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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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모 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제철의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2024-08-23 11:39
檢 ‘명품백 무혐의’...野 “김건희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형사1부 김승호 부장, 수사팀 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포상하길 바란다”며 “그런 결론을 바라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형사1부장 등 수사팀을 싹 갈아치운 거 아니냐”고 비꼬았다. 김 수석대변인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2024-08-21 16:22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LH, 피해주택 낙찰 후 임대주택으로 제공소부장 공급망법 등 中企 법안 의결28일 본회의 일괄 처리 전망 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4-08-20 15:38
[단독] 돈 빌린 뒤 개인회생…면책 결정에 채권자만 돈 떼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2단독 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채권자 A 씨가 채무자 B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B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지인인 A 씨에게 38차례에 걸쳐 총 4억9000만 원을 빌렸고, 매월 5.1% 이율로 이자를 지급했다. 여러 채무가 누적되자 B 씨는 2019년 말 A 씨와 협의한 뒤 법원에 개인회생을...

2024-08-06 15:30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등 청구 소(訴)에서 피고들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구한 HDC현산‧미래에셋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2022년 11월 17일 계약금 소송 1심에서...

2024-03-23 09:00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29일 김 회장과 그의 두 아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과 형법의 배임이 닮아 있어 검찰이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수사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행정소송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 사건이...

2024-03-01 07:00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이번 선고는 소 제기 이후 무려 9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 한스타 디스플레이 등 2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이유 옵트로닉스가 LG전자와 해외법인에 총...

2023-11-27 09:08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기아차 협력업체 직원 A 씨 등 34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앞서 A 씨 등은 기아차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이며, 자신들이 기아차의 업무 지휘나 명령을 받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파견근로를 제공했다고...

2023-10-01 13:55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국회 경제소위 ‘공급망 기본법’ 논의‘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등 세부 사항 두고 이견 자원안보법 산자위 소위 계류 중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망 3법 가운데 소부장 특별법이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나머지 법안인 공급망 기본법·자원안보법 논의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국내에서는...

2023-06-20 18:21
차 팔았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법원 "행정소송 말고 불복절차 따라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1일 A 씨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A 씨는 2012년께 본인 차량을 B 씨에게 양도하고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넘겼다. 하지만 B 씨가 이전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각종 교통범칙금 부과 및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조치가 A 씨를...

2023-06-11 09:00
8년 학폭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패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김봉원·강성훈·권순민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인 A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에 따르면 딸 B 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했다. B양은 따돌림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지만, 고교에 진학하면서 괴롭힘이...

2023-04-06 07:49
통상임금 합의에 퇴직자 제외한 현대차 노조…2심도 “8억 배상하라”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회사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62여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원고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현대차 노조는 6년간 끌어오던 통상임금 소송을...

2023-03-13 09:38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사실혼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소 씨 주장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피부양자 자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2023-02-21 14:22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2019년 결혼한 소...

2023-02-21 10:40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法 "명백한 불법"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30분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 티탄)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응우옌 티탄 씨는 1968년 2월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에 의해...

2023-02-07 16:32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울산 주민들…2심도 패소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을 중심으로 공동소송인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신고리 원전 4호기는...

2022-11-09 14:30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 5000만원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조 전 장관과 국가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은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 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침해했다”...

2022-10-17 15:12
언론사에 손배소 낸 최순실…3개 중 2개 소 취하한 까닭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올해 10월 해당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2016년 A 통신사는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로 지목됐을 당시 "최순실 씨가 2015년 봄까지 한 무속인 신당(神堂)을 수차례 찾아 한 번에 200만∼300만 원짜리 굿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B 신문사와 C 경제TV는 관련...

2022-10-17 14:09
BBQ-bhc, 8년째 소송戰…극단으로 치닫는 빅2 '치킨 게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23일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2억 원에 달하는 bhc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BBQ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bhc는 BBQ가 bhc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글을 게시해 고의‧과실에 의한 민법 제760조의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2022-09-24 08:00
검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국회부의장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 훼손,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 부의장을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명령하는 것이다. 당사자나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 회부를 요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정 부의장은...

2022-09-0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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