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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2024-09-19 19:46
  • 여의도 대교아파트 베란다 천장 콘크리트 일부 탈락 사고
    여의도 대교아파트 베란다 천장 콘크리트 일부 탈락 사고
    안내문에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각자 거주하시는 세대 내의 베란다 천장에 균열, 크랙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사전에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해달라"라며 "베란다 천장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부분"이라며 "공사업체에 의뢰해 보수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안전사고 보고서를 살펴보면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져 나간...
    2024-09-13 08:25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4차례 유찰 끝 수의계약으로 전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4차례 유찰 끝 수의계약으로 전환
    국토부는 실제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조달청)와 기본설계 적격성 심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철저히 이행해 가덕도신공항을 고품질의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체 선정 과정이 끝나면 저를 포함한 국토부 간부진과 실무진이 모든 프로세스를...
    2024-09-12 14:32
  • 신길1구역 공공 재개발로 1471가구 공급…가재울7구역 최고 36층 대단지로
    신길1구역 공공 재개발로 1471가구 공급…가재울7구역 최고 36층 대단지로
    2017년 구역 해제된 신길1구역은 2021년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로 선정되고, 사전기획단계를 거치면서 이번 결정을 통해 신길재정비촉진지구로 다시 편입될 예정이다. 이번 재정비촉진구역의 면적은 총 6만334㎡로, 1471가구(공공주택 435가구 포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또한...
    2024-09-10 09:06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국내 방송 심의 어린이·청소년 보호 규정에 '출연자의 신체 및 정서적 안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장면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제45조)는 내용은 있지만, 다소 두루뭉술합니다. 어떤 장면이 신체 및 정서적 안정을 우려하게 하는지, 또 심각성의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부재하죠. 이에 어린이 출연자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의무화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2024-09-09 17:04
  • "성범죄 방조 혐의 텔레그램 내사, 수사 협조 가능성 없다"
    "성범죄 방조 혐의 텔레그램 내사, 수사 협조 가능성 없다"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삭제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삭제한 것에 대해 김 교수는 "우리는 플랫폼 사업자가 알아서 (범죄의 위험이 있는) 콘텐츠를 삭제하고 사전 검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기에는 무리가 있다. 요구하는 것은 수사 협조"라며 "텔레그램은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2024-09-04 10:42
  • "재건축 힘든데 리모델링으로?"…하반기 리모델링 시장 '꿈틀'
    "재건축 힘든데 리모델링으로?"…하반기 리모델링 시장 '꿈틀'
    ‘사전 자문-조합 설립-안전진단-건축심의-리모델링 허가-이주ㆍ착공’ 순으로 이뤄지는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절차에 따라 실행 가능성 점검에 나선 셈이다. 이 단지의 용적률은 317%로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운 수준이다. 기존 834가구를 959가구로 증축할 계획이고, 시공사는 삼성물산이다. 양천구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건축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4-09-03 15:53
  • ‘인천계양·서울 수방사 부지’ 알짜 분양 물량 풀린다…이달 본청약[종합]
    ‘인천계양·서울 수방사 부지’ 알짜 분양 물량 풀린다…이달 본청약[종합]
    앞선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을 고려하면 인천계양에선 300가구 이상, 서울 수방사 부지에선 39가구 이상 신규 공급이 이뤄진다. 두 곳 모두 분양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를 반영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비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인천계양 A2·A3 블록과 서울 동작구 수방사...
    2024-09-03 14:35
  • 강남 1호 호텔 '리버사이드', 47층 한강변 랜드마크로 재탄생
    강남 1호 호텔 '리버사이드', 47층 한강변 랜드마크로 재탄생
    서울시는 서초구 잠원동 리버사이드 호텔 부지 복합개발에 대한 최종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리버사이드호텔 개발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1981년 문을 연 리버사이드 호텔은 강남·북을 잇는 한남대교 남단과 경부간선도로 관문에 위치한 곳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저층부에 풍부한 녹지 공간, 고층부에는 국제적 수준의 관광숙박시설 등이 담겼다. 향후...
    2024-09-02 11:31
  • 서울시, 기부채납 시설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한다
    서울시, 기부채납 시설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한다
    아울러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심의내용 사전 확인 등을 통해 설계 VE, 설계심의의 연계 추진을 검토하고 다른 사업보다 건설기술심의를 우선 시행해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민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허가지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개발계획 입안 단계부터 유관기관·인허가기관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고 향후 인허가 진행 시행에도 기관 간 협의를...
    2024-09-02 06:00
  • '토종 플랫폼' 때리던 정부…급할 땐 왜 '네카오'부터 찾나
    '토종 플랫폼' 때리던 정부…급할 땐 왜 '네카오'부터 찾나
    이는 최근 타인 사진을 도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전날 네이버와 카카오에 방심위 전용 신고 배너 설치 협조를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네이버 역시 방심위의 요청이 있던 전날 즉각 방심위 전용 딥페이크 이미지, 영상 신고 채널을 개설했다. ‘국민 플랫폼’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공적...
    2024-08-30 05:00
  •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사전예방적 위해관리에는 35억 원을 편성했다. 유해성분 자료 제출 의무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검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영양 안전관리 분야 내년 예산은 36억 원이다. 어린이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의 늘봄사업과 연계한 ‘튼튼먹거리 탐험대’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수입식품...
    2024-08-29 15:42
  •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7년까지 강화해야...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도”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7년까지 강화해야...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도”
    정부 측에서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교육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제공조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텔레그램 측과...
    2024-08-29 09:53
  •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추 원내대표는 “이미 6월에 당론으로 제출한 AI 기본법 등에 생성형 AI 서비스에 사전고지 및 워터마크라는 기본규제 준수를 요구하는 사안이 포함됐다”며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사업자 대상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 조성이 가능하고 악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개별법 차원에서 보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석열...
    2024-08-29 09:14
  • BBQ, 가맹점과 ‘상생협력·동반성장’ 협약 체결
    BBQ, 가맹점과 ‘상생협력·동반성장’ 협약 체결
    이번 상생 협약에는 사전에 패밀리와 협의해 개선한 내용 등이 담겼다. 매장 운영 환경, 상권 특성에 따른 탄력적인 '매장 운영시간 조정', 프로모션 비용 부담 범위가 포함됐다. 또 목표 매출 달성과 지역사회 기부에 따른 '신선육 지원', 애사와 경사 발생시 지원하는 '상조회 서비스' 등 패밀리의 매출과 업무 효율 증대는 물론 본사도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는...
    2024-08-28 09:33
  •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필수의료 투자 확대 [2025년 예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필수의료 투자 확대 [2025년 예산]
    오상우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10조 원은 중증 수술,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개념”이라며 “재정은 인력 양성과 의대 인프라, 지역의료 시설·장비 등 수가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에 보완적으로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의료개혁)...
    2024-08-27 11:00
  •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전 부처가 합심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총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3년 연속 20조 원대 구조조정이다. 다만, 구조조정 사업 내역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분야(중분류)별로 주택, 아동·보육, 평생·직업교육, 기후대기·환경안전, 자연환경...
    2024-08-27 11:00
  • 지출 통제해도 '세수 결손' 반복되면 '3%룰' 못 지킨다 [2025년 예산]
    지출 통제해도 '세수 결손' 반복되면 '3%룰' 못 지킨다 [2025년 예산]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별 예산은 증액·감액할 수 있지만, 총지출을 늘리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가 확고해 총지출이 정부 안보다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문제는 수입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올해(367조3000억 원)보다 15조1000억 원 증가한 382조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세목별로 소득세는...
    2024-08-27 11:00
  • AI로 쓴 자소서, AI 면접관이 판단한다
    AI로 쓴 자소서, AI 면접관이 판단한다
    직무별 21만 개 이상의 질문을 사전 학습한 AI를 활용해 맞춤형 질문을 생성한다. 면접 특화 스피치 투 텍스트(STT) 기술을 활용한 AI 면접도 제공한다. 몬스터는 구직자의 면접 내용과 태도를 표정, 답변 속도, 답변 유창성, 억양 등 기준으로 평가한다. 무하유 관계자는 “(기업 고객이) 몬스터를 통해 지원자의 준비된 답변이 아닌 진실한 모습을 파악하는 용도로...
    2024-08-23 15:34
  • 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설명회 개최
    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설명회 개최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근거해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시스템 구현을...
    2024-08-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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