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상임위원장 18명 임명…국민의힘 7명, 민주당 11명
과방위ㆍ행안위는 1년 뒤 위원장 교체키로
정치개혁특위ㆍ연금개혁특위 구성…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
여야, 삼중고 '민생 해결' 입법 속도 낼 듯
정의당 "희망 상임위 일방적 배제" 피켓 시위도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53일간 멈췄던 국회가 22일 정상화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18곳의 위원장들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김도읍), 기획재정위원회(박대출), 외교통일위원회(윤재옥), 국방위원회(이헌승), 행정안전위원회(이채익), 정보위원회(조해진), 국회운영위원회(권성동) 등 7명의 상임위원장을 배출했다.

민주당에서는 정무위원회(백혜련), 교육위원회(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정청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홍익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병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관석), 보건복지위원회(정춘숙), 환경노동위원회(전해철), 국토교통위원회(김민기), 여성가족위원회(권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우원식) 등 11명의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다만 이중 경찰 장악과 언론개혁 등 이슈가 맞물린 행안위와 과방위는 1년 뒤 여야가 서로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회 사무총장에 이광재 전 의원이 임명됐다.

여야는 앞으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 '3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직 민생'을 강조하며 각종 세금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민생 회복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식품류 할당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도로, 교통, 우편 요금 올해 말까지 동결 △전기, 가스 요금 인상 최소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 통과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설립 △7% 이상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이다. 민생 대책안을 냈다.

민주당도 당내 민생우선실천단을 필두로 '7대 긴급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직장인 밥값 지원법’에 더해 유류세 지원법, 금리 폭리 방지법,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안전운임제 일몰제폐지법, 납품단가연동제도, 교통약자법 등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후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두 달밖에 안 된 정부에 탄핵을 운운하며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하는 건 정치ㆍ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며 "국정 흔들기를 중단하고 어려운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에 여야가 함께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번 원 구성에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뒀다. 민생과 경제와 관련한 상임위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7대 입법 과제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정의당은 희망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당했다며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후반기 의정활동 목표인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해당하는 상임위 배정을 희망했지만 전혀 다른 상임위에 배정받았다"며 "제3당인 정의당에 대한 부당 대우를 중단하고 일방통행식 상임위 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