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18명 임명…국민의힘 7명, 민주당 11명과방위ㆍ행안위는 1년 뒤 위원장 교체키로정치개혁특위ㆍ연금개혁특위 구성…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여야, 삼중고 '민생 해결' 입법 속도 낼 듯정의당 "희망 상임위 일방적 배제" 피켓 시위도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53일간 멈췄던 국회가 22일 정상화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막판 쟁점 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정치개혁특별위원회ㆍ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키로
여야는 22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공백 상태를 이어오던 국회가 53일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 배분 문제는 여야가 1년씩 교대로 맡기
여야는 제헌절인 17일 전까지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제헌절 이전까지 우리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부분에서는 양당 대표,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과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꾸고 또다시 독주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좁쌀만한 정치적 도의를 가졌다면 어떤 조건도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일까지 원 구성 협
박홍근 "尹, 김승희 지명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야당만 탄압하는 내로남불 수사 국민 용인 안 할 것""사개특위 협조 합의 유효…'오락가락' 권성동 뒤에 한동훈 있는지 우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이토록 태평하게 고통을 버려두는 집권세력이 어딨느냐"며 제대로 된 경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개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측에서 두 가지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지금 상황에서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부분을 취하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걸었다"며
시동을 거는 듯 하던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를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사과 없이 협상도 없다”고 반발하면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혁신 24 새로운 미래’(이하 ‘새미래’) 세미나에 참석해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여야 원내수석, 회동했지만 결론 또 못 내려진성준 "검찰개혁 합의 파기가 큰 걸림돌…법사위 권한 축소도"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에 대해 "카드 갖고 있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21일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은 여야 관계를 정상화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라면서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진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여야수석 회동
여야 수석,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돌입진성준 "검찰개혁 관련 합의 준수해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다시 만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논의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과의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라톤 협상하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입장 변화가 있는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해야②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③ 소극적인 국회…대통령령 방안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법안(일명 검수완박)에 보완할 부분이 상당하지만 문제는 국회의 의지다. 법안 개정을 두고 여야 이견이 상당했던 만큼 후속 작업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해야②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③ 소극적인 국회…대통령령 방안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워낙 단기간에 급하게 만들어지고 수차례 바뀐 만큼 손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 표결 “합의 못 이뤄” 강대강 불사국민의힘 “사개특위 당분간 협조하기 어려워”코로나 손실보상 등 추경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여야는 11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일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②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③ 소극적인 국회…대통령령 방안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워낙 단기간에 급하게 만들어지고 수차례 바뀐 만큼 손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밀어 붙여온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개특위 '개문발차(차 문을 열고 출발)' 여부에 대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야가 합의해서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한 인
박홍근 "국힘 명단 제출 안 하면 사개특위 구성 요청할 수밖에"국민의힘 "협상 의사 전혀 없어"…민주당, '개문발차'할 듯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을 명단 제출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가 여전해 '반쪽짜리' 위원회 출범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권성동 "원 구성 협상 파기 선언은 정당성도 명분도 없어"박형수 "의회독재로 되돌아가겠다는 발상""6월 이전에 대표끼리 협상 시작할 듯"
여야가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 파기를 들며 하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것을 번복하자 국민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하면서 9월부터 개정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남은 2개도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킨 뒤 폐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
재적 174인 중 찬성 164인으로 가결국민의힘 "민주당 독단적 국회 운영" 항의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정부, 오후 국무회의 열고 공포할듯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은 7명으로 가결했다.
국회가 3일 오전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정됐다.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에 따라 같은 날 밤 12시에 종결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