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자녀 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현재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받게 되는...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시스템을 혁신해 과다·중복공제도 원천 차단한다.
상속세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간편 신고도 확대한다. 증여세 신고 때 증여재산 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주고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는 성실 신고...
다만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액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액 등을 고려해서 따로 이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20년 이상 장기 수령할 경우 50% 세금 감면"
정부는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개인연금 종신 수령 선택 시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금투세·상속세 대안 목소리 커져조세형평 맞고 국민 부담도 적어정치권서 앞장설 때 실현 가능해
“세리나 저승사자나 하는 일은 비슷하지 않냐.” 영화 ‘조 블랙의 사랑’의 유명한 대사다.
고대나 현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하고 내지 않으려는 시도도 존재한다. 이를 흔히 조세 저항이라고 부른다.
조세 공평 부담의 원칙이 무너질...
먼저 상속세와 관련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며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 세금을 내는 방식이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상속인이...
김 상무는 “특히 최대주주 할증과세제도 폐지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물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부여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공제 한도 상향 등 기업 경영 승계 전략에 반영해야 할 다양한 제도 변화가 추진되는 만큼, 변화된 제도에 발맞춰 과감한 혁신과 도전을 통해 기업의 영속성과 기업가치 제고의 필요성에...
또 보고서는 상속세제 개정안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이 포함된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 한도 상향 부분에서 대기업이 제외돼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의 상속세 최고세율(40%)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보다 높고, 유산세 과세 방식에도 변화가 없다고...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공제 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 기존에는 중소기업·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중소기업·중견기업 전체(상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로 확대됐다.
공제 한도도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2배 확대됐다. 10년 이상 600억 원, 20년 이상 800억 원, 30년 이상...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지속 성장을 지원하겠단 정부·여당과 ‘부의 무상이전’으로 조세 불공정을 심화시킬 것이란 야당의 논리가 맞서고 있다.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 세율 인하 및 상속공제 확대...
김갑순 한국회계학회 회장(동국대 교수)은 “올해 상속 개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핵심”이라며 “구간과 세율이 고정화돼 있던 걸 조금 정상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과장은 우선 순위로 볼 때 배우자 공제 부분보다는 자녀 공제 확대에 집중했다는 정부 고민을 전했다. 이미 배우자 공제의 경우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으로 하고 있기...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세율 인하 및 상속공제 확대이다. 최저세율 10% 적용 구간을 2억 원까지 확대하고 최고세율은 40%로 낮추는 한편, 자녀 1인당 공제 금액은 5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판단할 때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 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의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등이다.
특히 한경협은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올해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신설된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화우 조세그룹 허시원(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공인회계사)는 “지금처럼 세율 및 공제액을 조정‧변경하는 단계를 넘어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자체가 필요한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속‧증여세 납세의무라는 방향성에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든 강화하든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경협은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 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 · 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신설된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한...
“금투세, 연단위 신고...부양가족 공제 검토”“정부 상속세안, 초부자에만 적용...부적절”“종부세, 세원으로 의미 있나 생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보완 후 시행을,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견련은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 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시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또는 5000억...
올해 정부가 공개한 세법 개정안엔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통합고용세공제 개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율·과세표준·공제금액 조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당 일각에서 상속세 공제액을 늘리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상속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자산소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부상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은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라며 안면을 바꾼다. ‘동작 그만’이 되고 마는 절망적 그림이다.
정치 현실이 이렇다면 우회로를 뚫어야 한다. DJ...
현재 상속(증여) 재산에서 부채와 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을 매기는 데 앞으로 10%포인트(p) 줄어든 4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되면 고액자산가 2395명(피상속인 1251명+증여 인원 1144명)이 총 2조1232억 원의 감세혜택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