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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유형을 활용함으로써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택지도 적기적소에 발굴한다.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충분한...
    2024-08-30 06:0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전주기 교육 시스템 혁신안도 내놓았다. 우선 유·초중고의 경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를 단계적 추진한다....
    2024-07-03 12:30
  • 발산역ㆍ신정네거리역 역세권 일대 총 816가구 공급
    발산역ㆍ신정네거리역 역세권 일대 총 816가구 공급
    공공기여 시설은 지역주거복지센터와 공공임대주택(23가구)다. 이번 결정을 통해 신혼부부, 청년 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게 양질의 도심주택 공급과 발산역 역세권 주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수권소위원회에서는 양천구 신정동 1049-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신정네거리...
    2024-03-31 11:15
  •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홍 부실장은 “실버타운이 또 하나의 격차가 되지 않도록,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문제를 재정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중산층 실버타운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 추진 △철도...
    2024-03-27 15:10
  •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민생토론회 전후로 열린 김 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서민들이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준비 중인가. DSR은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에...
    2024-01-17 16:10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이외에도 민주당은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과 대출 이자 부담 저감 프로그램 사업 예산 반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청년·중산 서민 주거 복지 사업 예산 증액 그리고 새만금 사업 예산 회복 등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등...
    2023-11-12 15:07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경매 대행 비용은 서민주거복지재단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누구나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경매 비용 50% 지원을 가정했을 때 HUG 전세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
    2023-05-21 13:17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계속 거주를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생계 곤란 피해자는 긴급 자금과 복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7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원안은 모두 특별법 제정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즉시...
    2023-04-27 10:00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특히 올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검찰은 전국에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마약수사를 진행한다. 수사팀은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등을 비롯해 전체 70~80여 명...
    2023-01-26 16:07
  •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대신 자산 지원책으로 현금복지가 일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2022-10-26 11:30
  •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국민의힘은 주요 입법 과제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반도체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2022-09-01 17:07
  •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권성동 국민의힘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상임위 구성 전에 민생경제·인사청문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는 야당 측 제안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의장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뽑고 상임위를 구성하면 바로 국회는 정상 가동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개...
    2022-07-13 15:02
  •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발표…"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발표…"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세제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 4가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새 정부는 임기 5년 내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2022-05-03 18:18
  •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정부는 또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14만7000가구 공급하고 9만3000가구는 그린리모델링한다. 내년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전면 통합 공급임대로 공급해 소득 8분위까지 입주계층을 넓히고 중형평형(전용면적 60㎡ 초과)을 확대한다. 주거급여 대상 확대, 평균 지원액 상향, 청년특별월세 신규 도입,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2021-12-27 14:30
  •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 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개선 추진 △측량기기 성능검사 제도개선 6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3:00 인천공항 방역 현장 방문(인천공항) △대토리츠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석간) △전세버스 기사 생계지원 및 버스업계 방역물품 지원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 위한 2021년...
    2021-04-04 09:00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서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 가진 국민이 더 이상 세금 앞에 위축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2020-09-08 14:53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개봉역 인근 아파트 302가구 건립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개봉역 인근 아파트 302가구 건립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아파트 302가구(공공임대주택 86가구)를 건립한다. 2030 서울특별시 생활권 계획(고척·개봉지역)상 우선 공급 필요 시설인 노인복지시설도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봉역 일대 역세권 기능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0-05-28 09:00
  • 서울시 내년 예산 39조5000억 원 ‘역대 최대’…시의회 통과
    서울시 내년 예산 39조5000억 원 ‘역대 최대’…시의회 통과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출 예산안에서 6135억 원을 증액하고, 6058억 원을 감액해 총 77억 원 늘어난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노동복지와 평생교육,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 등 교통체계 개선 분야는 증액 폭이 컸으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와 도시재생 분야는 감액 사업이 많았다. 특히 광화문광장 사업비가 크게 줄었다. 월대 등 문화재 복원과 주변...
    2019-12-16 21:42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3대축 정책패키지 추진…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3대축 정책패키지 추진…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향후 소득주도성장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대와 서민 생계비 지출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정책 등 3대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경제의 현 주소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주제로 특위 출범 계기 정책 토론회를...
    2018-10-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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