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4대개혁 않으면 미래세대에 빚 남긴다 …정파떠나 힘 모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4대 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개혁)과 관련,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어렵고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게 돼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4대 구조개혁은 정부의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으로 국민들과 다음 세대에 좀 더 나은 미래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대 개혁을 반드시 해내야만하고,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개혁이 왜 필요한지 개혁의 결과 무엇이 좋아지는지를 잘 알려서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맞은 것도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개혁에 국민들의 동참을 못 끌어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 할 수 있고, 경제 재도약과 세대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며 비정규직 차별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전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그는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층이 100만명을 넘고 있다.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 청년층 고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문제는 청년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 여부도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며 “일자리 문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개혁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의 뿌리깊은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기업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공공부문 적폐를 해소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금융산업이 발전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며 “금융이 실물경제 혈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과 성과를 적극 알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교육개혁과 관련, “이제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을 받고 거기서 길러진 능력을 토대로 취업하고 그 능력과 지식을 바로 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원격 의료 허용을 규제개혁 우수 사례로 들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국민은 원격의료 혜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서비스 산업은 규제개혁을 통해 더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 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해주길 바란다”면서 “이 일을 맡은 이상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이 일이 잘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