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기본법은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가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가 ‘공세적 방어’를 앞세운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띄우고 있지만, 국회 내 입법활동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일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이버안보기본법’은 0건이었다....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적절히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국정원에서 의견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보실과 국정원은 향후 부처별 과제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이행 현황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신 실장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인 안보실과 실무 주무기관인 국정원이 부처별 과제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이행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초 휴가 기간 동안 지역의 시장을 찾아보고, 군의 안보 상황을 살피면서...
미국(국토안보부), 영국(정보통신본부), 독일(연방정보기술보안청), 호주(신호정보국), 캐나다(통신보안국) 등은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세워 치밀하게 대응 중이다. 가까운 일본은 내각에 사이버보안센터(NISC)를 운영 중이다. 반면 한국 대응체계는 국정원(공공), 국방부(국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간)로 흩어져 있다.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법제화는 20년...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공급망 안정은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부각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서다.
에너지‧비철금속 등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1호기에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장은 타지 않았다. 수단 교민들의 안전 확보 작전 지휘를 위해서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조 실장은 수단 내 우리 교민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지휘 업무를 맡고, 상황이 마무리되면 국빈방미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수단 교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와 청해부대 급파를 지시한 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비롯한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한 정부부처의 각 역할을 규정한다. 사이버안보위는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에 입법예고를 했고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검토돼온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안도 9월에 국회에 제출해 추진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 △10만 사이버 보안인재 양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산·학·연·관 협력 아래 AI와 양자통신 등 위협 대응 기술개발 및 국제공조 활성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열린...
2029년까지…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해 경제안보 품목 관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외국인 투자·기업인들에게 자신의 남부수도권 공약을 투자 기회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인들과의 경제대화에서 “외국인 투자자 여러분, 남부수도권 공약을 주목해 달라. 지방이라 불리는...
경제안보ㆍ첨단기술 보호와 관련한 전담조직(컨트롤타워) 신설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기업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안해 정책 속도에 민간이 발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첨단기술을 실제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주체는 기업이므로, 정부의 일방적 관리 강화만으로는 기술 보호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이버해킹 등 신종...
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는 21세기 안보의 중추로 전 세계가 사이버 전쟁 중인데도 대한민국엔 사이버 전쟁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북한의 무차별적 해킹이 일상적으로 진행 중인데도 무방비 상태인 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대규모 재해ㆍ재난 등 다양한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울타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안보전략을 제시하고, 국가 제반 분야의 총체적인 노력을 서술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그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처럼 지침 내용을 임의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 구속적부심을 통해 11일 만에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그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처럼 지침 내용을 임의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법원 구속적부심으로 11일 만에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신임 비서관은 육사 38기로 20년 넘게 기무사에서 근무했며 보안 분야 업무를 담당해오다 2012년 준장으로 전역했다.
비서관 내정 직전에는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엠플러스자산운용의 감사를 지냈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지난해 ‘3·20 사이버테러’, ‘한수원 해킹’ 등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이 늘면서 국가 사이버 안보태세 역량과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내에서 사이버전이나 사이버 테러 대응 등을 주로 담당해왔으며, 사이버사령부 3·1 센터장을 거쳐 부사령관을 역임했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사이버안보태세 역량과 컨트롤타워 강화 차원에서 신설됐다.
관계기관 전문가 3∼4명을 보강해 위기관리센터장 산하에 설치한 사이버위기대응팀이 흡수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원,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의 실무진들이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사이버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바 있다. 사이버 안보비서관의 신설로 국가안보실은 사이버 테러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한수원 해킹 사고를 계기로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국제공조 확대, 컨트롤타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합니다.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국내 해킹 사건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2013년 발생한 3.20 사이버테러나 6.25 사이버테러 등...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는 “국가 안보실을 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원, 행정자치부 등 유관부처 기능이 합쳐진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록 차관도 “아직도 많은 기업이 정보보호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보안으로 '먹고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이와 함께 추가 사이버 테러 발생 가능성, 해킹 조사 진행 상황, 해커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등도 공유하며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보실은 한수원 원전자료 유출 사태 이후 관계기관 전문가 3∼4명을 보강받아 사이버위기대응팀을 편성·운용하는 등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