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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까지 나라살림 83.2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7월까지 나라살림 83.2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30조8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준다. 총수입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증가로 1년 전보다 3조9000억 원 증가한 357조2000억 원이었다.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 원 감소한 208조8000억 원이었다. 법인세는 15조5000억...
    2024-09-12 10:00
  •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국세수입은 올해 기업실적 호조, 내년 대내외 여건 회복 흐름으로 올해보다 15조1000억 원,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24조5000억 원 오를 것으로 봤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GDP 대비) 적자는 25조6000억 원으로 올해(44조4000억 원)보다 18조8000억 원줄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2024-08-27 11:00
  • 6월까지 나라 살림 103.4조 적자…작년보다 20조 원 늘어
    6월까지 나라 살림 103.4조 적자…작년보다 20조 원 늘어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27조4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확대는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에 기인했다. 먼저 총수입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증가에도 국세수입이 줄면서 296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000억 원 감소했다....
    2024-08-14 11:00
  • 7월 취업자 증가폭 10만명 넘어설까…세수 위기 속 적자폭도 눈길
    7월 취업자 증가폭 10만명 넘어설까…세수 위기 속 적자폭도 눈길
    앞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 원 적자였다. 5월 기준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5월 역대 최대치는 7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이다.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른 1월부터...
    2024-08-11 10:00
  • 5월까지 나라살림 74.4조 적자 '역대 2위'…국가채무 1147조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52조2000억원 적자)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2조3000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5월 기준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래 역대 두 번째(2020년·77조9000억원)로 높은 수치다. 한주희 기재부...
    2024-07-11 10:00
  •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1129조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1129조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17조5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냈다. 4월 기준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년동기(45조4000억원)대비로도 19조2000억원 올랐다. 이와 관련해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우리가 예산상으로 계획한...
    2024-06-13 10:00
  •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두 번째 발표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완만한 보험료 인상·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인구구조 안정화까지 기금 유지를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꼽았다. 현 국민연금 보장성 수준(소득대체율 40%)으로는 기초연금과 결합해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기에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 교수는...
    2024-05-23 10:30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 등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5.2%였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24-05-19 14:56
  •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2024-05-14 12:00
  •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7조원이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해 세수도 1년 전보다 52조 원 덜 걷혔다. GDP 대비 정부부채(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2029년 60%에 달할 거라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도 나왔다. 보고서에는 이 비율이 2015년 40.8%였지만...
    2024-04-18 15:57
  •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나라살림은 이미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 채무는 1100조원을 돌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같은 기준 64조9000억원 적자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로 전망했다.
    2024-04-02 13:58
  •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재정지표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관리노력을 병행해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1195조8000억 원(GDP 대비 51.0%)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2024-02-05 10:00
  •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경직성이 강한 재정지출을 사회보장성 재량지출, 인건비, 기본경비로 분류하면 2023년 예산 기준으로 각각 71조6000억 원, 42조3000억 원, 3조2000억 원으로 총 117조1000억 원으로 예산총액 638조7000억 원의 18.3%에 해당한다. 여기에 의무지출 340조3000억 원을 더하고 국방비 57조 원을 더하면 514조4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0.5%에 달한다. 의무 및 경직성 재량지출은...
    2024-01-30 14:00
  •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45조5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였다. 이는 전년동기대비로는 33조1000억 원 개선된 것이지만 전월대비로는 12조700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11월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4조 원 증가한 1109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8월...
    2024-01-11 10:00
  • 10월까지 재정적자 52.2조, 전월대비 18.4조 개선…중앙정부 채무 1105.5조
    10월까지 재정적자 52.2조, 전월대비 18.4조 개선…중앙정부 채무 1105.5조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41조8000억 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2조2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전월대비 18조4000억 원, 전년대비로는 34조1000억 원 개선됐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10월 부가가치세 수입이 74조2000억 원이...
    2023-12-14 11:00
  •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사회보장성기금수지(39조4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 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21조2000억 원이 줄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 원 적자)는 웃돌았다. 국가채무도 1099조6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0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 다만 전년말대비로는 66조1000억 원이 늘어난 셈이다. 국고채 잔액은 66조9000억 원...
    2023-11-09 10:00
  • 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통합재정수지는 55조4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이 크게 줄었지만, 지출이 더 줄면서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19조6000억 원, 18조9000억 원 각각 개선됐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83조4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5조3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전년 말 대비로는 49조9000억 원...
    2023-08-10 10:00
  • [사설] 국가채무 1100조 육박… 재정준칙 도입 시급하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8000억 원 적자,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 원 적자였다. 나라 곳간 사정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관리재정수지다. 이 수지가 4월에 소폭 개선되나 싶더니 5월에 다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까지 적자 규모는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 원 적자)에 거의 근접했다....
    2023-07-14 05:00
  • 5월까지 세수 37조 '펑크'…국가채무 1088.7조, 전년말대비 55.3조↑
    5월까지 세수 37조 '펑크'…국가채무 1088.7조, 전년말대비 55.3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8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21조7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 원 적자였다. 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18조8000억 원이 줄어든 수치다. 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만 보면 전년동기대비 36조4000억 원이 감소한 160조2000억 원이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
    2023-07-13 10:00
  •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그 결과 ‘누적수지’(보험재정기금)는 2020년에 17조4000억 원까지 줄어들었다. 급여화가 ‘산타 선물’이어서는 안 된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적정 이용과 적정 부담에 대한 신중한 숙고 없는 인기영합적 근시안적 ‘급여 확대’ 정책은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해 국가 의료보장체계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3-06-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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