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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것이다....
    2024-09-19 17:46
  • 최상목 경제부총리, 공급망안전화기금 출범식 [포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공급망안전화기금 출범식 [포토]
    최상목(왼쪽 여섯번째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안전화기금 출범식에서 테이프 컷팅식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9-05 10:09
  • “금투세, 정치회복 1호로”…한동훈 巨野 압박
    “금투세, 정치회복 1호로”…한동훈 巨野 압박
    한 대표는 22일 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금투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며 “연말이나 가을까지 가면 늦고, 지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5일로...
    2024-08-22 14:46
  • "짧게, 더 짧게"...티메프發 '정산주기' 두고 與野 입장차 [관심法]
    "짧게, 더 짧게"...티메프發 '정산주기' 두고 與野 입장차 [관심法]
    여당에선 송언석·고동진·이헌승·박성훈 의원이, 야당에선 천준호·김현정·이건태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중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주기를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성훈 의원은 정산주기를 '7일 이내'로 규정했고, 고동진·이헌승 의원은 10일을 기준으로 잡았다. 야당...
    2024-08-21 17:40
  • “대규모유통업법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 규제?…적정성ㆍ범위 등 쟁점” [티메프發 쇼크]
    “대규모유통업법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 규제?…적정성ㆍ범위 등 쟁점” [티메프發 쇼크]
    실제 이번 22대 국회에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법안 발의안만 6개(천준호, 송언석, 박정현, 고동진, 이헌승, 김현정 대표발의)에 이른다. 발의된 법안은 전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정위가 당초 예고한 것처럼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더라도 논의해야 할...
    2024-08-21 11:51
  • 한동훈-이재명 ‘민생’ 주도권 경쟁....영수회담 앞두고 '수싸움'
    한동훈-이재명 ‘민생’ 주도권 경쟁....영수회담 앞두고 '수싸움'
    토론회를 주최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 측은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논의에 응하지 않고 한발 뒤로 물러난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고 전했다. 토론회에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도...
    2024-08-20 15:32
  • 국힘, 모레 ‘금투세 폐지’ 토론회…“무리한 금투세, 일반 투자자 피해 초래”
    국힘, 모레 ‘금투세 폐지’ 토론회…“무리한 금투세, 일반 투자자 피해 초래”
    국민의힘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 주도로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2024-08-20 10:22
  •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진 의장은 세수 결손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 예고했던 ‘재정파탄 청문회’에 대해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소속 송언석 위원장이라 기재위 결의로 청문회가 실시되긴 어려울 것 같고, 가능하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이 전날(15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는 내용의...
    2024-08-16 15:24
  • “1000만 원이면 전기차 화재 걱정 뚝”…건설업계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 ‘눈길’
    “1000만 원이면 전기차 화재 걱정 뚝”…건설업계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 ‘눈길’
    이번 국회 역시 1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기차 충전기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주차장법 개정안) 뿐이다. 이 법안은 충전시설 설치 때 소방용수시설과 소화 수조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관련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른 전기설비규정이 전부다. 한편, 소방청이 집계한 최근 3년간...
    2024-08-07 16:01
  •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 입법 추진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 입법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에는 당 세제특위 위원과 국회...
    2024-07-23 11:24
  • 與송언석,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법안 발의
    與송언석,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법안 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규모·지역·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2024-07-21 09:42
  • 당정 “내년 1월 시행 금투세, 전면 폐지해야” 한목소리
    당정 “내년 1월 시행 금투세, 전면 폐지해야” 한목소리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 과정과 도입 이후에도 시장과 전문가로부터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2022년 12월에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합의를 민주당을 상대로 끌어냈지만, 시행이...
    2024-07-18 16:02
  •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유예?…정부, 유예 연장 검토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유예?…정부, 유예 연장 검토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는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약이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투자소득...
    2024-07-14 10:39
  • 與송언석, 가상자산 소득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
    與송언석, 가상자산 소득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합리적 과세를 위한 정교한 체계를...
    2024-07-14 09:34
  •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에 또 한 번 도약하려면 첨단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 경영을 지원하는 조세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전략 기술은 당장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시장 선점을 위한 즉각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첨단기술 확보가 경제 성장에 꼭 필요한 만큼...
    2024-07-04 15:28
  • 이창용 총재, 기재위 업무보고 앞두고 국회 방문
    이창용 총재, 기재위 업무보고 앞두고 국회 방문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을 만난데 이어 이날도 국회를 방문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원장 및 여야 간사(순서대로)는 송언석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각각 선정됐다. 이 총재는 이달 9일 업무보고를 앞두고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2024-07-04 10:07
  •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의원, 국방위원회 성일종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 정보위원회 신성범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단일 후보를 각각 선출했다. 원 구성...
    2024-06-27 15:58
  • 與, 추경호 재신임 결정…부의장 후보론 ‘6선 주호영’
    與, 추경호 재신임 결정…부의장 후보론 ‘6선 주호영’
    단독 입후보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철규 의원 △정무위원장 윤한홍 의원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의원 △정보위원장 신성범 의원은 후보로 만장일치 의결됐다. 유일하게 복수의 신청자가 있었던 외교통일위원장 후보에는 김석기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경선에서 누르고 뽑혔다. 김 의원은...
    2024-06-27 11:45
  •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결과로, 과도한 세 부담이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상속세 개편을) 논의했다. 공제액 역시 배우자·자녀를 포함한 인적공제 부분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부분 동의했다"고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2024-06-20 16:09
  •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토론에 앞서 재정·세제개편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4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재정건전화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2024-06-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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