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30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A 씨가 자녀 3명에게 10억 원씩 물려주는 경우 현재의 유산세 방식으로는 3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30억 원에 해당하는 세율인 40%가 적용된다.
이와 달리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하면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인 10억 원이 과세표준이 돼 10억 원에 해당하는 세율인 30%가 적용된다.
정부의 또 다른 상속세...
총 상속재산 가액은 51조8564억 원, 결정세액은 12조2901억 원이었다. 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 원이었다.
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3억 원을 시작으로 2020년(4억 원), 2021년(4억 원), 2022년(12억 원)으로 매년 증가·보합하다 지난해 하락 전환했다.
상속재산 가액 상위 1%인 199명이 납부한 세액은 7조8835억 원으로...
상속세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간편 신고도 확대한다. 증여세 신고 때 증여재산 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주고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는 성실 신고 유도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 여건이나...
유산 취득세로 전환 시 일괄공제 폐지해야장기 연금 수령 유도 위해 적극 세제 지원
정부가 상속세의 '유산 취득세' 전환과 관련해 실제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유산 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 세금을 내는 방식이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돼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에게도 최소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조 전 부사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받는 상속 재산을 전액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해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동상속인인 조 회장과 조 부회장도 이에 동의했다.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상속세와 비교하면 증여세 개편의 폭이 미흡하다”며 “증여재산 공제액은 상향 조정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했고, 증여세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확대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30억 원 이상 고액자산의 증여세 경감이 가장 큰 혜택인 반면, 10억~30억 원 증여세는 그대로 유지(40%)돼 중산층 세 부담...
있는 만큼 향후 법이 개정되기까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들 간 분쟁이 많이 증가하면서 분쟁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가업 승계에서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됐다”라며 “세미나를 통해 가업 승계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이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언‧사전증여‧유언대용신탁 등 사전상속 준비 필요성 강조상속재산 분할 처분‧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3배 이상 급증양소라 변호사 “예방 비용이 실제 분쟁 비용보다 훨씬 저렴”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 등 사전상속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갈수록 상속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법 개정의 불씨가 붙었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의사가 지도하고 위임하면 진료...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계 ‘사법연감’을 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3.6배 폭증했다.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 1조 원을 두고 삼성그룹 2세 간 벌어진 상속 소송이 마무리된 시점이 2014년 2월이다. 이후 유사한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자산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양소라(연수원 37기)...
필자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하다 보면 기여분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인정되는 비율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
실제 판결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이라도 단지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식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 부모에게 용돈 수준의 돈을 준 것만으로는 기여분을...
딸들에게는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았다.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재훈 씨에게 전달한 뒤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훈 씨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전 회장은...
이와 달리 월즈의 재산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약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 부통령이 된다면 수많은 최고경영자(CEO), 은행가들과 논쟁을 하거나 더 큰 경제를 다뤄야 하는 데 미숙할 것이라고 우려한 것이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은퇴자 제리 도슨은 “후보자가 많은 순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후보자 본인이 벌어들인 것이라면 그...
이어 “1세대 1주택이 상속재산에 삽입되면서 전에는 잡히지 않았던 상속세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 직무대행은 “최근 통계를 보니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걷은 종부세가 (연간) 9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종부세를 걷지 못한 셈”...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저의 가장 큰 희망은 효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저의 계열분리와 이를 위한 필수적인 지분 정리에 형제들과 효성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 내...
이날 의결된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같은 날 의결된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은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엄격한 신청 기간 및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회 이상 유찰 주식에 대해 타 물납주식 매각 방식 수준의 20~50% 감액(평가액 대비, 단...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행위 방지에도 힘썼다. 체납자를 포함한 가족의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해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 원, 서울 전역에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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