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은 당초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사자방 국조(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가운데 한 축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어제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많은 의혹 중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며 “국회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졸속·부실조사이며, 정부가...
양당 원내수석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어떤 성격을 부여할 것인가 △참가주체를 얼마나 할 것인가 △공무원연금개혁 국회특위 성격과 구성방식 △사회적대타협기구 결정사항을 개혁특위에 어떻게 할 반영인가 등을 논의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조의 범위 등을 상당부분 논의했다”며 “오늘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건 유출의 당사자로 검찰수사를 받던 최모 경위가 13일 자살한 것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의 강압성 여부 등을 놓고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뒤늦게 현안질문 의제로 포함된 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를 놓고도 치열한 설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검찰의 유출문건 수사를 앞두고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관된 사자방 국조 가운데 자원외교에 대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자 새누리당 친이계 의원들의 불만이 수면아래에서 끓고 있는 모습입니다.
벌써부터 이 전 대통령의 국조 출석 발언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는가 하면, 회동에 참가한 김무성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 신년에 찾아갈 것이라는...
이와 함께 방위사업 비리 국조는 검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실시키로 했다. 또 부동산 관련 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키로 했다.
이로써 야당이 요구한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가운데 2가지에 대한 국정조사가 유력해졌다. 다만 4대강 사업과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밤...
여야가 10일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방안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일정에 부분 합의를 도출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4대강 국조과 정개특위 설치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야당이 요구한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문제에서도 여야는 일부 의견일치를 봤다. 이명박 정부의 ‘깡통외교’ 논란을 빚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를 이달 중 구성하고, 방위사업에 관한 국조는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 다만 새누리당 친이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4대강사업 국조에 관해선 합의를 보지...
사자방 국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2+2’ 연석회의를 통해 사자방 국조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자방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양당은 이날 양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연석회의에서 주요 현안 타결을 시도,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논의한다.
사자방은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일컫는다....
그러면서 “오늘 열리는 2+2 회담에서 국정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한다”며 사자방 국조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도 경고등이 들어왔다”며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 결과에서 1년 만에 긍정 평가가 11.5%포인트 줄어든 것은 박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적 국정운영에 기인한다”고...
10일 온라인에서는 CIA 고문보고서 공개와 함께 사자방 국조,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조현아 보직 사퇴, 그리스 정국, 일본 특정비밀보호법 등이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간 상위 검색어별 내용을 요약해 본다.
○…CIA 고문보고서 공개, 예상보다 훨씬 잔혹... 논란...
경제민주화법 등 민감한 법안들이 모두 보류되면서 연말을 코앞에 둔 12월 임시국회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야당이 요구 중인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조가 어떻게 합의될지도 관심사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개정안과 사자방 국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문제와 공무원연금법 문제, 정개특위 문제 등은 내일 2+2 회동에서 정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깊이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비선실세 의혹 관계자 출석을 위해 임시국회 회기 중에 운영위...
그는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른바 사자방 국조 정치개혁특위에 대한 여야 공동 노력 하겠다”며 “연금 문제는 과거에도 개학할 때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한 바 있고 야당도 사회적 합의체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바로 사회적 합의에 본질이다”고 주장했다.
‘친박맏형’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오랜만에 회의에 참석해 “최근...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야당의 압박공세가 높아지고 있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망교회에 이명박(빨간원) 전 대통령이 경호를 받으며 참석하고 있다. 이날 경호원들은 취재진을 향해 "대통령께서는 사진 찍히는 걸 싫어한다"고 말하며 취재를 막아 섰다.
임시국회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과 야당이 주장하는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등을 논의될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정국 마무리하고 12월 임시국회 열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과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등 여러 현안이 많이 있다”면서 “적절하게...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날 “내일(2일) 예정대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문제가 여야 대표·원내대표 '2+2(연석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사자방 국조에 대한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이 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을 ‘잘한 일’이라고 호평한 데 대해 “공무원연금...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정례회동을 통해 법인세와 담뱃세 문제 등 세법 개정안 전반에 걸쳐 큰 틀의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선 야당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요구 가운데 자원외교에 대한 국조를 여당이 수용하는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일단 논의의 장이라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마다 이 문제를 테이블에 꺼내놓고는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주장에 막혀 번번이 평행선만 긋고 있다.
야당 입장에선 급할 게 없는 사안인 만큼 막판 '빅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 자체에 응하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새누리당...
여당은 19일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정기국회 일정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12월2일로 예정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타협이나 양보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정기국회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새해 예산안...
논의키로 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법률을 우선 처리하고, 이를 위해 양당 수석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는 여야가 계속 논의한다”며 “‘사자방’ 국조 문제는 더 논의한다”고 말했다.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문제는 여야정협의체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