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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이어 "그렇지 않아도 미래 급여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큰데, 자동조정장치를 탑재하게 되면 연금개혁 논의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두 학자는 모수개혁안에 대해선 큰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이달 4일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2028년에 40%까지 떨어질 예정인...

2024-09-13 16:01
게임이 마약?…문체부 “근거 부족” vs 복지부 “과몰입 지원 필요”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국내 상황을 고려한 국가 표준분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UN 경제사회 이사회, WHO도 국제 통계분류는 권고사항임을 명시한 만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여부에 관련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2024-09-12 16:35
대통령실, 野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여야 간 협의 지켜볼 것”

이날 오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며 여야 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 의료대란 해법 마련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2024-09-04 17:30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종합]

이어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처리하는 저의가 뭔지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코로나19 치료제 26만 명분에 대한 국내 계약도 체결 중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024-08-16 19:11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의 존재이유를 묻는다

독일이 다수로 구성된 공영방송 평의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시는 나치 같은 국가권력이 방송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사회적 동의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꼼수와 편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화에 실패한 대표적 기구임에 틀림없다. 2000년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명분으로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합의제...

2024-08-13 05:20
서울의대 비대위 “의료개혁특위 논의 투명하게 공개하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난치 질환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이며 상급종합병원 이용 여부는 의료소비자가 아닌 의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데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이루기는 어렵다”며 “상급종합병원 진료에 대한 결정은 기계적 기준이 아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동일한 질환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급성기에는...

2024-08-08 13:28
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 추진”...尹대통령에 공식 대화 제안

그는 “노사뿐 아니라 세대, 젠더, 지역갈등까지 한꺼번에 놓고 풀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토론해 대타협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 외교 강화 계획도 밝혔다. 우 의장은 “외국 의회,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의회 외교를 강화하겠다”며 “아시아 여러 신흥국과...

2024-07-17 15:11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합의를 통한 결론’ 형식은 정부로선 든든한 방패다. 적어도 그렇게 기대됐기에 과거의 정부와 국회는 위원회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사회적 대화’가 갈등과 반목을 키우는 부작용만 내고 있다. 실질적 폐해도 견뎌낼 선을 넘어선 감이 짙다. 이번 결산서를 보자. 한국 특유의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감당할 내년...

2024-07-16 05:40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그러나 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현안을 심의하는 합의제 기구에서 폭력을 불사하며 강압적 분위기를 빚은 것은 기존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해행위에 가깝다. 딱한 일이다. 발등의 불은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협상이다. 사용자위원이 복귀하면 노사 양측은 다음 주 9차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공익위원들과 함께 본격 줄다리기를...

2024-07-05 05:00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한편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 여부에 확답하지 않는 것은, 관련 사회적 갈등이 여전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여성계는 여전히 여가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6월 초 한국 정부에 '여가부 폐지안을 철회하고 100일 넘게 공석인 여가부 장관을 바로 임명하라'고 권고한 문제가 있다....

2024-07-02 18:10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수단이며, 사회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농업,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청년 세대들을 위한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노력을 인정하고 평가한다. 이와 관련,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함께하기...

2024-06-04 18:25
경사노위 미래세대 특위 첫 회의…“대화 중단 없어야”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0일 서울 광화문에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산하 미래세대 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노사정 부대표자급 9명(각각 3명씩)과 공익위원 6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2024-05-30 21:11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법률안이 강행 처리된 이후 102개 주요 농수산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원점 재검토를 공식 요구할 정도로 운영주체가 되어야 할 농어업계의 반대 입장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농어업인단체의 이견과 반대가 큰 상황에서 법이 제정될 경우, 정상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2024-05-29 16:58
[사설]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사용자 측은 업종·지역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차등은 차별’이라며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 전반과 기업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적의 합의가 필요하다. 억지 주장과 이념을 앞세운 대결 구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화와...

2024-05-22 05:10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국회 입법처 “신중한 논의, 사회적 합의 있어야” 우리나라 역시 한때 대통령 배우자의 의전을 돕는 청와대 제2부속실이 존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이 대체했고, 제2부속실도 폐지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끊임없는 “재설치”요구가 이어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다시 설치해도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를...

2024-05-18 06:00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또 “공판단계에서도 형사조정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의 기회가 필요하다”며 “형사재판은 조정 절차가 없어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낮고,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다. 중립적이고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조정 가능하도록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친 회복적 사법절차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조정 결과에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2024-05-17 06:00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해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법령을 위반 △학생인권조례에...

2024-05-16 10:55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와 의료계, 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10 12:06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단체와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난달 25일 출범했지만, 의협과 전공의 단체는 특위 참여를 거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10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라며...

2024-05-09 17:27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RBA는 전자‧소매‧자동차‧장난감 회사들로 구성된 비영리 기구로,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근로자와 지역 사회의 권리 및 복지를 향상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2004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 산업 연합체다. 올해로 창립 20년을 맞는다. RBA 회원사는 500곳이 넘는다. 퀄컴‧소니...

2024-05-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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