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8월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소유권이전등기 기준 거래 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49.61%를 기록했다. 2022년 9월 48.14%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개인에게 대출한 뒤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통상 대출액의 120% 수준으로 설정한다....
강남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을 찾은 회사원 김수용(가명)씨는 “서울 쪽 빌라 1채 구입하려고 하는데 빌라 84㎡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는 무주택자라고 들었다. 전세자금 대출받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해서 방문했다”면서 “1주택자 제한이 오피스텔, 빌라 등은 적용 안되는 건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자꾸 오락가락하니 헷갈린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점포를 찾은...
박 장관은 이어서 “전세사기 영향을 포함한 저조한 빌라 시장과 아파트 전세 수요 증가, 신축 위주의 매수세 등이 복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을 관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장기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을 주고, 실제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 원자잿값...
부동산 시장 악화와 전세 사기 등의 영향으로 지지부진했던 서울의 빌라 매매 중위가격이 약 2년 만에 상승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 수혜를 기대한 움직임 때문으로 풀이된다.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연립 매매 중위가격은 2억7500만 원으로 전월보다 500만 원 상승했다. 2022년 11월 이후 22개월 만이다. 연립 매매 중위가격은 2022년 11월...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시행했고 올해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추가 활용해 거래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더 많은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적발(적발 실적 126% 증가)...
8%에 달했고, 주택 유형은 다세대 주택(빌라)가 59.9%를 차지했다.
범죄수익 추적도 강화해 총 1918억8000만 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말까지 보전한 601억 원보다 3.2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취임 당시 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생태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다짐했다”며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빌라와 오피스텔 등에 대한 전세 사기 우려로 아파트 전세를 찾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신축 입주 물량은 줄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게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KB부동산이 조사한 이달 서울의 월간 전세수급지수는 142.89로 2021년 10월(162.2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공인중개사무소 설문을 통해 만들어지는 데 100을...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해 서민과 청년들의 보금자리이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 이에 도시 내 다양한 주거형태 중 하나로 균형있게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과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만족도가 낮고,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3월19일...
문 씨는 2017년부터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갭투자 방식으로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130여 세대의 빌라를 사들여 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문 씨를 고소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문 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11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당분간 방송을 하게 되면 채팅으로만...
든든전세주택(전세형)에는 3400가구를 배정한다. 이들 주택은 최소 6년간 임대한 뒤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입주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전용면적 60∼85㎡의 중형평형 중심이다. 추후 분양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해 산출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아파트...
또 신축빌라 거래 중 가치를 부풀린 ‘업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과 주택보증공사로부터 전세대출금 등 총 139억 원을 편취한 사건의 재판에서 허위 임차인 4명은 ‘실제로 빌라에 거주했다’ ‘대출 이자를 직접 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올해 6월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이 빌라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책과 모집책의 교사에 따라 위증한...
수도권 전세난을 막기 위해 공공 신축매입 공급도 확대한다. 서울에선 아예 무제한 매입을 선언했다.
8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이날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청년층이 보통 구하는 집은 빌라, 오피스텔 등이다 보니 사기에 취약해 은행에서 대출을 내주기가 상대적으로 껄끄럽다"며 "또한, HUG에서 지급하는 대출 대행 수수료가 10만 원 안팎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앞으로 월세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연이어 터진 전세사기로 월세 수요가...
공시 대상 플랫폼은 신용대출, 주담대, 전세대출 상품 유형별로 직전 반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상품 중개 실적이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전체 플랫폼의 실적 대비 10% 이상인 플랫폼이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이 대상이다.
신용대출 기준으로 상반기 평균 중개수수료율은 토스가 0.2%로 가장 높았으며, 카카오페이 0.17%, 네이버페이 0.1%순이었다....
정부는 공공에서 신축 빌라 등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최근 발표했으나, 이를 두고 고가 매입 사태 재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감정평가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보완하지 않으면 고가 매입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SH공사는 기존에도 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호당...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초소형 아파트의 임대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월간동향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의 전용 40㎡ 이하 월세가격지수는 104.5로 조사 대상 면적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연속 상승세다.
같은 기간 전용면적별 월세가격지수는 △40㎡ 초과~60㎡ 이하...
빌라는 사업자가 전세나 월세 등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빌라 수요가 뚝 끊기자 빌라 신축 사례도 자취를 감췄다. 실제로 2021년에는 빌라 착공 물량이 전국 기준으로 10만 가구가 넘었다. 하지만 전세 사기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해에는 2만5000가구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비아파트 값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아파트 시장은 수도권에선 반등...
무자본 갭투자가 활개를 치고, 전세 사기범들이 더 놀기 좋은 환경이 됐다. 시장의 실패라는 잣대로 ‘빌라왕’, ‘건축왕’ 사태를 보는 것은 착각이다. 차라리 정부의 실패로 간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어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127명 중 67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재산세·취득세 감면 등...
박 장관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전셋값 급등 지적에 대해 “빌라에 전세 살던 분들이 아파트 쪽으로 많이 옮겨왔고, 또 논란이 있겠지만 임대차법 시행 후 올해 4년째를 맞아 진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야당은 수년째 지속 중인 전세사기 관련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신고제 처벌 유예가 2021년부터 4년째 유예됐는데 준비 미비가...
이어 "전세사기 사건은 비아파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지만 각각의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주택 유형이 필요하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주택유형인 다세대·연립주택, 주거용 빌라 등을 매임임대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행보에 LH의 자금 부담과 부채비율 상승 등 우려 역시 적지 않다. 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