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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후보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 사의
    검찰총장 후보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 사의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2020년에는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했다. 임 고검장은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9월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으며 올해 5월부터 서울고검장을 맡았다.
    2024-09-03 20:36
  • 누가 되든 尹대통령과 인연…차기 검찰총장 결정 임박
    누가 되든 尹대통령과 인연…차기 검찰총장 결정 임박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기도 했다. 신 차장검사는 특수 수사와 정책, 기획 등을 두루 경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재직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호흡을 맞춘 이력이 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대검 중앙수사부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2011년 대검...
    2024-08-09 13:51
  •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바 있다. 신 차장검사는 검찰 내 기획과 특수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대검 정책기획과장, 중앙지검 특수1부장, 법무부 검찰과장·검찰국장 등을 지냈다. 2016년 중앙지검 형사4부장 재직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2024-08-07 17:56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특히 배 대표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돼 공공 해양기관 전 회장,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다수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또한 광주지검장으로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2024-06-24 13:04
  •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특히 배 전 고검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뒤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담당했다. 또한 광주지검장 시절에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다. 이후 배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2024-06-24 05:00
  •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야당은 전날(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정부로 넘겼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2024-05-29 16:58
  •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거부권 건의 없이 수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협의, 여야 논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2024-05-29 11:34
  •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법안,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법안,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
    또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시라"며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2024-05-29 11:03
  •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부결 이후 퇴장하면서, 해당 안건은 야권 의원 표결로 가결됐다. 부의한 안건은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은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 추가 상정해 처리할...
    2024-05-28 17:57
  •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2024-05-28 17:54
  •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한우산업 지원법...
    2024-05-28 11:02
  •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박 원내대표는 또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 가맹사업법, 세월호 지원법 등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이 있다"면서 "21대 국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회부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어깃장 놓지 말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4-05-27 13:48
  • 검찰,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 김기춘·김관진 등 21명 불기소
    검찰,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 김기춘·김관진 등 21명 불기소
    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 21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1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유 전 회장과...
    2024-05-24 17:58
  •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특히 16일에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4·16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여야 사령탑은 일제히 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 일정으로 행사에 불참했고, 대신 정장 상의 왼쪽에 노란리본을 달고 법원에 나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을 둘러싼 진실 공방도...
    2024-05-04 07:00
  • 이준석 “대권 도전, 아직 결심 안해...공부 할 게 많다”
    이준석 “대권 도전, 아직 결심 안해...공부 할 게 많다”
    이 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각각 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공감 능력을 지적하며 “안타까운 상황에서 공감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에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많이 생각을 고쳐먹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금 대선주자권으로 불리는 많은 정치인이 공부는...
    2024-04-25 17:45
  •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한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을 파견하지 않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024-04-23 15:08
  •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2017년에는 특수1부장을 맡아 당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권 검찰국장은 2016~2018년 법무부에서 법무과장, 검찰과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2024-01-22 15:08
  •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2024-01-18 13:49
  •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위해 신설된 수사 기관이다.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
    2024-01-09 17:46
  •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그는 자신의 인터넷 방송 채널에 세월호 유족들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차례 다수의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했고, 상당 부분 범행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양형의 이유에서는 “다만 일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을 인터넷에...
    2023-12-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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