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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 발간

중기중앙회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참여해 총 340건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하고 현장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중소기업 현장규제 100건 중 글로벌 규제는 5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후속 조치로 발굴했으며, 대표적으로 수입 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2024-09-19 12:00
[단독] 온누리상품권 2차 할인 이틀 만에 4400억 팔려…역대 최대 할인ㆍ사용처 확대 영향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 또 가맹 제한 업종이었던 스포츠‧레크레이션 학원, 악기교습학원, 미용학원 등과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법무‧세무사무소, 노래연습장, 동물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오 장관은 이날 서울 통인시장을...

2024-09-11 14:59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로 상향' 법안 발의

이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늘려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2024-09-10 14:30
전국 2000여개 백년소상공인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앞으로는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2024-09-10 11:19
"학원·병의원·노래방 등에서도 사용"…중기부·소진공,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학원, 의원, 한의원 등...

2024-09-09 08:57
[박덕배의 금융의 창] 일본 대금업 몰락의 교훈

그런 가운데 대금업의 승인율 급락으로 서민금융 기능이 크게 위축되면서 대금업에 크게 의존했던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파산율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대금업이 위축되자 2006년 이후 조직범죄가 불법 대출에 개입하는 등 불법사금융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였다. 과도한 채무를 지닌 직장인 중산층까지도 불법 대출에 눈을 돌렸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2024-09-09 05:00
티메프 피해자들, 피해 구제‧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여야 당사 앞에서 신속한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티메프 피해자 모임인 ‘검은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추모 장례식’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2024-09-08 20:01
대통령실 "실수요 대출 어려운 것은 곤란...임대차2법 개선 필요"

또 "예를 들면 배달료에 대해 지원을 한다든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부담 완화 위한 지원, 새출발 기금을 확대하는 방식 등을 통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나가고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노후 생활 보장 부분이 강하게 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그동안 논의는 있었지만 도입이...

2024-09-08 18:27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어려운 사람에게 주는게 맞아”

그는 “지난번(2020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랑이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타겟팅을 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어 인플레이션 걱정을 덜 수 있다고 김 지사는...

2024-09-07 17:28
하나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 확대

하나은행은 내수부진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사전적 기업개선 제도’와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이는 오는 10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은행 자체...

2024-09-06 17:30
동반위·우아한형제들, 중소상공인 무료 노무컨설팅 지원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배민)과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6일부터 '우아한 노무 해결사·노무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아한 노무 해결사 지원사업은 중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무 컨설팅 지원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선착순 200개사를 무료 지원한다. 컨설팅 범위는...

2024-09-06 09:20
최태원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한동훈·이재명에 ‘SOS’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우상향 성장을 추구하는 정치를 한다”며 “소상공인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성공하는 것을 돕는 좋은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며칠 전 한 대표를 만났을 때 AI,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보자 했다”며 “앞으로 AI 산업이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큰...

2024-09-05 16:22
중기부·경북도,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생활물류복합센터 준공

이번 특구는 도심 공용주차장을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전기자전거를 배송수단으로 활용하는 더욱 새로운 도심형 생활물류 모델로서, 이번에 건립된 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과 함께 다양한 생활물류 편의 서비스 실증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아파트 택배 차량 진입 등으로 인한 택배 갈등 같은 생활물류 문제 해결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화물 전기자전거...

2024-09-05 06:00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부처 간 의견 분분...법률 개정안 발표 미뤄지나

규제를 과도하게 하면 우리나라 소상공인과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은 조금 다르다.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업무가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비자 상황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2024-09-04 15:32
태권도·피아노 학원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9월 할인율 최대 15%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2024-09-03 09:19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전세사기특별법 등 3건 법안 의결 [종합]

한 총리는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ㆍ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 원의 명절 자금도 공급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긴 추석 연휴 기간을 계기로 체감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숙박 쿠폰 배포,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2024-09-03 09:13
여야 ‘공통공약’, 뭐가 있나…저출산·반도체法 ‘주목’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일부 겹친다. 국민의힘은 골목상권을 확대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액을 5조원 규모에서 1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도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를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2024-09-02 17:28
與野, 민생 협의기구·저출생 대책 합의…채상병은 불발

이외에도 여야는 △의료사태 관련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 노력 △소상공인 등 부채부담 완화 및 지원 방안 강구 △딥페이크 처벌 및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정작 최대 현안이었던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을 두곤 출구를 찾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제3자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의견과 말씀을...

2024-09-01 17: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희망 소상공인도 모두일생일대 취업이룸 5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서울)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2024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6일(금) △고용부 장관 11:00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충북 청주) △고용부 차관 09:00...

2024-09-01 09:46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금년 7월부터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서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월 8일, 42만 7천 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하여, 과거...

2024-08-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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