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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장 씨의...
    2024-09-19 09:22
  •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한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 총 1만500주(51.22%)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다. 이 회사는 2017년 7월께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해왔는데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A 씨가 이 회사의 과점 주주에...
    2024-09-15 13:00
  •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병원을 찾는 어린이들이 질병의 아픔을 극복하면서 사고의 성숙과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병원 정책 수립 시 의료를 포함한 심리, 정서, 사회적 요소를 세심하게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희정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김 병원장은 캠페인에 참여할 다음 주자로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종길 용인동부경찰서 서장을 추천했다.
    2024-09-13 08:45
  •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경제나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잘 해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과 인공지능(AI) 기반 조사 선정 등 혁신...
    2024-09-12 14:18
  • 윌스기념병원-수원남부경찰서, 젠더폭력 피해자 의료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윌스기념병원-수원남부경찰서, 젠더폭력 피해자 의료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협약식에는 윌스기념병원측에서 박춘근 이사장과 윤학근 행정부원장, 문효성 대외협력팀장이 참가했고, 수원남부경찰서에서는 김소년 서장과 남동학 여성청소년과장, 안재모 범죄예방대응과장, 오은정 여성청소년과 피해자보호팀장, 유제형 여성청소년계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윌스기념병원은 교제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긴급 의료지원을...
    2024-09-11 15:37
  •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A 씨는 2016년 2월 29일 기준 해당 계좌 잔액이 약 221억 원에 달했음에도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2017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같은 달...
    2024-09-08 09:00
  • "미인가 전단지 뗀 중학생을 검찰 송치?"…용인동부경찰서, '과잉 수사'에 서장 사과
    "미인가 전단지 뗀 중학생을 검찰 송치?"…용인동부경찰서, '과잉 수사'에 서장 사과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던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서장이 직접 사과했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부터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앞서 JTBC '사건반장'은 5월 자신이 사는...
    2024-09-05 16:56
  •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청구인은 경기도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8년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그해 1분기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9300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자신이 납부한 세금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전액을 감액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남양주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다. 청구인이 법원에 개별소비세법에...
    2024-09-04 12:00
  • 순찰차서 40대 여성 사망, 원인은 부실 근무…당직 경찰관 취침ㆍ순찰도 없었다
    순찰차서 40대 여성 사망, 원인은 부실 근무…당직 경찰관 취침ㆍ순찰도 없었다
    명복을 빌고, 국민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고개 숙였다. 한편 경남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 당시 진교파출소 경찰 13명과 하동경찰서 서장·범죄예방과장·범죄예방계장 등 총 16명을 인사 조처했다. 향후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2024-08-30 19:06
  • [인사] 국세청
    남우창 △강남세무서장 장신기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강상식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오상휴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반재훈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근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장권철 ◇ 과장급 전보 △국세청 법인세과장 황동수 △국세청 원천세과장 정헌미 △성동세무서장 한지웅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2024-08-29 20:15
  •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관내에서 벌어진 형사사건 수사 진행사항을 알려주고 관련자로부터 골프장 할인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찰서장을 해임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전직 경찰서장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 지역...
    2024-08-04 09:00
  •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미숙 탓…사고 당시 최고시속 107km"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미숙 탓…사고 당시 최고시속 107km"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지만,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류 서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
    2024-08-01 13:32
  • [속보] 경찰 "시청역 사고 원인, 운전조작 미숙…차량 결함 없어"
    [속보] 경찰 "시청역 사고 원인, 운전조작 미숙…차량 결함 없어"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류 서장에 따르면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서 브레이크는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또 CCTV...
    2024-08-01 10:11
  •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판사)는 원고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건물을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
    2024-07-28 09:00
  • 국세청, 상반기 과장급 전보 인사 실시
    국세청, 상반기 과장급 전보 인사 실시
    이번 인사는 강민수 신임 청장 취임 직후 올해 6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 중에 있는 24개 세무서장 직위를 신속히 충원하고,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등 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단행됐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하반기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집행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2024-07-24 12:43
  • [인사] 국세청
    이상훈 △종로세무서장 이승신 △중부세무서장 이철재 △남대문세무서장 이석봉 △용산세무서장 김시현 △마포세무서장 고만수 △영등포세무서장 김필식 △양천세무서장 김승현 △동작세무서장 박광식 △도봉세무서장 김상원 △강동세무서장 임상진 △잠실세무서장 권순재 △노원세무서장 우창용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전일수 △〃 법인세과장 김광민...
    2024-07-24 12:38
  • ‘사무실로 쓴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사무실로 쓴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3300여만 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혁 제조 및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사들인 뒤 등기상 사업장 본점으로 등록했다. 삼성세무서는 2021년들어 A씨에게 해당 아파트에...
    2024-07-21 10:31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유 씨는 세모그룹 계열사인 청해진해운, 천해지, 다판다로부터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70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2024-07-14 09:00
  • 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2일 오전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현지 법인은 우리나라 고객들에게 넷플릭스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저작권을 사용할 필요도 없으며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07-12 15:53
  •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일방통행 몰랐다고 진술"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일방통행 몰랐다고 진술"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해자는 그 부근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있으나 직진, 좌회전이 금지인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차 씨가 역주행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한 후 빠르게 빠져나가려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대해 류 서장은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실 관계를...
    2024-07-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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