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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정년이 지나서도 아직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막연히 정년 연장이라기보다는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숙련도와 일할 수 있는 노동강도를 합쳐서 연령을 정해야 한다. 해당 연령까지 숙련도와 노동강도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을 만하다고 하면 거기까지 임금피크로 올라가고, (또)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조금씩 내려오는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2024-08-29 16:34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외교 아젠다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유의 연대를 결속했습니다. 아울러, 작년 9월 뉴욕대에서 을 발표하고 올해 5월 를 개최하는 등,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보는 나라의...
    2024-08-29 14:17
  •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며, 노사갈등과 대립 심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급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미국 등 주요국들은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이나 정치적 사항 등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쟁의행위의 대상을 임금ㆍ근로시...
    2024-08-08 06:00
  • ‘총파업’ 전삼노, 5일까지 현업 복귀…“게릴라 파업 등 장기 플랜으로 전환할 것”
    ‘총파업’ 전삼노, 5일까지 현업 복귀…“게릴라 파업 등 장기 플랜으로 전환할 것”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상황에서 그룹 오너가 아무런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다”며 “이 회장이 2020년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향후 전삼노는 사회적 이슈화와 쟁의기금 마련을 위해 국회, 법조계,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파업 규모를 더욱 키울 방침이다. 또한 5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 밝혔다.
    2024-08-01 21:11
  • 삼성 노사갈등 장기화하나…전삼노, “시민단체, 국회 등 더 큰 연대로 투쟁할 것”
    삼성 노사갈등 장기화하나…전삼노, “시민단체, 국회 등 더 큰 연대로 투쟁할 것”
    "5일 국회서 기자회견, 집회 개최 예정""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투쟁할 계획"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교섭 등을 두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사내 최대 규모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국회 등과 함께 더 큰 연대를 만들어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2024-08-01 13:30
  •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입시 경쟁, 취업경쟁, 저출산 등은 한정적인 대기업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및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다. 자승자박한 꼴이다. 임금과 복지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많이 공급하는 것 그 이상의 민생은 없다. 인기영합을 위해 25만 원이라는 ‘사회적 마약’을 뿌리는 것이 민생일 수는 없다.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진정한 민생’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024-05-28 05:00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참여연대가 20여 년에 걸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집단소송(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1심 판결에서 완전 무죄 선고)을 벌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과 같은 일방에 치우친 악법규제를 비롯해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클러스터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한 수행차질...
    2024-05-24 05:00
  •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2024-05-16 09:51
  •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대·중기간 임금격차 줄이자는 발상대기업 임금삭감…고통분담 있어야수출의존 높은 한국 실정 맞지않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사회연대임금제를 양극화 해법의 하나로 제시했다가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높여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약이었는데 노동계는 물론 국민의힘...
    2024-05-09 05:00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제 기능을 잃은 회사가 제 때에 정리되지 못하고 적체될 경우 채권자로부터의 소송이 반복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파산을 하지 않으면 실제 영업 중이 아님에도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면서 “파산 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자와의 문제를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한...
    2024-05-02 05:00
  • 조국혁신당 '사회연대임금' 후폭풍...與 "사회주의 공약 모두 철회하라"
    조국혁신당 '사회연대임금' 후폭풍...與 "사회주의 공약 모두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4·10 총선 하루 전인 9일 조국혁신당이 대기업 임금 인상을 억제해 중소기업 임금을 높이자는 취지의 '사회연대임금제'를 공약한 데 대해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공약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논평에서 사회연대임금제를 두고 "조국 대표가 발표한 조국혁신당의 대표 공약인...
    2024-04-09 20:22
  •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약한 ‘사회연대임금제’ 등을 겨냥해 “조 대표가 국세청을 동원해서 우리의 임금을 깎겠다고 얘기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며 “자기는 각종 불법을 동원해서 쏙쏙 잘 빼먹어가면서 우리 돈을 깎겠다고, 그게 정책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다. 200석 가지고 이런 걸 할 것”이라며 “놔둘 것인가....
    2024-04-09 16:36
  • 한동훈, “개폼” “성도착” 야권 맹공…충청권 막판 표심잡기
    한동훈, “개폼” “성도착” 야권 맹공…충청권 막판 표심잡기
    조 대표가 ‘사회연대임금제’를 공약으로 내건 점 등을 두고 “자기들은 모든 돈 구석구석 쪽쪽 범죄로 빨아먹으면서 왜 우리들 보곤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을 잡나”라고 비난했다. 그는 “조 대표가 ‘조국식 사회주의’를 얘기한다. 세금 징세권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조 대표는 4일 “정부와 대기업과...
    2024-04-07 16:09
  • 한동훈, 조국 겨냥 “왜 개폼 잡나”…민주당엔 “여성혐오 정당”
    한동훈, 조국 겨냥 “왜 개폼 잡나”…민주당엔 “여성혐오 정당”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회연대임금제’를 공약으로 내건 점 등을 두고 “자기들은 모든 돈 구석구석 쪽쪽 범죄로 빨아먹으면서 왜 우리들 보곤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을 잡나”라고 비난했다. 앞서 조국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2024-04-07 11:22
  •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조 대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연대 임금제를 실현하겠다”라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에서 ‘자유’를 떼겠다는 거 아니냐”라면서 “그러면서 기업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기업의 임금을 어떻게 정부가 깎냐.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임금을 깎겠다고...
    2024-04-04 18:13
  •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CNN은 “한국 사회는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젊은 남성은 관련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다고 느낀다”면서 “이들은 정부나 민간 기업이 의도적으로 페미니스트 의제를 추진하려고 음모를 꾸민다고 보고, 이를 반성하도록 몰아붙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정서가 확산하면서, 페미니즘 전반에 대한 공격이 이뤄진다는...
    2023-11-28 16: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5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20~21일 해외출장(싱가포르) △산업부 1차관 14:00 국회 첨단특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잠정)(국회) △자원부국인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 강화(석간) △현장에서 배우고 성장한 첨단산업 인재 한자리에 모인다(석간)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의...
    2023-11-20 01:22
  • 손경식 경총 회장, 한·아일랜드 수교 40주년 맞아 경제협력 방안 논의
    손경식 경총 회장, 한·아일랜드 수교 40주년 맞아 경제협력 방안 논의
    또한, 손 회장은 "아일랜드의 경제개혁과 사회적 협약 경험은 한국경제와 노사정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1987년 아일랜드는 경기침체와 고실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합심해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하고 임금상승, 노사분규, 실업률을 안정시켰다"고 했다. 특히, 아일랜드가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환경을 조성한 결과 구글, 애플...
    2023-11-02 13:03
  • [사설] 헌법에 반하는 ‘고용 세습’…파업 명분 될 수 없다
    국내 최고 수준의 임금·복지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대물림하도록 보장하는 항목인 만큼 일반 청년층 기회를 박탈하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범사회적 비판도 무성할 수밖에 없다. 사측은 이 조항 개정을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노조에 공문을 보내 “우선 채용 조항이 기아인 전체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노조 죽이기’라고...
    2023-10-12 05:00
  •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노조 파업 D-1…진료 차질 우려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노조 파업 D-1…진료 차질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송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가 11일부터 민영화 중단 등을 촉구하는 2차 공동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10일 의료계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4일 파업 전 마지막 조정 회의를 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노조는 총 16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음에도...
    2023-10-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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