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후 비용부담이 크다는 결과가 나오면 재정 지원이 고민 지점이 될 것”이라며 “본사업에서는 비자 개선을 통해 송출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업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추진에 나섰다. 육아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출산율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기와 관련해선 “송출국 사정이 복잡하다. 필리핀과 협의했고, 스리랑카 등 여러 나라도 예비로 준비했다”며 “(그런데)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한 일부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주에 보고받기로는 이제는 거의 확정돼 조만간 명확한 스케줄, 언제 선발해서 몇 명을 송출할지 추진 일정을 이른 시일 내에...
고용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이어졌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관계부처 협업)를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관광권역인...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따른 불법체류 증가 우려에 대해 이 장관은 “법무부와 불법체류 관계 송출국과 협업해 불법체류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한편, 쿼터를 확대하고 (장기근속 특례로)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법체류 유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선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한다. 이 장관은 “생명...
이주 송출국서 유입국으로 전환범죄증가 등 반이민정서 높아져보편가치 충돌…한국도 주시해야
국제이주의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많은 국가가 국제이주 증가의 영향을 받고 있다. 국제이주기구는 국제 이주민 규모가 2020년 2억 8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6%가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 사는 것이다. 같은 연도 기준...
이는 16개 송출국 중 가장 많은 인원이다. 현재는 3만2000여 명의 베트남 E-9 인력이 제조·농축산·건설·어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 아래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갱신이 이루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양국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의 배경에는 이주 송출국의 만성적인 빈곤, 범죄, 부패 문제가 있다. 게다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기후재해와 코로나19의 여파는 이러한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가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선택을 한다.
바이든 정부는 불법 이민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일자리TF Kick-off(정부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양성평등위원회(롯데호텔)
△범정부 일자리TF 개최(Kick-off)(석간)
△소규모(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23일(금)
△고용부 장관 14...
고용부는 이달 중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외국인 근로자 신속 입국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자는 고용허가제 송출국 국적 외국인 중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국내 대학(전문·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전문인력(E-1~E-7)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E-9)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유학생 중 외국인 근로자로 선발되는 인력 규모는 시행 첫해의 경우 전체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통상 5~6만 명)의...
이어 "이를 위해 현지 예방접종, PCR 음성 확인 등 방역조치 하에 베트남 등 전 송출국의 외국인근로자를 받아 들이고, 일ㆍ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해 늦어도 이달 말부터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 강화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국내 입국 가능 국가와 입국 인력(1일 100명ㆍ1주 600명 한도)을...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입국허용 국가를 현재 6개국에서 16개 송출국 전체로 확대하고, 현지에서 코로나검사, 백신 접종 등이 이뤄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 하에서 확보된 자가격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힘들어져 자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해외 계절 근로자의 초청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계절 근로자를 초청하기 위해서 송출국 중앙 정부의 귀국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제는 해당 외국 지자체의 귀국보증서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초청할 때에는 제출 의무를 면제했다.
아울러...
이날 발표한 주요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 주요 송출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외국인 선원 송출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현지 정부나 공공기관 주관으로 외국인 선원 인력풀을 만든다는 것이다.
또 수협을 중심으로 송입업체 평가와 외국인 선원 배정 쿼터를 연계해 송입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허가제 16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법체류 감소 등 송출시스템 개선을 위해 각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고용허가제 송출 국가는 베트남·필리핀·태국·몽골·인도네시아·스리랑카·중국·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캄보디아·네팔·미얀마·키르기즈스탄·방글라데시·동티모르·라오스...
고용부에 따르면 우즈벡은 2006년 중앙아시아 국가 중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약 2만7000명이 도입된 바 있다. 약 170개 한국기업이 진출해 자원개발, 건설인프라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이 장관은 현지에서 송출기관·취업교육기관·한국어시험장 등 송출시스템 전반을 살필 방침이다. 송출과정 투명화와 인력 선발, 불법체류 대책 등 제도개선 상황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올해부터 도입되는 고용허가제 송출시스템 종합 모니터링 제도 시행을 위한 송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고용허가제 15개국은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등이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래 지난해 말까지 약...
정부는 내년부터 불법체류 방지 등 송출국들의 협력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송출국 운영 효율화 방안’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선발ㆍ도입, 고용ㆍ체류, 귀국 지원 등 전 단계에 걸쳐 송출국에 대한 종합 평가지표를 마련해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 결과를 국가별 도입쿼터 배정에 연계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15개 송출국 주한대사,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이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는 퓨전국악과 태권도 퍼포먼스, K-POP 공연, 각 국가별 민속공연 등이 이어질 계획이다.
김제락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소통을 통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시행 10주년을 맞아 13일부터 17일까지 주한 송출국 대사 간담회, 평가 토론회, 한국문화 페스티벌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이주·인권 단체들은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차별과 강제노동, 노동착취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주가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