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장 씨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5월 27일 A 씨의 해외금융계좌를 조사하기 시작, 위반행위를 적발해 2022년 6월 7일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그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
A 씨는 공소시효 완성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22년 4월 22일 홍콩으로 출국해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2017년 7월...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듬해인 2022년 4월 들어 A씨의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상속세 확인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고, 2개 감정기관에 A씨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이 소식을 접한 A씨도 또 다른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부동산 감정가액 평균인 332억 원을 시가로 봐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기업이 동요하지 않는다"라며 "이행강제금 같은 제도가 도입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연간 조사 건수와 관련해서는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대전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지냈다.
이외에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직을 수행하는 데 큰 흠결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강 후보자는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총액 8000억 원대 규모의 기업집단의 오너 집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국회...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장동언 기상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 국세청장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7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국세청은 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배우 강하늘과 신혜선을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두 배우는 동갑내기 고교 동창으로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날 위촉패를 수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세청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주당 거래액은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주식 가액이 과소평가됐다’고 통보했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최대주주 30% 할증’을 적용해 1주당 3만7960원, 총 126억6458만 원(가산세 18억2301만 원 포함)을 추가 상속세로 부과했다.
이에 원고들은 세무당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당국이 LG CNS의...
김창기 국세청장과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세정 현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인공지능(AI) 전화상담사 제도 등 전자세정 혁신 사례를 공유했고, 스미와사 히토시 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를...
국민의힘에서는 초선에 도전하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구 현역 김승원 의원이 각각 단수 공천됐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KIR-㈜코리아정보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이 46.3%, 김 전 청장은 42.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95% 신뢰수준에 ±4.4%p) 두 후보 간 격차는 3.9%p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이 메가서울이나 철도지하화 등의 공약을 내걸며...
이어 “3호선이 이곳(수원)으로 와야 하지 않겠냐”며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광교~원천~매탄~영통구청)’을 핵심으로 하는 이 예비후보의 공약에 힘을 실었다. 한 위원장은 “이곳으로 3호선이 오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가 이어지는 강남과 동탄, 이 모든 것을 이어지게 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끼지 않고...
세번째로 비율이 높은 국세청 출신(5명·12.2%) 가운데는 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김앤장 고문)이 현대오토에버와 효성첨단소재 신규 사외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세무법인 티앤피 대표)은 신세계푸드 사외이사로 영입됐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5명, 금융위원회 출신 3명,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출신은 각 2명...
감사원은 "비거주자에 해당해 탈루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세무조사를 받는 등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앞으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납세 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이...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사장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을 지낸 고기철 전 청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김기현 대표는 환영식에서 “전국적 지명도, 인지도, 많은 활약상을 가진 분들,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분들을 모시는...
간담회는 중견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공유하고 국세행정을 통한 혁신 성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기 국세청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관계자와 최진식 중견련 회장 등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견기업이 혁신...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3377.jpg)
![[총선리딩방-⓶반도체벨트] ‘K반도체 구하기’...與野도, 제3지대도 "해볼 만하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6489.jpg)
![[내일 날씨] 일교차 큰 가을 날씨…일부 지역엔 가끔 비 소식](https://img.etoday.co.kr/crop/85/60/2080320.jpg)
![엔비디아는 AI시대 철로 설치 중, 본격 광풍을 결정하는 '이것' / 국내증시 10월은 '이렇게' 대응하세요 [찐코노미]](https://i.ytimg.com/vi/a0Fv6HT8Yzs/mqdefault.jpg)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80173.jpg)
!['빚 못갚는 자영업자 증가'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802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