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은 교육청의 주요 수입이자 재정 당국으로부터 개편 압박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감협 회장은 대입 개편 등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 중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이이기도 하다. 보수 성향의 강 교육감은 5월 28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해 수능의...
특히 그는 “이번 총선의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도 해당 포스팅에 대한 질의가 오고갔다”며 “화보는 세계적 장애인 인식개선의 일환이자 장애인 크리에이터의 역할이었다는 내용을 소명하며 최종 당선권 후보자로 추천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후 최고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취소됐다는 것이 박씨의 주장이다.
박씨는 “저는...
지난해에는 예비군 훈련 관련 각종 처우 개선을 위해 제기된 불만 민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유기동물, 예비부모의 건강권,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 평가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민원 분석을 통해 관계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이매진씨앤이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이 3회에 불과함에도 이를 과장해 8번 수능출제에 참여했다고 표시‧광고했다. 이투스교육 역시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표시‧광고했으나 실제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은 3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사급 집필진 수 등 집필진의 학력 등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수능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제거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2년 7월 21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대한민국 교육정책 관련 장관급 합의체 행정기관(행정위원회).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교육비전...
이 부총리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 회복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8월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관계를 개선하는 과제를 담아...
Q:2028 대입개편 시안은 확정인가
아직 시안(試案) 단계로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11월 중 대국민 공청회도 개최되며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시안에는 수능 개편 이외에 고교 내신의 변화와 같이 학교 현장에 영향을 주는 과제가 있어 신속히 확정해 충분한 시간 동안 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 “1등급이 10%까지 되면 1등급이 되느냐의 경쟁은 여전해 상위권 친구들의 불만이 많을 것 같다”면서도 “농산어촌에서는 반에서 1등을 해도 1등급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사교육 완화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달 20일 대국민 공청회를 진행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내로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학원에 문항 등을 판매한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원천 배제되도록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출제·검토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에 대한 허위신고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과세정보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출제 후 5년간 수능·모의평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영리행를 금지한다.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후속 조치 현황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 식음료 등의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운영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중견기업집단은 통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특히, 사회 예비초년생의 사기피해 방지 등을 위해 수능 이후 교육프로그램에 사기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해 교육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기범들이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다중사기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적정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체제를 개선할 것인지의 여부, 2022 교육과정 상에서 일반, 진로, 융합선택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선택과목들 중에서 어디까지를 시험범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 2028학년도 도입은 어렵다고 밝힌 논·서술형 도입의 문제 등을 심사숙고 중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총리가 취임 이래...
교육부는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교육부가 학교폭력 전력이 대입 정시전형에서 어떠한 제동도 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과 같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정시 등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학교 밖 청소년도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과 협력해 무상교재, 수능 및 검정고시 인터넷강의 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꿈드림센터 프로그램 참여한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2021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 정책수요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전장연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6일과 수능 당일인 17일에는 삭발식과 선전전도 하지 않기로 했다.
전장연은 14일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등이 의미 있게 반영됐다”며 “이에 희망을 품고 14∼17일 진행하려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현재 진행 중인 2022개정교육과정 작업도 마무리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기다려야 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여부 역시 연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도 풀어가야 한다. 시·도 교육감들은 유아교육 강화와 맞춤형 교육, 중장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들어 이를 반대하고 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각 대학의 만학도 특별전형 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통일하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했다. 기존 만학도 특별전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나이 기준을 정해 진행해왔다.
아울러 대교협은 ‘학생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