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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현재 법으로 금지된 안경 전자상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에서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가상착용기술을 활용한 이해관계자 간 협업 및 관련 정부의 역할을 포함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지난 29일 최종 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2021-11-30 10:55
드론·로봇으로 택배 받는다…정부, 내년 초 법률 개정 추진

정부가 드론·로봇을 활용한 배송서비스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생활물류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의 합의를 거쳐 현재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2021-11-10 10: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66개 국세물납증권(총 3398억 원) 공개매각 실시 △202

2021-11-07 09:52
안경 온라인 판매, 상생조정기구 구성…3개월 후 상생방안 도출

안경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생조정기구가 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약 3개월간 논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9일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와 관련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가 모여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한걸음 모델 추진을 발표했다.

2021-07-09 15:05
정부 한걸음 모델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결국 원점

정부가 한걸음 모델 중 하나로 추진했던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가 상생조정기구에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걸음 모델이란 문재인 정부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신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분야에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 해법을 모색하고자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하동군 사업 계획(안)에 대해 상생조정기구에서 원안폐기, 원안추

2020-12-11 10:19
[종합] 농어업 신산업 '그린바이오' 육성…2030년까지 12.3조 원 규모로

정부가 농어업의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산업기반 구축과 기술, 자금 등 기업 전주기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산업규모와 고용을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6만 채가 넘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도 허용한다. 2년간 5개 지자체에서 50채 규모로 영업일은

2020-09-21 15:03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합의안 도출에 스타트업 ‘다자요’ 문 열렸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가 21일 기획재정부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스타트업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 시범 사업 추진이 의결된 것에 관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을 장기 임차한 뒤 리모델링 해 숙박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사업 모델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다자요의

2020-09-21 13:46
농어촌 '빈집' 숙박 2년간 50채 한시 허용…매출 일부로 마을기금 조성

향후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 프로젝트 등)도 상생합의안 도출 6만 채가 넘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이 허용된다. 우선 2년간 5개 지자체에서 50채 규모로 영업일은 300일로 제한한다. 대신 신규사업자는 마을 기금을 조성해야 하고 정부는 기존 농어촌민박에 25억 원을 들여 안전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제3차 혁

2020-09-21 10:11
4차산업위 비대면 진료 합의 불발...의협ㆍ복지부 모두 불참

비대면 진료 서비스 도입 논의가 주요 이해 관계자들의 불참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원론적인 토론만 이뤄진채 종료됐다. 6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과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등이 의제로 다뤄진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2020-07-06 15:47
[종합] 홍남기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한걸음모델 후보과제 추진"

정부가 올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등 3개의 과제를 한걸음모델 후보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으로 상정된 ‘한걸음모델 구축방안’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2020-06-04 14:12
산악호텔 운영 추진…여행창업 자본금 5000만원으로 하향

호텔업 세부 업종이 2개로 통폐합되고 스위스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산악호텔 운영이 추진된다. 여행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규정도 5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05-26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