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법률을 통해 모든 기업에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면 변화하는 지속가능경영 속성상 개별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지속가능성 공시가 본래적 기능을 하려면 기업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업 선택에 대한 규제당국과 시장의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현재 회사는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국민대학교 바이오발효융합학과, 선문대 식품공학영약학, 경남제약 등 다양한 연구기관 및 친환경 지역업체와 협력해 혁신적인 연구와 개발을 진행 중이다. 또한 발왕산 식품연구소를 설립해 고객이 직접 친환경, 친건강 식품 관련 체험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달순 모나용평 대표이사는...
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은 “한국 회사법은 회사와 이사간 위임계약 관계를 준용하므로 이들 두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의무가 발생한다”며 “주주까지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면 위임계약의 기본 법리와 모순되는 데다 상법 근간을 훼손시킨다”고 말했다.
또 “회사와 이사회 관계에 주주관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가...
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선문대 법ㆍ경찰학과 교수)은 “한국 회사법은 회사와 이사 간 위임계약 관계를 준용하기 때문에 이들 두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할 경우, 위임계약의 기본 법리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상법 근간까지 훼손시킨다”고 말했다.
곽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은 일본 사례를 들어...
제정 작업에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영 연세대 교수, 최병규 건국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강영기 고려대 교수 등 상법 전문가 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 국가의 회사법제를 토대로 국내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높이고 경영 자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우선 모범회사법은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종류를...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사업 다각화 촉진을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를 꾀하면서 기업 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시 자본시장보다 금융권 차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사업 다각화 촉진을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를 꾀하면서 기업 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국민대, 선문대, 영남대, 호남대가 참여한다.
신규 선정된 연합체는 기존 연합체와 마찬가지로 3년간(2024년~2026년)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아 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융합교육 운영, 성과 확산 등을 추진한다. 올해 총 예산은 240억원이다.
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융합교과목과 직무 실습(인턴십), 현장 전문가 특강, 경진대회 등 정규 교과목과 연계한...
‘25만원’ 공약 선심성 돈풀기 불과정책실종 자리에 정치구호만 난무정당·유권자 잇는 언론역할 강화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여·야 간에 역대급 의석수 격차를 만들어 낸 이번 선거 결과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은커녕 도리어 표를 깎아 먹은 것도 그렇고, 온갖 불법, 막말, 욕설 등으로...
AI등 디지털관련 윤리기준법 채택불공정행위·독과점 남용 엄격 규제전통·공영 미디어 역할강화도 꾀해
최근 인터넷 플랫폼 규제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이다. 3월 13일 유럽의회는 2002년 EU 집행위원회가 “정부와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 그리고 편집권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한 ‘미디어 자유법(European Media Freedom Act)’과...
먼저 ‘ESG 이슈에 대한 뉴스 빅데이터 분석과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박한나·박대민 선문대 교수가 발제하고 김영욱 이화여대 교수가 토론한다.
두 번째로 조수영 경희대 교수와 신별·김가람 경희대 박사과정의 ‘ESG 리스크 유형과 기업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언론의 역할’이란 발제로 이재국 성균관대 교수가 나선다.
이어 윤태일 한림대 교수의...
우승팀은 선문대학교의 김수화, 박정윤, 우에노고홍, 이동욱, 이상용, 최준혁 학생으로 구성된 Bunch팀이었다. AI를 활용해 다국적 정보 통합 검색 시스템 ‘비스토(VISTO)’를 선보였다.
삼정KPMG는 “국가마다 다른 검색엔진 결과를 종합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간단한 인터넷 브라우저 플러그인(plug-in) 방식으로 개발한 혁신적인 기획과 개발 접근...
비용절감으로 콘텐츠 質 하락 우려광고경쟁에 전통미디어 생존 위협공익성 등 균형된 정책판단 앞서야
지난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가격을 인하한다는 정부 방침이 보도되었다.
해당 부처에서 정부의 직접적 가격 개입은 없다고 해명하였지만, 혹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통신비 인하 정책과 연관되어 검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선정·혐오 표현일수록 호기심 자극온라인서 정파성 띤 가짜뉴스 창궐표현의 자유 허점에 통제받지 않아선거철 한시적이나마 규제 필요해
20세기 중·후반 각종 정보통신 기술 개발로 시작된 정보사회에 대한 정의는 시각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아마 경제학적으로는 ‘정보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커지면서 경제활동의 중심에 위치하는 사회’ 정도로 정의될 수 있을...
정치안배 따른 구성…파행 일삼아
국회 다수당 횡포 속에 정책 실종
위원회 형태 기구 존재의미 잃어
야당의 탄핵 공세 때문에 사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되었다. 언론매체들의 예상과 달리 법조계 인사가 추천된 것도 그렇지만, 지명된 후보자의 귀감이 될 만한 인생역정이 세간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분위기다....
세종(고려대, 홍익대), 청주(충북대, 청주대), 천안(단국대, 호서대, 국립공주대, 선문대, 한국기술교육대) 등 총 9개 대학이 참여해 창업 활성화에 힘쓴다.
식품 부문에서는 선인화밀 국산 아카시아꿀 스틱, 장산농원 미니사과 루비에스 등이 대표상품이다. 이외에 바이오제트 미생물로 만든 음식물 분해제, 파이어헌터 자동소화패치 등도 선보인다.
뷰티 상품도 만날 수...
시장점유보다 여론독점이 문제英등 선진국, 공익성 심사 필수한국은 제도 없어…입법화 시급
전통적으로 방송사업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독점 사업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1991년 종합유선방송법 제정 이전에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제도 자체가 없었다.
특히 지상파방송의 인허가 규정은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처음 포함되었다. 이 때문에 방송사업...
선문대 글로벌지원팀에서는 컵밥, 과일, 한과 등의 음식을 개별 포장해 5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전달했다. 특히, 선문대에서 3+1 복수 학위 프로그램으로 유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에게는 ‘논(non)’이라 불리는 전통 빵을, 중국과 대만 학생들에게는 월병 등 고향을 생각게 하는 전통 음식을 전달했다.
손진희 국체교류처장은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언론노조 앞세운 편파방송 깨고계파따른 인사구태 이젠 버려야글로벌마인드 갖춘 CEO 절실해
해임된 KBS 사장의 후임 공모가 마감되었다. 다수의 KBS 출신을 포함해 총 12명의 후보가 응모하였다. 이번에 선출될 사장은 전임 사장 잔여임기인 1년 정도 재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 역할과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크게 붕괴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