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감세 기조가 지속적인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를 부르고, 경제성장률 대비 조세수입 증가분도 급격히 떨어뜨렸다는 야당 측 분석이 나왔다. 야당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세입결손 보전 추경예산 삭감 및 법인세 정상화’를 거듭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015 추경예산안의 근본적 문제’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며 추경 원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세출 6조 2000억원, 세입결손 5조 6000억원을 합친 11조 8000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