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김 위원장은 4대 그룹에 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몰아주기 해소,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축소 등을 통한 재벌 개혁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대기업들의 자발적 변화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기업의 신속한...
문 대표는 이날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와 함께 비정규직 4대 개혁안을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법안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는 거꾸로 가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비정규직을 줄이지...
또 비정규직 고용을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등 ‘비정규직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기자간담회 보도자료에서 △비정규직 해고 시 총임금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구직수당제 도입 △파견과 하청에서 사용주 및 원청자의 노사관계 공동책임제 △모든...
학원비나 교재비 등 취업 준비자금을 학자금처럼 대출한 뒤 취업 후 상환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4대 개혁안은 정기국회 또는 19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할 중점과제로 제안한 것"이라며 "오늘 제안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면 정부·여당과 함께 국민 바라는 민생경제 살리기를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 할 수 있고, 경제 재도약과 세대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며 비정규직 차별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전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그는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층이 100만명을 넘고 있다.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 청년층...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과제 중 핵심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가 다시 기로에 섰다. 한국노총이 대화 참여 거부를 선언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은 결국 결렬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달 31일 합의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핵심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했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고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논의를 둘러싼 노사정 간 간극을 좁히기엔 역부족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