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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아끼면 주는 '에너지 캐시백', 정부 예산에서 소비자 부담으로
    전기 아끼면 주는 '에너지 캐시백', 정부 예산에서 소비자 부담으로
    지난해 예산 25억6000만 원 책정에 지급액은 104억 원…초과 집행 한전이 부담에너지 캐시백 사업비, 기후환경요금에 넣기로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예전보다 전기를 아끼면 요금을 깎아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의 재원이 정부 예산이 아닌 소비자가 내는 전기 요금으로 마련된다. 22일 정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5월 에너지 캐시백 사업비를...
    2024-09-22 10:33
  •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됐는데요, 징계 대상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법률대리인 동석이나 징계위원 명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Q. 징계 대상 근로자가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
    2024-09-21 08:00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지속되는 이런 신조어 사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어린이’에서 파생된 ‘○린이’라는 표현이 아동 비하에 해당한다고 판단, ‘아동이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종대왕이 슬퍼할’ 요즘 언어들? 매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며 언어도 여러 가지...
    2024-09-20 16:51
  •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네이버페이·토스 조사 계획 현재로선 없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네이버페이·토스 조사 계획 현재로선 없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의혹 관련,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애플 3개사를 조사 중이며 네이버페이와 토스 등 다른 PG사는 현재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0일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출입기자 대상 정례 브리핑을 열고 "조사 대상은 카카오페이, 애플, 알리페이 3개 회사를 삼고 있다"면서...
    2024-09-10 17:01
  • 미 의회, 대선 앞두고 중국 기업에 철퇴…하원, DJI 신규 드론 사용금지 법안 통과
    미 의회, 대선 앞두고 중국 기업에 철퇴…하원, DJI 신규 드론 사용금지 법안 통과
    DJI는 “(해당 법안이) 원산지만 따져 미국 내 드론 사용자들이 본인의 작업에 적합한 장비를 구매해 사용할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미국 의회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신규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처리하고 있다. 4월에는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가 자사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 앱 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2024-09-10 15:26
  • [노무, 톡!] 드라마 ‘굿파트너’의 차변은 근로자인가
    [노무, 톡!] 드라마 ‘굿파트너’의 차변은 근로자인가
    차변이 해고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 ‘차변이 근로자인가?’라는 말과 같다.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라고 규정한다. 동의어 반복인 것 같다. 드라마 속에서 차변은 파트너 변호사라고 소개되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자성은 계약의...
    2024-09-09 05:00
  • 삼정KPMG, 감사위원회 핸드북 전자책 발간
    삼정KPMG, 감사위원회 핸드북 전자책 발간
    이번 e북은 기존 책자형 핸드북에 목차 하이퍼링크 및 북마크, 페이지 자동 넘김, 키워드 검색 기능 등을 추가해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김민규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 핸드북 e북 활용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활동과 역할 정립에 도움이...
    2024-09-04 14:11
  • ‘경기도 버스 정상운행’...김동연 경기지사, “도민 위해 양보와 협력으로 좋은 결정 해주신 노사 양측에 감사”
    ‘경기도 버스 정상운행’...김동연 경기지사, “도민 위해 양보와 협력으로 좋은 결정 해주신 노사 양측에 감사”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4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조정회의를 갖고 임금 및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다. 공공관리제(준공영제)와 민영제 임금 인상률이 핵심 쟁점이었던 이번 교섭은 공공관리제 운수종사자의 임금은 7%, 민영제 임금은 7%(정액 28만원) 인상안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2024-09-04 11:25
  • 파업 피했다…경기 버스 노사협상 타결, 오늘 정상 운행
    파업 피했다…경기 버스 노사협상 타결, 오늘 정상 운행
    연합뉴스, 뉴시스 등에 따르면 4일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90%가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노조협의회)는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이들은 3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12시간 만에 합의를 도출하며 임금 및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다. 가장 이견을 보였던 임금 인상안에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24-09-04 06:33
  • 경기 버스 파업 D-1…최종 조정회의 결렬 시 4일 첫차부터 파업
    경기 버스 파업 D-1…최종 조정회의 결렬 시 4일 첫차부터 파업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약 90%가 속한 노조협의회는 3일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조정회의에 들어갔다. 이날 조정이 결렬된다면 노조협의회는 4일 오전 4시 첫차 운행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도내 노선버스의 90%인 9300여 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엔 서울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
    2024-09-03 17:29
  • 팅크웨어, 올해의 브랜드 대상 블랙박스 부분 13년 연속 수상
    팅크웨어, 올해의 브랜드 대상 블랙박스 부분 13년 연속 수상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 언론 보도 등 부문별 브랜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를 확정하고, 온라인과 유선을 통한 전국 소비자조사와 학계 및 산업계 브랜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7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약 45만 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블랙박스 부문에서 ‘아이나비’가 가장 높은 득표수를 얻어 수상하게 됐다고...
    2024-09-03 09:26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⑧·<끝> ‘알토란’ 같은 국민연금기금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⑧·<끝> ‘알토란’ 같은 국민연금기금
    기금수익률을 올리는 데 중요한 기구는 사용자와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가 모인 기금운용위원회로, 기금운용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자산배분 결정으로, 이를 통해 수익률의 약 95%가 결정된다. 2024년 5월 말 현재 주식 47.3%, 채권 36.5%, 대체투자 16.1%의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다. 지난 5월 기금위는 세계 주요 연금처럼...
    2024-08-30 05:00
  • 정부 &quot;보건의료인 어려움 충분히 이해…지금은 힘 모아달라&quot;
    정부 "보건의료인 어려움 충분히 이해…지금은 힘 모아달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정치권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다. 보건의료인들과 사용자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2024-08-28 09:49
  • 영국 “16세 미만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제한 추진”
    영국 “16세 미만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제한 추진”
    교육위원회 로빈 워커 의장은 “화면과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통신사 EE는 “11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기능이 통화와 문자로 제한된 비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소셜 미디어를 비롯해 부적절한 콘텐츠에는 접근이 제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EE의 주장이다.
    2024-08-26 14:46
  • [본지 독자편집위원회 3차회의]
    [본지 독자편집위원회 3차회의]
    PC로 기사를 읽을 때보다 집중도가 높고, 사용자 등록 절차도 쉬워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호평했다. 이규홍 위원은 특정 어젠다에 능통한 기자 육성을 제안했다. 하나의 이슈를 지속해서 담당한 기자의 심층적인 기사가 매체의 특장점으로 돋보인다며, 최근 이투데이의 연금개혁 시리즈를 모범 사례로 꼽았다. 이 위원은 “연금개혁 기획기사가 상당히...
    2024-08-26 05:00
  •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회 “심층 취재 힘쓰고, 문화계 소식 주목해달라”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회 “심층 취재 힘쓰고, 문화계 소식 주목해달라”
    전 위원은 “UX를 간결하고 친절하게 구성해 온라인 및 지면 기사를 찾아보기 수월하다”라며 “PC로 기사를 읽을 때보다 집중도가 높고, 사용자 등록 절차도 쉬워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홍 위원은 특정 아젠다에 능통한 기자를 육성할 것을 권했다. 한 이슈를 지속해서 담당한 기자만이 작성할 수 있는 심층적인 기사가 매체의 특장점으로...
    2024-08-25 12:00
  • 보건의료노조, 61개 병원서 총파업 가결…“요구 외면 시 29일 파업 예정”
    보건의료노조, 61개 병원서 총파업 가결…“요구 외면 시 29일 파업 예정”
    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15일간 조정절차를 거치고 있다. 노조는 "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28일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요구를 끝끝내 외면한다면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2024-08-24 13:03
  • 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설명회 개최
    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설명회 개최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근거해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시스템 구현을...
    2024-08-22 11:00
  • [사설] ‘플랫폼 규제도 과유불급’ KDI 경고 되새겨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직매입·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이유로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플랫폼 독과점 폐해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내에서만의 특이 현상도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5월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MS, 바이트댄스 등 6개 사업자를...
    2024-08-22 05:00
  • 개인정보위, 카카오페이에 자료 제출 요구…“필요시 금감원과 협조”
    개인정보위, 카카오페이에 자료 제출 요구…“필요시 금감원과 협조”
    개인정보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 정보를 넘겼다는 금융감독원 발표와 관련, 카카오페이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며...
    2024-08-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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