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반환점 맞아 경제성과·향후계획 발표24조 지출구조조정…GDP比 재정적자 3%↓목표반도체 26조·소상공인 25조 규모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4.5%)를 밑돈 3%대(3.2%)로 묶으면서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 16대 과제도 수
'건축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샀거나 리모델링 업자에게 속아 발코니·베란다 등을 불법 증·개축해 이행강제금을 내는 소유주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발의가 이어지는 국회와는 달리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정건축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양사거리역 역세권에 총 66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 중 190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북구 미아동 754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 면적은 1만7716㎡으로
서울시는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휴먼타운 2.0’ 사업 후보지 10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주택정비의 시급성, 주차장 등 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수도권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역세권에 35층, 12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26일 서울시는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남성역세권(사당동 235-53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 획지 3만2826㎡에
저소득층 예산 1.1조 증액…4인 생계급여 月 183→195만원노인일자리 역대 최대↑…"내년부터 베이비부머 본격 은퇴"月20만원 양육비 선지급 도입…국가장학금 대상 150만명으로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가 141만 원 인상된다. 고령화 추세 속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1000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상임이사로 최종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인프라혁신단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 상임이사는 강릉고등학교, 단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인프라혁신단장, 기금사업운영단장, 인사처장, 금융기획실장, 홍보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최 상임이사는 “공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 한도를 낮춰달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요청을 16차례나 묵살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국토부가 적시에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약 4조원의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13일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신한은행은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13일 국내 최초 사회적채권 연계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를 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주담대채권 등)을 유동화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더해 발행 금리는 낮추고 안정성을 높인 금융 상품이다. 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26일 LH 오리사옥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경기도민 주거안정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지재기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도심 내 질 좋은 민간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서민
신한금융그룹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시공사가 보유 중인 임대리츠 주식의 매각을 통한 유동화 거래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임대리츠는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사업제안자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4·10 총선 이후 첫 장관급 인사청문회부채 등 금융시장 리스크 연착륙 의지횡재세·종부세·금투세 관련 입장 밝힐듯병역 기피·배우자 둘러싼 의혹 질의 예상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금융과 거시 경제에 밝은 정책통으로 꼽힌다. 이에 청문회에서는 각종 신상 의혹보단 정책 질의와 답변이 주를 이룰
고가 매입임대주택 논란에 “민간 매입 특성상 시장가·적정이윤 보장 필요” LH, 16일 매입임대주택 정책토론회 개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년간 줄어든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한 매입가격 유지와 수요자 중심의 공급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입임대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심사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서민 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지적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
전셋값 상승세 지적에 “임대차법이 상승 폭 키워” 발언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발의 ‘초읽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 출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급등에 대해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산업 선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
금감당국, 全대출 대상 DSR 산정 주문..."단순 정보수집용" "도입 시 서민·실수요자 우선 고려해야...피해 없도록 최선"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3개월전부터 꿈틀대던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단 나흘만에 2조 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데다 하반기 금리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촌역 인근 노후 주거지가 96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서구 등촌동 365-2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9호선 등촌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73% 이상인 주거지로 신규 주택 공급 및
서울 중구 양동구역에 최고 35층 높이의 빌딩이 건립된다. 개방형 녹지 및 지하철 1호선으로 이어지는 지하 연결 통로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남대문로5가 526번지 일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1‧6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양
고금리 지속에 매매시장 전세전환다세대등 非아파트 수요 촉진하고세입자 보호 서민주거안정 꾀해야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은 3.6%, 서울은 4.6%, 서울 강남지역 11구는 5.5% 상승하였다. 전세 사기로 빌라 등 비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