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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산 전쟁' 예고…檢특활비 줄이고, 지역화폐 늘리고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별활동비 삭감 등 정부 예산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벼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 예산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예산에 대한 대규모 삭감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 “불요불급한 세출 조정”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내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2024-10-29 16:20
수원특례시, 내년 '3조741억 원' 규모 예산 확정

경기 수원특례시는 3조741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예산 3조720억 원보다 21억 원(0.07%) 증가했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20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수원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

2023-12-22 14:47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10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 첫 회의가 열리면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의 부처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방문규 산자부 장관은 원전 생태계 복원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2023-10-10 11:20
경기도 올해 첫 추경…김동연 경기지사 "확장추경으로 경제 선순환"

경기도가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 추경예산을 33조8100억 원에서 1400억 원 늘어난 33조 9500억 원을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1조9299억 원 세수감소를 예상하지만, 경제 선순환을 위해 확장추경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3-08-25 16:09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는 채권 안 사도 된다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를 살 때는 지방개발채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와 2000만 원 미만 계약 시에도 채권 의무 매입이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

2022-12-14 14:48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차 살 때 30만원 덜 낸다

지자체와 소액계약 시 채권매입도 면제…매년 116만 명 혜택채권 표면금리도 1.05→2.5% 인상…할인매도 손해 줄어들어 내년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를 구입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을 되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가 줄어 사실상 자동차 구입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이같은

2022-12-14 13:22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총지출을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대폭 줄여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에서 서민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과 청년 지

2022-08-25 05:00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정부가 재정준칙 지표를 기존의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통합재정수지보다 높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리재정수지는 우리나라만 활용하고 있어 국제 비교가 어렵고 현금주의 지표로 지표만 흑자를 만드는 꼼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준칙

2022-07-08 10:32
민주당, 기재부 협의後 “추경 30조”…인수위 “기재부 의견 좁혀”

박홍근-홍남기 회동 이튿날 김성환 "추경 30조"여야, 洪 만난 뒤 추경 추진 뜻 모아…여야정 중지인수위 "추경 세출 구조조정, 기재부와 의견 좁혀"코로나특위서 인수위 추경 입장 정립할 듯다만 안철수 "국회가 생각 못한 방역예산도 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조 원 규모로 정리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기획재정부와 협의 뒤 30조 원 규

2022-03-30 16:32
김기현, 추경 국채 발행 주장에 "지출 구조조정 전제 편성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기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는 스스로 자신의 살림을 최소화해서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민간 부분에 책임을 떠넘

2022-03-29 12:55
인수위 “50조 추경, 필요하면 국채 발행”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국채 발행도 감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50조 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면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인수위

2022-03-29 10:34
尹 당선인 ‘적자국채’ 확대 vs 축소...국고채 시장 혼란

최근 국고채 금리 전반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영향으로 연일 약세를 기록 중이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정부가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267%를 기록했다. 이 밖에 △2년물 2.102% △5년물 2.516%

2022-03-11 13:26
한경연 “韓 국가부채, 비기축통화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

2026년까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기축통화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비기축통화국이란 기축통화인 달러ㆍ유로ㆍ엔ㆍ파운드ㆍ위안화 등을 법정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를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IMF) 국가재정 모니터를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022-02-17 06:00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여야정, 추경소위서 방역지원금 대상 확대 뜻 모아"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 특고와 프리랜서 포함"정부, 예결위에 방역지원금 확대 담은 추경 수정안 제출키로문제는 금액 인상 폭 따른 규모와 재원조달책 여야정 의견차政 "300만원 두고 예비비"VS野 "1000만원 올리고 본예산 구조조정"與 "본예산 구조조정 현실성 없고, 정부 국채발행 감

2022-02-10 13:26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40조 증액? 예결위서 결정하는 것" 조정 시사"방역지원금 1000만원? 與 내 여론조사서 지지 적어"정부 '난색'ㆍ野 '본예산 삭감' 고려…이재명도 "집권 후 지원"그러면서도 李 "다른 지출 줄여서만 재원 마련 조건 철회해주길"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0조 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증액했지만 여야정 협의과정에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022-02-08 17:30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산자위ㆍ복지위서 추경 40조 증액안 의결…野, 본예산 삭감 요구김부겸 "세출 구조조정해 몇십조 들어내면 본예산 주먹구구 꼴"홍남기 "SOC 10조 삭감, 여야 합의할 수 있나"…결자해지 역제안 여야가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무려 40조 원이나 증액시킨 가운데 정부는 8일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

2022-02-08 12:09
김부겸 “추경증액 국회 뜻 모으면 방안 도출에 적극 임하겠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7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14조원)을 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

2022-02-07 10:23
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국회는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추경 심의에 돌입한다.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가 3일부터 8일까지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연휴 이후 여야의 추경 협상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여당은 국채 발행, 초과세수 활용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선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해 재원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2022-02-02 15:54
이재명 '35조 추경' 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에 심상정 “환영”

이재명, 추경편성 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심상정 "조건 없이 만나 토론하자" 화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 대선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한 가운데 정의당이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 원을 마련해서

2022-01-21 15:35
여야 "추경 확대" 한목소리 냈지만 각론은 입장차 커

여야가 추경 증액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재원 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21일 추경안을 확정하는 정부는 추경 규모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경제는

2022-01-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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