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진숙 후보자의 퇴임을 주장하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과 언론단체 측의 시위도 벌어졌다. 한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2008년부터 MBC 사찰 프로그램에 대한 방치, 세월호...
더불어민주당은 “이 씨는 MBC 세월호 참사 오보 책임자, MBC 노조탄압의 주역”이라며 “특히 MBC 사영화를 밀실에서 추진하다 들통났던 적도 있다는 점에서 MBC 장악용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선임된다 하더라도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야당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이 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각각 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공감 능력을 지적하며 “안타까운 상황에서 공감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에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많이 생각을 고쳐먹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금 대선주자권으로 불리는 많은 정치인이 공부는...
검찰은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현장 상황을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 진입을 지휘해야 했지만, 이 같은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청장 등 지휘부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계 정비가 안 된 것에 대해 해경 지휘부인 피고인들에게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구조 업무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고 무죄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검찰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 진입을 지휘해야 했음에도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사 상황을 종합하면 해경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세월호 참사의 ‘피자 제공’과 이태원 참사의 ‘풍산개 시행령 미개정’이 일부의 주장처럼 함정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논란이 터진 뒤 상황은 똑같다. ‘정부 책임론’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의 ‘추잡함’으로 희석됐다. 차이라고 한다면, 세월호 때 ‘피자 논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번졌지만, ‘풍산개 논쟁’은 여당의 실세들이 주도하고 있단...
또한 최초 상황 접수 직후부터 현장 수습과 구조 지원에 나섰으며, 이날 새벽 수도방위사령부 장병 20여 명은 구조 지원을 위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소방당국의 지원 요청에 대비해 150여 명의 인력도 대기했다.
국군수도병원과 국군서울지구병원 역시 부상자 치료와 영안실 지원 역시 대비하고 있으며, 사고 수습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찰에...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 관련 국회에 서면질의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내용이 담긴 공문서 3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경은 세월호 참사 직후 특수구조단을 신설하고 SSDS(일명 머구리)를 이용한 심해잠수사를 양성하고 있지만, 심해잠수사들에 대한 보수 훈련이 일부 직원들에게만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해난사고와 관련해 현장 요원의 임무 수행 시 안전과 직결된 다량의 구조 관련 장비 물품도 내용연수를 초과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 장비의 약 60%가 내용연수...
이 지사는 20일 이날 경기도 고양시에서 동물복지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왜 세월호가 빠지고 있는 구조 현장에 왜 가지 않느냐고 문제삼지 않는다. 지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알고 있었느냐 보고를 받았느냐를 문제삼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저는 (화재 당시) 마산과 창원에 가 있기는 했지만...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등 11건의 고소ㆍ고발과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 비리, 국정원ㆍ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경, 감사원, 대검찰청, 법무부, 대통령기록관 등 17개 기관에 대한...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등 11건의 고소ㆍ고발과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 비리, 국정원ㆍ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경, 감사원, 대검찰청, 법무부, 대통령기록관 등 17개 기관에 대한...
서울시와 유가족 측은 철거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 이후 대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세월호 기억공간이 서울시의회로 임시 이전됐다. 시의회가 주체자로 등장하면서 서울시와 재차 반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4ㆍ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희생자 사진을 비롯해 기억공간 내에 있는 전시물과...
서울시는 유가족 설득 작업을 계속 나갈 계획이다. 김 총무과장은 "유가족을 설득해서 철거한다는 계획 외에 다음 단계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제 철거 가능성은 남아 있다.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이달 내에 세월호 기억공간의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
의혹의 내용과 근거, 당시 상황 등을 구체화하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인들에 대한 대면조사도 실시했다. 사참위 관계자를 비롯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해양경찰서 등 관계자 1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관련 데이터는 객관적 검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하고 정보들을 비교·분석하는 등...
목표 해경이 참사 당시 구조에 소홀했던 ‘3009함’(3000t급) 지휘선을 이동수단으로 제공한 데 대해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경이 피해자 가족을 우롱했다고 항의했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세월호 일반인희생자유가족대책위원회 등 세월호 피해자 가족 52명은 11일 아침 4...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구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특수단 "지휘부, 세월호상황 알고도 전파 안 해"…법원 "퇴선준비 됐다고 오해했을 가능성 있다"
법원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각급 구조본부가...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구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각급 구조본부가 세월호와 안정적으로 교신하기 적합한 곳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였다. 진도VTS는 오전 9시 7분쯤부터 세월호...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진입 지휘 등을 해야 했음에도 구조를 소홀히 해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고 해경 지휘부들에 금고 2년~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