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에 집중하고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고발인 조사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 관리인이 국방부 장관을 잘못 보좌하고 위법한 법 집행을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국방부는 이날 관련 보도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며, 결정된 사안은 없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이유로 그를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사단장의 책임을 적시한 수사단장은 ‘항명죄’라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드라마에서는 주인공들이 무책임한 국가에 ‘한 방’ 먹이는 사이다 같은 순간이라도 있었다”며 “현실에서는 귀한 자식을 두 번 죽인 국가에 대한 유가족의 애끓는 절규, 동료 전우들의 비통함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채수근 상병의 죽음이 드라마보다...
이 대표는 "군은 말로만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을 뿐이고, 사단장 책임이 적시되니까 오히려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보직 해임했다.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고 범죄 혐의는 삭제했다"며 "이걸 윤석열 정부 식으로 표현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 파훼죄, 그리고 직권남용죄 이런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채 상병...
군은 곧바로 A 중령을 보직 해임하고, 군단 보충대로 인사 조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육군중앙수사단은 A 중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접수된 사건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A 중령에게 성추행당한 여성 부사관이 2명이나 더 있었던 것.
육군은 대대장이라는 가해자의 신분상 부대 내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월북한 탈북민 김모(24) 씨 사건에 대한 검열 결과에 따라 경계실패한 데 대한 책임으로 해병 2사단장을 보직해임했다.
합참은 31일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을 검열한 결과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엄중히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을 보직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군 장성이 성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된 데 이어 육군 사단장이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보직해임됐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9일 “경기도 소재 육군 모 부대 A 준장이 올해 3월께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행위를 일부 확인해 정식으로 수사 전환했으며, 오늘 보직해임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중수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가해자인 A 준장이...
해군 장성이 성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된 데 이어 육군 사단장이 여군 장교를 성추행 한 의혹을 받고 보직해임 됐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9일 "경기도 소재 육군 모 부대 A 준장이 부하 여군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수단 관계자는 "가해자인 A 준장이 손을 만진 사실을 인정했다. 사단장은...
◇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17사단, 과거 대대장도 성추행으로 해임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된 현역 사단장이 17사단장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 6월에도 17사단 대대장이 성추행 협의로 보직해임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당시 대대장 이모 중령은 지난 4월 부대 내에서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된 현역 사단장이 17사단장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 6월에도 17사단 대대장이 성추행 협의로 보직해임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당시 대대장 이모 중령은 지난 4월 부대 내에서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과 성추행 등을 한 혐의가 드러나 6월 보직해임과 3개월...
현역 육군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가운데 같은 부대 대대장도 지난 6월 성희롱 혐의로 보직해임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A사단 소속 대대장 B소령은 지난 6월 성희롱 혐의로 보직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소령은 지난 4월 부대 내에서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일삼으며 성희롱한 혐의를...
국방부는 지난 4일 '윤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28사단장 이순광 소장을 보직 해임했다. 이런 가운데 휴가 중인 28사단 관심병사 2명 자살 소식이 전해져 28사단의 기강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동반 자살한 채 발견된 28사단 관심병사 2명 중 한 명은 부대원에게 '8월 휴가 중 자살 의사'를 지난 6월 피력했으나 이 사실이 간부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한민구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군은 이 사건을 4개월 동안이나 감추고 있었다. 애초 육군은 사건 다음 날 윤 일병이 음식을 먹다가 선임병에게 가슴을 맞아 사망했다고 단순 사건처럼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한 장관은 “이번 사건을 보고를 받고 안 게 아니라 언론보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받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는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면서 “장기적인 가혹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포괄적인 부대지휘 책임을 물어 이미 징계조치 한 16명에 추가해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언급했다....
△28사단장 보직해임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한 장관은 4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28사단장 보직해임과 징계위원회 회부 계획을 알렸다.
한 장관은 “재판을 받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사과성명 발표에서 "재판을 받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는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장기적인 가혹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포괄적인 부대지휘 책임을 물어 이미 징계조치 한 16명에 추가해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엔 22사단에서 전역한 예비역 병장 강모씨가 관할구역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해 사단장과 연대장 등 5명이 보직해임됐다.
2012년 10월에는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으로 대북경계 허술과 기강해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동부전선 철책을 끊고 일반전초(GOP)까지 내려와 귀순했는데, 부대원들은 이 병사가 내무반 문을 두드리고 귀순...
군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22사단의 사단장(소장), 대대장(중령), 중대장(대위)을 보직해임키로 했다. 22사단은 2년 전 북한군 '노크귀순' 때도 대대적인 문책을 당하는 등 '지휘관의 무덤'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이번 조사 결과 소초원 6명이 임 병장을 희롱하고 별명을 부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으나 임 병장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한편 군의 검거 작전과정에서 임 병장이 수색 병력과 여섯 차례 접촉했으나 빠져나갔고 이 과정에서 임 병장은 한 발도 쏘지 않았는데도 수색 병력간 3차례의 오인 사격이 발생하는 등 허점도 드러났다. 군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22사단의 사단장(소장), 대대장(중령), 중대장(대위)을 보직해임키로 했다.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의 소초장이 지난 4월 보직 해임된 것으로 드러나 총기난사 사건과 관계가 있는지 주목받고 있다.
25일 국방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가 난 소초의 소초장(소위)이 감시 장비 분실과 소초 시설물 훼손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지난 4월 중순 보직 해임됐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다른 부대의 부중대장이 소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