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가상자산위원회 첫 회의…법정 ‘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위원장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민간 9명 등, 15人 체제“법인 계좌 허용 논의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정책 방향 논의”
가상자산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법정 자문 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계좌 발급 허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가상자산 2단계법 등
태국이 동성 간 결혼 합법화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쳐 내년 1월부터 동성 결혼식이 열릴 수 있게 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ABC 방송이 "태국의 동성 결혼 법안은 24일(현지시간) 마하 바지랄롱콘 국왕의 승인을 받아 왕실 공보에 발표됐으며 12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은 동성 결혼뿐만 아니라 입양권과 상속권과 같은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개최된 제74회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ICA) 세 번째 날인 22일에는 약 140여 개의 세션에서 700편이 넘는 논문이 발표됐다.
이날 열린 세션에선 주로 AI와 인권 이슈를 접목한 연구 발표가 많았다. 특히 인간과 기계의 관계, 기계에 대해 인간이 갖는 거부
태국이 대만,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결혼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찬성 130표·반대 4표·기권 17표로 '결혼평등법'을 가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의 재가를 거쳐 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21일 '단일대오'로 뭉쳐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당 지도부는 직접 개별 접촉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TESSA)가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19일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서울 문정동 미래새한감정평가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형준 테사 대표와 유윤상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대표, 이호현 기획이사, 남세일 이사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말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19일 광주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탈당의 정치' 출판 기념회의 한 순서로 열린 북콘서트에 민 의원, 김용민 의원과 함께 참석했다.
이날 최 전 의원은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봐야 하느냐"는 사회자인
“‘한계’만 보여줬지 한 게 없다.”
최근 만난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당시 1호 공약으로 탄생한 기관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 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공수처는 출범하는 순간부터 ‘무용론’이 지겹게 따라붙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감시자를 누가 감시할지’
감사원 내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 특별 조사국 제5과에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전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주심위원에 대해선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와 수사 요청을 하고, 의혹 해소시까지 주심위원을 맡지 못하게 하도록 최재해 감사원장에 건의했다.
국회 법제사법
비명계 “이재명, 하루 빨리 사퇴해야”이재명, 새 혁신위원장 후보 물색정치권 일각, 비대위 출범 얘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혁신기구를 이끌 위원장으로 5일 영입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9시간여 만에 사퇴하면서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당 쇄신을 위해 3주 만에 내놓은 ‘혁신위 카드’가 자충수가 되면서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이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중소기업계 잔뼈 굵은 인물..."현실적‧실무적 감각 뛰어나"'천안함 자폭' '푸틴, 전쟁범죄자 아냐' 과거 발언 논란당내서도 편중되고 부적절한 인물 비판 터져나와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기구를 이끌 수장에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래경 명예 이사장이 5일 선임됐다. 민주당은 중소기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 이사장
한훈 통계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왜곡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통계 개편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11일 밝혔다.
한훈 통계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2023년 통계청 주요업무
☆ 리처드 프랜시스 버턴 명언
“사람의 최대 적은 바로 사람이다.”
19세기 영국의 탐험가·외교관·동양학자. 인도, 이집트·아라비아, 메카, 아프리카 북동 소말리아를 탐험한 그는 아프리카에서 탕가니카호를 발견했다. ‘아라비안나이트’를 영역하기도 했다. 원제는 ‘천 개의 밤과 하룻밤(One Thousand and One Nights).’ 우리나라에는 일역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예타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12월까지 제도 개편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국민 기본권 보호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 차장은 18일 "저는 검찰총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일에 비결이나 지름길은 있을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겸손하게 경청하
민주 "행안·과방만 넘기면 법사·운영 양보"국힘 "양보한 것처럼 얘기…어불성설" 반발
여야는 13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과방위·행안위만 넘겨준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각각 기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7000여 명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단체 행동에 나선다.
10일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경찰관 7000여 명이 ‘경찰 독립성 중립성 보장 오직 국민을 위한 경찰’ 문구가 적힌 검은 마스크를 11일부터 착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행정안전부에 경찰업무 조직을 두겠다는 것은 '정치적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경찰책임론을 기정사실화하며 경찰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해 대통령에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1년 만에 부활한 것을 두고 경찰 독립성 저하 비판이 나오자 적극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직 행안부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는데, 경찰보다 독립과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는 민정수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다. 1991년 사라진 뒤 31년 만에 경찰국이 부활하면서 경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공개했다.
자문위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헌법, 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