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의 조세 분야 주요 성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교육비 등 생계비에 대한 세제상 지원도 강화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2024년 11월 10일)을
올해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1인당 50만 원씩, 부부당 최대 100만 원이 세액공제된다. 기업이 출산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기업 비용으로 인정돼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민생경제 회복’ 부문을 보면, 먼저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수감 5년간 -4.4조 상속세율10% 과표 1→2억…자녀공제 5천만→5억2년째 세수결손 유력…"부자 감세" 野 설득 관건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공제 금액을 현재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상속세
‘착한 임대인’·학원비 세액공제 당론 채택국민의힘과 공통 공약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힘도 추진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육비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보다 높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행위가 앞으로는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관련 조항이 없다.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은 공
대통령실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 정책화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등이 최고의 정책 제안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 채택한 정책화 과제(60개) 중 최고의 민생‧공감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남ㆍ우리ㆍ하나은행과 생계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부금 4억 5000만 원을 주거복지재단에 전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 전달식은 이날 LH 경남 진주 본사에서 개최된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과 이일환 경남은행 서부영업본부장, 권현민 우리은행 LH진주혁신도시지점 지점장, 이병직 하나은행
올해 3분기 상업용 부동산은 전국 기준으로 오피스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가는 혼란 상태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 기준으로는 오피스와 상가 모두 임대가격지수 상승세를 기록해 강세를 이어갔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3분기 임대가격지수는 오피스 기준 0.34% 상승으로 집계됐다. 다만, 상
자영업자 수 9년 만에 580만명 돌파"권리금 코로나 이전 수준 이미 회복"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극심한 불황을 겪던 상가 시장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핵심 상권의 임대료가 상승하고 권리금도 높아잔 상황이다. 엔데믹으로 유동인구가 늘면서 코로나 당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문을 닫고 떠났던 자영업자들이 돌아오는 등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LH 임대상가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LH는 2020년 3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약 260억 원의 임대료를 지원해 왔다.
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임대주택
#6년 동안 취업을 준비했던 A 씨는 드디어 지난달 합격통지를 받고 첫 출근을 했다. 그런데 채용공고에는 임금이 '내부 규정에 따름'이라고 적혀있었기 때문에 출근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정확한 연봉을 알게 됐다. 취업을 위해 투자한 시간, 노력,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정부가 기업의 채
명절 등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한도 확대가 연중 적용된다. 또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연 3회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지역·소상공인 상생 부문을 보면, 정부는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5월 중 1차 축제를 열 계획이다. 5월 봄빛축제에선 가정의 달(5월) 맞이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연중 확대'…카드·모바일 월 150만 원까지농축수산물 170억 원 규모 할인 지원·통신비 완화 등 생계비 경감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일본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 면제하고, K-POP 공연, 대규모 면세품 할인 행사 등을 개최해 외국인 방한(訪韓)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최대 600억
“윤, 소상공인·자영업자 없는 사람 취급”“우리가 골목상권 강화 등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독소조항 등 지적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외면한다”며 비판했다. 상가 임대료를 연체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
전국 오피스 임대가격지수 0.12% 상승오피스 투자 수익률 1.67%‧중대형 상가 1.32% 등
3분기 상업용 부동산시장 투자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 임대료는 소폭 상승했지만, 집합상가 임대료는 하락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2년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오피스 1.6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져 상가 수요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상가의 임대료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코로나19 방역지원금 등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은 오히려 상가 임대료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3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미치는 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LH 임대상가의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LH는 앞서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조건 동결 및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임대상가는 그간 약 84억 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왔다.
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민간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와 법적 분쟁 중인 가운데 그를 둘러싼 설들이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
21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박수홍 측은 지난해 8월 아내 A씨의 스폰서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A씨의 출입국 기록, 금융 기록이 함께 제출되었는데 이는 A씨를 둘러싼 스폰서설이
3개월 이상 집합제한·금지조치로폐업 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주요상권 임차인 계약 해지 움직임임대인 "우리도 피해자…희생 강요"전문가 "재산권 침해요인 있을수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상권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가 임차인들을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영업정지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임차인들에게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상가 점포 임대료를 감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여전히 일상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임대료 지원을 그만둘 경우 소상공인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유재산 공공상가 1만여 개 점포는 올해에도 임대료 감면 지원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