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인정약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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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 한은법 일부개정안 발의

법상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은법 제87조에서는 자료제출요구권 대상을 △금융기관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2024-09-10 11:11
코스맥스,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획득

관세당국 간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에 따라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는 상대국에서 AEO 공인을 받지 않아도 상대국 AEO 업체와 유사한 수준의 통관 혜택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등 23개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체결했다. 코스맥스의 주요 해외법인이 위치한 국가들과 AEO 상호인정약정이...

2024-08-14 09:20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우리는 상호 신뢰, 연대 및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측 간 파트너십의 특별함에 기반하여 한국과 아프리카가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협력을 구축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3. 우리는 국제 정세의 급속한 변화 및 기후변화, 식량 불안정, 분쟁, 보건 위기, 에너지 위기,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을 포함한 복합적 도전과제의 부상으로...

2024-06-04 18:25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GMP)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해 국내 기업들의 싱가포르 진출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유럽의약품청(EMA)과 의약품 비공개 정보 교류 비밀 유지 약정을 체결했다”라면서 “식약처와 EU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포컬(Focal) 그룹을 결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각 기관장의 3자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해 협력을...

2024-04-30 15:00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준수해 교통사고접수증을 제출서류로 인정하도록 지도를 완료했다. 또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은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할 경우, 만기 약정이자 지급 시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수만큼 만기를 이연하고 있다. 현재는 상품설명서에 입금지연에 따른...

2024-03-05 14:30
신세계면세점, 수출입 안전관리 ‘AA등급’ 상향

AEO 인증업체로 선정되면 신속 통관과 세관 검사 축소 등 통관 행정상 혜택이 주어진다. 또 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일본 등 23개국 세관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수출입 관련 안전 관리와 법규 준수, AEO 사후 관리를 성실히 수행해 이번 AEO 등급 상향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4-01-17 10:29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 42억 손배소송 '패소'

판결문에 첨부된 당시 출연계약서에 따르면 “배우 및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상호 연대하여 준수하기로 약정한다”는 ‘연대보증약정’ 대목이 명시돼 있다. 2022년 9월 대법원이 이 같은 내용의 2심 판결을 확정하자 젤리피쉬가 곧장 강 씨를 상대로 42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민사 재판부 역시 젤리피쉬의...

2023-12-11 14:01
한ㆍ영, 내달 FTA 개선협상 추진…공급망 협력도 강화

세관상호지원협정도 조속히 발효하고 이에 근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도 체결 추진한다. 청정에너지·산업·공급망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통한 무탄소 에너지 연대를 공고화하고, 핵심광물·공급망 협력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 간 제6차 ‘원전산업대화체’를 조속히 개최해 영국 신규원전 건설...

2023-12-04 08:02
라오스와 탄소중립 협력…22.5만 톤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한국과 라오스가 탄소중립을 위한 매립가스 발전, 수상 태양광 발전 등 대규모 사업에 협력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하는 이행 약정도 체결하면서 연간 22만5000톤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1~13일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라오스 현지에 파견해 국내 녹색산업체가 라오스에서 수상 태양광 발전, 매립가스 발전 등...

2023-07-14 09:14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동 행정약정 체결을 기반으로, 우리는 보건위협 식별, 의료 대응수단의 연구·혁신·제조·생산 분야 및 제3국의 공중 보건 위협에 대한 예방·탐지·대응 역량 강화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상호 협조하는 데 합의한다. 또한 보다 나은 공중 보건의 보호를 위해, 우리는 「의약품 비밀 유지 약정」 체결을 통한 규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42. 우리는...

2023-05-22 18:59
KT&G,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인증 획득

특히, KT&G는 주요 수출국인 UAE,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에서도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의해 통관 절차상 국내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글로벌 수출 및 시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KT&G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등 어려운 교역 여건 하에서 국내외 고객들에게...

2023-05-18 09:27
중기부, SW인재 양성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19개 대학 선정

비수도권 선정대학은 원광대, 제주대, 부산가톨릭대,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우송대 등이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 중 최고평가를 받은 제주대는 수도권의 한국외국어대와 컨소시엄을 결성해 4학년생 대상으로 상호 학점인정이 가능한 SW 공동 강의를 다수 운영할 예정이다. 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명지대가 최고 평가를 받았다. 경영대학과...

2023-02-14 12:00
LX세미콘, 국내 팹리스 기업 최초 ‘AEO 인증’ 획득

또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22개 국가에서도 상호인정약정에 따라 통관 절차상 우리나라와 동등한 혜택을 누린다. 김훈 LX세미콘 CFO 상무는 “국내 팹리스 대표기업으로서 글로벌 표준에 맞는 수출입 안전관리체계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수출입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더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15 10:00
대법 "사진 사용 기간 명시 없어도 무기한 사용은 모델 초상권 침해"

재판부는 “사진의 광범위한 유포 가능성에 비쳐 A 씨의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해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나 그에 준하는 사정의 증명이 있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A 씨가 사진 사용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심리·판단해 이를 바탕으로 A 씨의 초상권을...

2021-08-11 06:00
셀트리온, 수출입 안전관리 최고 등급 ‘AAA’ 획득

선정된 업체는 무역 안전성을 입증받아 거래 당사국과 상호 합의한 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통해 통관 검사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자금 부담 완화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다. 국내에선 전체 846개의 기업들이 AEO 인증을 받았고 이 가운데 셀트리온을 포함한 16개의 업체만이 수출입 부문 최고 등급인 AAA를...

2021-04-09 16:38
박수홍, 친형·형수 고소…“사태의 본질은 횡령”

재산을 상호 공개하고 7(박수홍)대 3(친형 가족)으로 분할한다는 등 내용의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한 친형으로부터 30여 년간 출연료를 떼였다는 횡령 의혹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수홍 친형 측은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수홍 친형인...

2021-04-06 13:54
서부발전,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획득

이번 인증으로 서부발전은 통관절차 간소화, 정기 관세 조사와 외국환 검사 면제,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국가에서 법인심사 면제 등 다양한 통관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부발전은 이번 인증을 위해 올해 2월 관세청장과 ‘AEO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10월에는 ‘2020년도 제4차 AEO 인증...

2020-12-30 16:54
동서발전,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획득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국가로 수출할 때에는 현지 통관 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동서발전은 올해 2월 관세청과 '동서발전 AEO 공인과 협력중소기업의 공익 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동서발전은 수출이 기대되는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인증 획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동서발전...

2020-12-30 13:20
배달 나선 스타벅스…글로벌 기업 전략 바꾼 한국 소비자의 힘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소비자에게 인정받으면 아시아에서의 흥행이 보장된다고 확신한다. 한국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포기하고 글로컬라이제이션을 고민하는 이유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비재 기업의 무덤’이라 불리는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화 전략으로 무장하고 있다. 스타벅스의 배달 서비스 역시 현지화 전략의 일환이다....

2020-11-30 06:10
카자흐스탄과 경제협력, 과학기술·보건의료 분야로 확대

아울러 양국은 지난해 4월 정상 순방 조치로 체결된 양국 간 정보기술(IT) 협력 의향서를 토대로 IT 컨설팅, 기술교류, 빅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관 절차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이행하고 무역보험 지식공유 프로그램(KSP)을 지속 추진하는 등 양국 간 교역 확대와 카자흐스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2020-11-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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