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직접 심리로 사회적 이목을 감안,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기업은 지난달 29일 회생을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은 하루 뒤인 30일 두 기업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회사 측이 자산 일부를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원은 신청 한 달 내에...
두 회사는 어제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면서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앞서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개인 재산 등을 동원해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도 8시간 만에 티메프를 앞세워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충격이...
위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맡는다.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차병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해 1월 이민을 가 외국에 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부장판사(현 부산회생법원장)가 심리를 중단하고 헌재를 찾은 건데요. 그간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일반 시민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판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이목을 끌었죠. 당시 위헌제청...
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신인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금융권 채무가 탕감되면서 하청업체 채권은 은행권에서 지원받아서 변제하게 되는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는 하청업체 채권과 은행권 채권이나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며 “이처럼 회생의 경우 연쇄 도산 가능성이 커지는 하청업체를 살릴 길이 없다 보니 회생법원에서...
이어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도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서경환 부장판사는 올 2월까지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냈다. 2015년 세월호 사건 2심에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를 담당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통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 1순위로 분류되는 자리여서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에 ‘3인방’이...
원희룡·유승민·홍준표 등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주자 2차 경선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내세운 소상공인 회생·'군필자 주택 가산 등의 정책이 자신의 공약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저 신용자들에게 잔뜩 담보 대출을 해주고 부동산...
후보에 이름을 올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55·21기)은 2014∼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7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승련(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어 “기업구조혁신펀드는 현행 1조 원에서 내년 2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주력산업 체질개선을 위해 민간 시장이 경쟁력을 지닌 기업을 선별하고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조타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과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문창용 캠코 사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상택 서울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