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뒤 탈북어민 북송 사건, 같은 해 6월의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올해 3월 발생한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과 관련된 전 정부 인사 1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로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반면 한국당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에 대한 국정 조사 또는 투포인트 국회를 열어 추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추경안과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대일 결의문 채택과 추경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자고...
비공개 회동에서 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에게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이날 추경을 처리하는 방안과 7월 국회에서 ‘투포인트’ 국회를 열고 추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되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 삼아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아울러 여야가 아직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점도 추경안 심사 과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등 군 관련 사건이 잇따르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감정싸움이 거세지면 추경안 처리는 다시 차일피일 미뤄질 수도 있다.
한편, 이 총리는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선 경계 실패를 인정했다.
이 총리는 "올해만 해도 (북한 선박) 80여척이 넘어와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감시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초기 판단이 안이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경계는 실패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당시 경계실패로 비난을 받은 육군 23사단에서 근무하는 A 일병이 한강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A 일병이 전날 밤 한강에서 투신했으며, 그 경위에 대해 군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앞서 A 일병은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할 당시 오후 근무를 섰으며, 합동조사단 조사 당시인 24일에는 휴가를...
이날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경제 원탁 토론회, 삼척항 북한 목선 국정조사 등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여야는 조만간 이견 조율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나가미네...
지난달 15일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사건, 우리 경계실패의 실상이 드러난 충격적 사건입니다. 게다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은폐, 축소 정황마저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 발표, 역시 예상했던 대로 청와대 각본·연출의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할 셀프 면죄부 조사에 불과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이 밖에도 나 원내대표는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거론한 뒤 “우리 경계실패의 실상이 드러난 충격적 사건입니다. 게다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은폐·축소 정황마저 드러났다”며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강원 삼척항에 북한 목선이 입항한 사건과 관련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 안보실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기자들에게 공시 메시지를 보내 이같은 조치사항을 알렸다.
그동안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자체조사를 해 온 청와대가...
당시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모습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16대 중 1대에서 촬영됐다.
정부는 “해안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그는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은 무능 안보와 무장 해제, 청와대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통해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며 "'붉은 수돗물' 사태의 책임 및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따져 보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에 대해 "(선박이) 북쪽에서 우리 쪽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그 후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여야는 20일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몸을 낮췄다. 야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자신 사퇴 또는 해임을 촉구하며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국회...
국가정보원은 19일 북한 어선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에 대해 "2명은 귀순 의사가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2명은 귀순 의사가 없었던 상황에서 선장에 휩쓸려 내려온 것 같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이 "4명 모두 민간인"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귀순 의사를 밝힌 선장 남...
15일 동해안에서 발견됐다는 북한 어선은 바다가 아니라 삼척항 부두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어선은 이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부두에 정박해 어민들과 대화까지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KBS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이 민간 어선들이 드나드는 부두에 정박한 채 일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때 말투가 이상하다는...
15일 오전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이 북한으로 귀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구조된 북한 주민 4명 중 2명은 귀순, 2명은 귀환 의사를 밝혔다"라고 말했다. 귀환 의사를 밝힌 2명은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도됐다. 귀환한 선원 2명은 30대와 5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선원 2명은 귀순 의사를...
이들은 아직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며 북한과 휴전 상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 이러한 반응은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가 이전과 다르게 냉각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해군은 해당 북한 어선 1척을 삼척항으로 예인하고 조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