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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할 때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회사가 설·추석 등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 비과세 적용 한도는 경조사 10만 원, 명절·생일...
    2024-09-12 09:00
  • 연금보험 해지 늘어…미래 팔아 불경기 버틴다
    연금보험 해지 늘어…미래 팔아 불경기 버틴다
    이는 한꺼번에 돈을 묶어두는 일시납 등으로 규모 자체도 큰 데다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덕분이다. 변액연금 등 금리 인하 기대에 연금 시장 기대감 부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2회차 보험료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상태다. 더욱이 추후 주담대에 이어 서민 급전창구인...
    2024-09-10 05:00
  • 신복위-광주지방법원, 신용금융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신복위-광주지방법원, 신용금융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으로 신복위와 광주지방법원은 개인회생 및 파산 이용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소비생활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신용교육을 제공한다. 신용교육은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소득·지출 관리, 신용·부채 관리,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민금융 및 복지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대상자들에게 신복위의 신용교육 이수를...
    2024-09-06 17:15
  • 김병환 "저축은행 위기극복ㆍ부동산 PF 관리 집중해야"
    김병환 "저축은행 위기극복ㆍ부동산 PF 관리 집중해야"
    이에 저축은행업권은 건전성 문제가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신속히 이행하고, 손실흡수능력 확충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서민금융공급 기능 회복도 주문했다. 그는 “현재의 리스크...
    2024-09-06 10:10
  • 서울시, 4대 분야 추석 종합대책 시행…‘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맞이’ 가동
    서울시, 4대 분야 추석 종합대책 시행…‘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맞이’ 가동
    민생안정에 나선다. 추석 연휴 전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와 함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1억9000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연휴 기간에도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과 결식 우려 아동에겐 중단 없이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서민들의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과, 배, 조기 등 주요 성수품 10개 품목의 공급량을 최근 3개년 평균 거래물량...
    2024-09-05 11:15
  • 우리銀, 주택 소유자에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중단 '초강수'
    우리銀, 주택 소유자에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중단 '초강수'
    앞서 우리은행은 이달 2일부터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히기로 했다. 또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제한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 위한 MCI·MCG 주담대 제한 등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2024-09-01 15:10
  • [유하영의 금융TMI] 청년도약계좌,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유하영의 금융TMI] 청년도약계좌,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청년도약계좌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된 지 1년이 넘고 하반기가 다가오자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오픈채팅방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묻는 채팅이 자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2024-09-01 11:09
  • 하나은행, 개인 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 위탁판매
    하나은행, 개인 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 위탁판매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개인 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하게 됐다”면서 “고객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영업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하나원큐까지 채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2024-08-30 09:20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비전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다. 정책목표로는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사각지대 없는...
    2024-08-30 06:00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으로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에선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2024-08-29 14:17
  • 尹 “연금개혁 3대 원칙 ‘지속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소득보장’”
    尹 “연금개혁 3대 원칙 ‘지속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소득보장’”
    그러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2024-08-29 10:43
  • 은행권, 연간 서민금융 출연금 ‘1000억+α’ 추가 부담 '속앓이'
    은행권, 연간 서민금융 출연금 ‘1000억+α’ 추가 부담 '속앓이'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최근 은행의 이자수익이 갈수록 높아지는 와중에 서민들은 고금리로...
    2024-08-29 09:31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ㆍ전세사기 특별법·서민금융지원법·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2024-08-28 16:12
  • 연매출 1억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추석민생대책]
    연매출 1억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추석민생대책]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민생 부담 경감 분야를 보면,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원(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는 추석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며, 추석 전후 매출채권 총 2조70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2024-08-28 09:34
  •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미국과 일본의 민간임대주택시장 모델을 따른다.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2024-08-28 08:00
  • [종합] 성수품 17만t 풀고 소상공인·中企에 43조 공급…내수진작 총력 [추석민생대책]
    [종합] 성수품 17만t 풀고 소상공인·中企에 43조 공급…내수진작 총력 [추석민생대책]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성수품 평균값 2021년 수준으로"…최대 60% 할인도티메프 피해기업 대출금리↓…숙박쿠폰 50만장 발행동아시아 국제노선 25% 증편…매월 릴레이 세일행사 정부가 올해 추석을 맞아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을 풀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원 규모 대출·보증 자금 공급 등 고강도 민생대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2024-08-28 08:00
  • [데스크 시각] 방글라데시판 ‘음서제’의 교훈
    [데스크 시각] 방글라데시판 ‘음서제’의 교훈
    기회평등 저버린 공무원 할당제‘노력하면 보상’ 서민희망 앗아가우리도 청년실업 심각성 깨닫길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까지 권좌에서 쫓겨나게 만든 최근 방글라데시의 혼란을 보면 고려와 조선 시대 ‘음서제’가 떠오른다. 음서는 5품 이상 고위 관리나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공신들의 자손에게 과거를 보지 않아도 관직을 내려주는 제도인데 방글라데시에서 벌어진...
    2024-08-28 05:00
  •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같이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재정준칙 기준을 준수하며 △2.7%(2026) △2.5%(2027) △2.4%(2028)까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49.1%(2026) △49.8%(2027) △50.5%(2028) 등 증가 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24조 원 수준이다. 지난해 24조 원...
    2024-08-27 11:00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대학생 4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공공주택의 경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은 11만5000호에서 15만2000호, 분양주택은 9만 호에서 10만 호로 각각 늘려 역대 정부 중 최대치인 25만2000호를 공급한다. 특히 향후 2년간 공공 비아파트 16만 호를 공급해 전세사기 리스크를 완화하기로 했다.
    2024-08-27 11:00
  • [종합]이복현 정조준에 하루 만에 움직인 은행권…혼돈의 대출 정책
    [종합]이복현 정조준에 하루 만에 움직인 은행권…혼돈의 대출 정책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에는 한도가 없었다. 현재 신규 주택 구입 대출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거치 기간은 대출 이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통상 주담대는 1년 정도 거치...
    2024-08-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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