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달…공정위 9곳 시정 요청
中게임, 뽑기 확률 공개 안해도 돼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간 한국 게임사들에는 당국의 규제 칼날이 정조준된 반면 중국 게임사들은 규제 회색지대를 이용해 안방을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엔씨소프트와 웹젠 본사에 조사관을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실제 확률을 공개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게임업계 사이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표시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각각 발의했다.
‘확률형 게임 아이템’이란 게임을 이용하면서
2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400건을 훌쩍 넘어, 하루 평균 14건의 법안이 쏟아졌다.
이 가운데 우선 여야에서 각각 발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눈에 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다수의 투자자에게 소액 규모의 자금을 투자받는 방법인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법안을 냈다. 미국에서 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