% 감소해 해당 제도가...

2024-07-17 14:20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사건 진행 중 A 씨가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는 설명입니다. 쯔양이 잊고 싶었던 과거를 전한 건 앞서 올라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가세연은 10일 유튜버 구제역의 휴대전화 속 1만7000여 건의 통화 녹취 파일 중 일부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는데요. 이 폭로 내용의 핵심은 '렉카연합...

2024-07-16 16:55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검찰 자진 출석 예고…"황금폰 제출, 모두 수사 협조할 것"

이어 “모든 수사에 협조하겠다. 도망가지 않겠다. 저로 인해 발생한 이 역겨운 사이버불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라며 “검사님들께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일 가세연은 구제역과 전국진이 쯔양에게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고 폭로하며 그 정황이 담긴...

2024-07-14 13:28
"한국 공권력에 구멍 뚫려…쯔양 사건도 해결 못 하고 렉카들의 장 펼쳐져"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두 유튜버에 대한 고소장이 익명으로 접수된 가운데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쯔양은 전 연인에 대해 성폭행과 상습협박, 공갈 등의 각종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피의자가 사망하며 사건이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전형적인 교제 폭력이고,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도움을...

2024-07-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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