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정책토론회 개최해 주목된다.

KDI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대 간 형평성 등 여러 연금 개혁 목표의 달성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전문가들이 모여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 국민연금 전문가 5인의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완전적립식 ‘신(新) 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개혁 방향을 논의하자고 주장할 계획이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이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 참석 희망자는 온라인 링크를 통해(https://event-us.kr/82304) 사전 등록 시 현장 참석이 가능하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했고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 측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 안을 반대해왔다.

이에 연금특위는 여야 협의를 통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자는 데 의견을 접근했고 소득대체율을 놓고 43%와 45% 사이에서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