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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야 '열공' 중인 검찰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공정거래 규제 흐름에 맞춰 검찰이 이 분야 역량 확보에 나섰다. 검찰 간부가 최근 열린 공정거래 관련 국제협의체인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총회에 참석하고, 검사들은 판사에게서 관련 강의를 받았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이두봉(54·사법연수원 25기) 4차장검사와 구상엽(44·30기) 공정거래조사

2018-03-29 09:07
세계 1위 日 베어링사, 8년간 담합 혐의로 벌금형 선고

세계 1위 소형베어링 생산판매업체인 일본 기업이 가격 담합 혐의로 국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제 카르텔에 대해 국내 형사 처벌이 이뤄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고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네베아 주식회사와 한국엔엠비 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1억원과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

2015-11-11 07:44
'8년 간 담합' 일본 베어링 기업, 한국서 처음으로 재판에

한국 시장 가격에 대해 10년 가까이 담합 행위를 해온 일본 기업이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외국업체끼리 외국에서 담합한 사건을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본의 베어링 제조업체 '미네베아'와 한국 판매법인 '한국엔엠비'를 각

2015-09-14 07:50
공정위, 한국서 14년간 베어링 짬짜미한 日·獨 업체 적발

한국 시장에서 14년간 베어링 가격과 공급물량 등을 담합한 일본·독일계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시판용·철강설비용·소형직납용 베어링의 가격, 물량 등을 담합한 일본·독일계 등 베어링 업체들에 과징금 778억원을 부과하고 이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베어링은 각종 기계와 자동차

2014-11-16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