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묵살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야 수용할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는 박정훈 대령의 진술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지,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있을...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박 전 단장은 해병 1사단 소속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뒤 7월 30일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하여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박 전 단장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으나 다음 날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22일...
국방부는 이날 관련 보도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며, 결정된 사안은 없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이유로 그를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사단장의 책임을 적시한 수사단장은 ‘항명죄’라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드라마에서는 주인공들이 무책임한 국가에 ‘한 방’ 먹이는 사이다 같은 순간이라도 있었다”며 “현실에서는 귀한 자식을 두 번 죽인 국가에 대한 유가족의 애끓는 절규, 동료 전우들의 비통함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채수근 상병의 죽음이 드라마보다...
이 대표는 "군은 말로만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을 뿐이고, 사단장 책임이 적시되니까 오히려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보직 해임했다.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고 범죄 혐의는 삭제했다"며 "이걸 윤석열 정부 식으로 표현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 파훼죄, 그리고 직권남용죄 이런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채 상병...
해당 부대가 소속된 사단 군사경찰은 지난달 10일 사단장 이메일로 여성 장교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중령은 간부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일삼고 희롱하는 등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대는 피해자 약식조사를 거쳐 관련 피해 사실을 육군 본부에 알렸고,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에게까지 보고됐다.
군은...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월북한 탈북민 김모(24) 씨 사건에 대한 검열 결과에 따라 경계실패한 데 대한 책임으로 해병 2사단장을 보직해임했다.
합참은 31일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을 검열한 결과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엄중히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을 보직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군 장성이 성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된 데 이어 육군 사단장이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보직해임됐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9일 “경기도 소재 육군 모 부대 A 준장이 올해 3월께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행위를 일부 확인해 정식으로 수사 전환했으며, 오늘 보직해임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중수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가해자인 A 준장이...
해군 장성이 성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된 데 이어 육군 사단장이 여군 장교를 성추행 한 의혹을 받고 보직해임 됐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9일 "경기도 소재 육군 모 부대 A 준장이 부하 여군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수단 관계자는 "가해자인 A 준장이 손을 만진 사실을 인정했다. 사단장은...
◇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17사단, 과거 대대장도 성추행으로 해임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된 현역 사단장이 17사단장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 6월에도 17사단 대대장이 성추행 협의로 보직해임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당시 대대장 이모 중령은 지난 4월 부대 내에서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된 현역 사단장이 17사단장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 6월에도 17사단 대대장이 성추행 협의로 보직해임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당시 대대장 이모 중령은 지난 4월 부대 내에서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과 성추행 등을 한 혐의가 드러나 6월 보직해임과 3개월...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육군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군대 내 성 군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육군은 9일 수도권 모부대의 A모 사단장(소장)을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여군을 대상으로...
현역 육군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가운데 같은 부대 대대장도 지난 6월 성희롱 혐의로 보직해임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A사단 소속 대대장 B소령은 지난 6월 성희롱 혐의로 보직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소령은 지난 4월 부대 내에서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일삼으며 성희롱한 혐의를...
국방부는 지난 4일 '윤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28사단장 이순광 소장을 보직 해임했다. 이런 가운데 휴가 중인 28사단 관심병사 2명 자살 소식이 전해져 28사단의 기강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동반 자살한 채 발견된 28사단 관심병사 2명 중 한 명은 부대원에게 '8월 휴가 중 자살 의사'를 지난 6월 피력했으나 이 사실이 간부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한민구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군은 이 사건을 4개월 동안이나 감추고 있었다. 애초 육군은 사건 다음 날 윤 일병이 음식을 먹다가 선임병에게 가슴을 맞아 사망했다고 단순 사건처럼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한 장관은 “이번 사건을 보고를 받고 안 게 아니라 언론보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받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는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면서 “장기적인 가혹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포괄적인 부대지휘 책임을 물어 이미 징계조치 한 16명에 추가해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언급했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라고 밝힌 시민은 "고작 28사단장 조빅해임..."이라고 언급하며 "윗분을 자른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사단장이 솔직히 무슨 잘못인가"라고 반문하며 "가혹행위 하지 말라고 하달해도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지휘관의 명령을 말단에서 실천할 지휘자가 없는...
△28사단장 보직해임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한 장관은 4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28사단장 보직해임과 징계위원회 회부 계획을 알렸다.
한 장관은 “재판을 받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사과성명 발표에서 "재판을 받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는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장기적인 가혹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포괄적인 부대지휘 책임을 물어 이미 징계조치 한 16명에 추가해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