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라는 이유로 잇따라 선처를 받은 김 씨는 4년 뒤인 지난달 또다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한편 재판부는 김 씨 측이 공황장애와 알츠하이머 소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조사단에 양형조사 의뢰를 진행한 뒤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8월 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국방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이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날, 군 법무관 3명은 SNS 대화방에서 고인에 대한 2차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남친은 하루 만에 돌싱됐네”, “혼인신고가 XXX이네”, “이해가 안 되네....
與 "한국 위상 높아졌다" vs 野 "국민통합 없었다"전직 대통령 사면, 공군 성추행 등 이슈 부각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현 정권에 대해선 '잘한 점'에 집중한 반면 야당 대상으론 대권주자 출마, X파일 의혹 등 '논란'을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앞서 인권위는 피해자 측이 지난해 7월 직권조사를 청구하자 이를 검토해 8월부터 조사단을 구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 및 관련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 등이다.
앞서 A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7월 인권위에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단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직권조사단을 꾸리고 약 5개월간 사건을 조사했다.
앞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지난해 7월 인권위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고소 사실 유출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직권조사단을 꾸리고 사건을 조사해 왔다.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은 이날 오전 11시께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라면서 “외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 차원의 긴급 조치와 직권조사, 진정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최선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서울시가 구성하기로 한 ‘합동조사단’에 참여를 거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는 피해자 측에서...
서울시가 여성 단체의 불참으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조사단 구성 계획을 철회했다.
22일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가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동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이날...
◇"조사 대상은 서울시 공무원…외부 국가기관이 진상조사 해야" = 이달 15일 서울시는 여성단체 측에 성추행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에 합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피해자 측은 서울시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라며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피해자 지원단체는 "시장실과 비서실에서 일상적 성차별이 있었으며,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환경이었다"라며 "민·관합동 조사단으로는 책임 있는 성차별·성폭력 조사와 예방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부사장 재산 14억 동결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피해자 지원단체는 “시장실과 비서실에서 일상적 성차별이 있었으며,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환경이었다”며 “민ㆍ관합동 조사단으로는 책임 있는 성차별ㆍ성폭력 조사와 예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17일 합동조사단에서 서울시 관계자를 빼고, 9명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겠다며 수정안을 발표했다. 조사단의...
조사단의 명칭은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이다.
서울시는 합동조사단을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여성권익 전문가 3명과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며 조사단장은 조사단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여성권익 전문가는 여성단체에서 추천을 받는다. 인권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률 전문가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조사와 관련해 구성을 추진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임 특보를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 실종 전날인 8일 오후 3시께 박 전 시장 집무실을 찾아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시냐'고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1시간30분 전이다. 같은 날 오후 9시 이후 일부 비서진을 대동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고소인을 향해 여권 등에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고소인 A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16일 오전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피해호소인' 용어는 퇴행"이라며 "그런 용어가 어디 있나. (만약 있다면)...
민갑룡 경찰청장을 향해서는 “휴대폰 포렌식을 신속히 진행하고 성추행 의혹과 수사 정보 유출 증거를 반드시 찾아내 검찰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겨냥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즉각 중단하라”며 “성추행 의혹 사건의 핵심 조사대상인 서울시가 조사단을 꾸리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故 박원순의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
15일 서울시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위해 주력할 것이며 피해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어 서울시는 시장...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성추행 의혹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서울시 발표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면서 "서울시가 조사 주체가 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서울시는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의 고소를 무시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가해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묵인 은폐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진상조사를 맡기면...
청와대는 1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차분히 조사 결과를 지켜볼 때"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시장의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서울시가 오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규명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의 모든 말을 공개할 순...
황 대변인은 “서울시는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에 대해 여성, 인권단체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서울시 권한대행을 맡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