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정 알면서 출국인식 이후 귀국하지 않아도 시효정지
피고인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해외에 체류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거래내역을 허위로 꾸며 2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과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 2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9일 의약품 판매대행 A 업체 대표이사 최모 씨 등 2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이 사이버 레커(렉카) 유튜버 구제역에게 받은 메일과 영상을 공개했다.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구제역이 혐의를 부인하자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18일 쯔양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협박 영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쯔양 측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해 2월 21일 쯔양 현 소속사 가든
방송인 박수홍(54)이 친형 진홍(56)씨의 1심 재판부가 자금 횡령 혐의를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너무 부당하다”라고 토로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과 형수 이모(53)씨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박수홍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하고 싶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홍은 지난 15년 동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 등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3월 25일로 2개월 연장된다.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중소·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 영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 지원책도 펼친다.
우선 경영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화 한통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는 물론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연금 생활자, 배달기사 등 640만 명에게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공다고 27일 밝혔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복잡한 스톡옵션 행사‧신고 절차 지원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및 세금 컨설팅 제공
스타트업을 위한 주주 관리 서비스 ‘ZUZU’ 운영사 코드박스가 스톡옵션 세금 컨설팅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ZUZU를 사용 중인 스타트업 임직원, 주주는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사고 팔 때 전문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 상담 및 신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 문의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숏폼(short-form) 영상 54편을 준비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이 제작한 숏폼 영상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유튜브 국세청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숏폼 영상은 납세자 유형별 신고 방법, 공제항목 입력 방법, 홈택스
오늘(1일)부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지난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2021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홈페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의 모범이 될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제4기 국선대리인의 임기가 2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 세무관서 누리집을 통해 제5기 국선대리인을 공개 모집해 위촉했다. 위촉된 전문가들은 자격별로 세무사 241명, 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성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일부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협은 30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
불공정한 기준에 의해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공정한 세제가 정부의 신뢰를 낮추는 사례로 지적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대선 후보들이 복지지출, 세금신설, 조세감면 등의 정책만 내놓고 정작 정부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 정부 신뢰를 낮추는 10가지 경우를 소개했다.
정부신뢰를 낮추는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국민 참여를 대표할 수 있는 '국민정책참여단'을 11일 발족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그동안 분산 운영하던 국세행정국민참여단·국세청 톡톡 기자단 등을 통합해 총 1135명으로 구성했다.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뽑았고, 세무 대리인과 유관 기관·직능 단체 관계자까지 아울러 실질적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국세
전년 3.7만 명에서 49% 늘어…국내·국외 주식 양도 손익 합해 신고납부액 1000만 원 이상 분납 가능…"불성실 신고 혐의자 검증 철저"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거래하면서 이익을 남긴 경우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국내를 비롯해 해외 주식 거래가 늘어나면서 대상자는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6일 국세청은 6일 지난
인공지능(AI) 세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삼쩜삼’ 정기신고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비대면으로만 진행된다. 세무서에 별도의 신고창구가 제공되지 않아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필수다. 이런 가운데 삼쩜삼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개인들을 위한 세금신고 및
국세청은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
혐의 입증 불분명…"무리수" 지적도
국세청이 최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대한항공과 정석기업을 상대로 심층(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대리인 외에 조사대상 업체 회장을 직접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지방국세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손택스'가 올해 PC 홈택스(www.hometax.go.kr) 수준으로 전면 확대된다.
국세청은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2019년 말 212종에서 1년여 만에 705종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는 국세는 부가세 등 정기신고 세목 3종에서 11종으로 늘었고, 신고 후 수
Q.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A.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산업 및 공공서비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조세행정도 예외는 아니다. 국세청은 최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세행정을 고도화하고 있다. 과세권자인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탈세 등도 더욱 수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