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지원한 도내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2곳이 산업융합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카페사개와 ㈜열정이 경과원의 전문 컨설팅을 받아 신청한 것으로 지난달 18일 최종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이들...
이에 정부는 우선 이해관계자‧규제부처 반대가 심한 사업은 기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확대해 샌드박스 전 주기에 걸쳐 규제특례 심의, 부가조건 조정, 법령정비 등 사업자 이의신청 및 부처의 이견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안을 마련‧권고키로 했다.
수용불가 입장에 대해 부처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부처 불수용 시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의결하는...
추진
△규제샌드박스 펀드 175억원 규모 결성
△소부장 특화단지 기술인력 2700명 양성
△제450차 무역위원회 개최
△제7차 수출지역 담당관회의 개최
25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제5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조선H), 14:00 산업 공급망 얼라이언스 출범회의 (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제2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서울 롯데호텔)
△산업부 1차관...
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규제 실증특례‧임시허가 44건 승인소변검사키트로 반려동물 건강 원격 관리연안용 LPG 선박 및 벌크로리 통한 충전 허용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LPG 벌크로리 차량으로 충전하는 친환경 LPG 선박도 실증에 돌입한다....
2차 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현대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교통약자법상 저상버스 내 휠체어 탑승 공간은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뒤보기가 금지돼 있고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기준이 따로 없다.
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대한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적극해석‧실증특례로 12개 사업 승인LG전자가 신청한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승인장기렌터카 ‘선(先) 시승, 후(後) 승계’ 허용
스마트폰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충돌 위험을 알려주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 장기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승계할 수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5건을 포함해 총 9건이 승인됐다.
예스티가 신청한 비금속 배관 및 피팅(fitting)을 사용한 음이온교환막(AEM) 수전해 설비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승인된 수전해 설비의 배관 및 피팅은...
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허용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관광 활성화 기대도심형 물품 보관함 ‘셀프스토리지’ 승인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공유숙박 시설로 제공하는 사업이 가능해졌다. 빈집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보통신기술...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 등 7건을 포함해 총 21건을 승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자치도·정읍시·부안군·전주김제완주축협)이 신청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
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4: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서울)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업계와의 소통강화(석간)
△인공지능 산업 관련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 지원(석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500건 돌파, 성과확산 위한 '샌드박스 2.0' 체제로 전환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점검 및 수출 확대방안 논의
◇환경부
25일(월)
△국민이...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농어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다. 현재 빈집재생 스타트업인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하고 있다.
당초 이 실증특례를 바탕으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농어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다.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우선 일반 공모펀드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
△글로벌 통상 파고 넘기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우즈벡 WTO 가입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
△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과 함께 투자 지원까지
14일(목)
△산업부 장관 10:30 반도체칩 제조기업 현장방문(삼성전자 평택캠퍼스), 14:00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만도넥스트M)
△산업부 1차관 12:00 서울남부권 R&D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2023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47개 과제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성 등을 실증 받는다.
우선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실증한다. 전기 요금이 낮은 시간대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한 뒤 가격이 높은 피크...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생활편의 분야에서 대한상의 접수과제 27건을 포함해 총 47건이 승인됐다.
자원순환 분야에선 350도 이상 고온으로 가축분뇨를 열분해하여 친환경 숯을 만드는 시설을 실증한다. 수소...
통신 3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0차 신기술·서비스(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사업 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위 결정은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때 고유식별번호인 운전면허번호 외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패스 앱은 본인 확인, 인증서, 모바일...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까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189건이 처리(임시허가 68건, 실증특례 121건)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자율주행 배달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등 11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1399억 원의 매출액 달성, 1970억 원의 투자 유치, 6498명의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앞서 2019년 '금융혁신법' 제정에 따라 핀테크·금융회사 등이 신청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규제를 2년간 면제하는 규제특례 제도('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
법령에 따르면 민간 위주의 심사위원회가 신청된 서비스를 심사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었지만, 금융위원회는 사전 수요조사 절차를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