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죄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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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관련해선 "총포화약법은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허가받은 도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소지 등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의 은닉 휴대는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2023-10-04 15:03
아동음란물 사이트 접속 ‘링크’만 보관…대법 “음란물 소지죄 아냐”

2020년 법 개정前 기소된 피고인에 ‘무죄’ 확정지금은 ‘구입‧소지‧시청’한 자 모두 처벌로 개정 아동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2023-01-02 14:34
‘박사방’ 단순 시청도 처벌…법원 “성착취물 소지”

1심은 A 씨의 음란물 소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스트리밍 등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했음에도 텔레그램 특성상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사진 등이 자동 저장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이 나오면서 박사방 무료 시청자들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2021-10-05 15:37
대법 “음란물 제작자, ‘소지죄’ 처벌 안 돼…‘제작·배포죄’에 흡수”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소지죄는 제작·배포죄에 흡수된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작·배포죄의...

2021-07-26 06:00
“아동 성착취물 소개ㆍ보기만 해도 처벌”

또 그간 성착취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모든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개정법이 기존에 ‘음란물’로 규정돼 있던 법적 용어를 ‘성착취물’로 개정해 해당 범죄가 사회적 풍속의 문제가 아닌 ‘성착취...

2020-05-20 20:17
[출근길]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父 자필 탄원서 제출·쿠웨이트발 입국자 검역 강화 外 (사회)

아버지 손 씨는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징역 50년, 100년 이상이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로 보낼 수 있겠나"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가난한 환경에서 용돈을 벌어보고자 시작했다가 범죄에 손대게 됐고, 천성이 악한 아이가 아니다. 선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죄를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2020-05-07 06:00
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성 착취물 소지자 신상 공개도 추진

또 성 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게도 제작ㆍ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동반한 수신 행위에 소지죄를 적용해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제작ㆍ판매는 물론 배포ㆍ소지만 하더라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 공개도...

2020-04-17 21:16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강화…조주빈 최소 징역 15년 구형

'관전자'도 영상 소지죄를 적용한다. 대검 관계자는 "소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제작ㆍ유통의 공범이 되느냐의 문제까지 나아간다"며 "(n번방 사건의 경우)유료 관전 여부와 적극적 게시로 호응을 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봐야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0-04-09 15:45
[포토] 중요부위에 권총 숨겨 교도소 들어가려다... 20대女 징역형

미국의 달라스 아처(21)는 지난 4월 가짜 운전면허증 소지죄로 경찰에 걸렸다.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몸수색을 실시 하던 중 아처의 다리 사이에서 총알이 장전된 리볼버 권총이 발견됐다. 결국 그는 불법 무기 소지, 금지 품목 교도소 반입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2015-11-20 15:31
개정 국가보안법 6번째 합헌 결정…'이적 표현물 소지죄 처벌은 정당"

■ 재판관 3인, "소지죄 처벌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침해" 반대의견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소지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표현물을 소지 또는 취득해 읽는 것은 모든 정신적 자유권의 가장 원초적인 기초이고, 양심과 사상 형성의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05-04 09:10
'이적 표현물 소지죄' 11년 만에 위헌날까…헌재, 30일 선고

현행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국가보안법상 소지죄' 규정에 대해 위헌여부를 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대해 2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과 8건의...

2015-04-29 07:02
美 비정한 할머니...2세 손녀에 필로폰 먹여

리버사이드 법원은 아동 학대죄와 마약 소지죄로 기소된 신시아 앤 왓슨(51)에게 구류 60일을 선고했다고 10일(현지시간) 리버사이드프레스엔터프라이즈가 보도했다. 구류 60일에는 경찰 유치장 노역 43일도 포함됐으며 왓슨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아동 학대죄에 따라 보호관찰 4년형도 선고 받았다. 왓슨은 지난달 리버사이드 카운티 가너밸리의 아들 집에...

2014-07-11 03:24
마약소지죄 패리스 힐튼, 일본 입국 좌절

미국에서 마약 소지죄로 보호관찰형 판결을 받은 '할리우드의 말썽꾼' 패리스 힐튼(29)이 일본 입국이 거절되는 망신을 당했다. 힐튼은 지난 21일 저녁 여동생 니키와 함께 자가용 비행기 편으로 일본 지바현에 있는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 심사가 길어진 탓에 공항 내 호텔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 22일에도 입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저녁...

2010-09-22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