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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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탐구생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 끝 아닌 시작"

정 원장은 “16개 시·도에 지역 상담기관이 있고, 우리는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작업 매뉴얼 보완과 교육, 통계 관리 등을 한다”며 “출생증서 관리를 지금은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데 정규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장원은 ‘보호출산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자문협의체를 통해 기존 상담 절차·서식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4-08-12 05:00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불안, 차별 증대 등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파견근로자들의 불법파견 이슈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불법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자 파견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불법파견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은 근로자 파견인...

2024-08-12 05:00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정도로 그는 노동약자 보호도 중시한다.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알바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어야 갈수록 심해지는 이중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 등에서 ‘반노동 프레임’을 씌운 데 대해 김 후보자는 “반노동이 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귀족노조...

2024-08-07 05:30
공공 건설현장도 불법 하도급…콘텐츠업계는 포괄임금 오남용

경기 악화로 인금체불이 빈번한 건설업과 청년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카페·음식점, 웹툰 등 콘텐츠업체에 감독 역량을 집중했다. 감독 결과, 총 3만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분야별로 근로조건 명시 1만974건, 금품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휴가 1143건, 노사협의회 1735건, 육아 지원 720건, 최저임금 200건, 차별 198건...

2024-07-31 12:00
“현장 돌아가고 싶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대법 “직접 고용하라” 추가 판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6명과 비조합원 22명 등 총 12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원 청이 파견법상 사내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가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사측 공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 파견에...

2024-07-25 11:55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등 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긴급점검을 실시해...

2024-06-30 14: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발표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개최 △삼성 SSAFY 10기 수료식 개최 26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노동약자 지원 관련 현장방문(서울 성동구), 15:05 현장점검의 날 관련 건설현장 점검(서울 성동구) △직무능력은행-NEIS 연계(석간) △노동약자 지원 관련 현장방문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2차...

2024-06-23 08:56
수원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수원시 신중년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날 기초 사업으로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는 신중년 근로자 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노무 관련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후 주기적으로 노무상담을 진행해 신중년들의 노동권리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이 새로이 노동환경에 진입하고자...

2024-06-21 16:31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휴가제도개혁(연차휴가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2024-04-29 05:00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공정하고 합리적 계약서 작성은 방송작가를 비롯한 미디어 비정규직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끝으로 남규홍 PD에게 조언한다. 방송은 수많은 스태프들의 땀과 열정이 어우러진 협업의 결과물이지 '너만 SOLO'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피해 작가들과 실망한 시청자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길 당부한다. 2024년...

2024-04-10 18:17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2024-04-09 05:00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데 공공부문에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예: 경력 10)년 이후로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상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상승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비정규직 보호 및 고용 안전망의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024-03-20 12:00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일단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공통 의제들이 있기에 일단 그것들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며 “추가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기존 본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만료 등에 따라 청년 1명,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 1명, 소상공인 사용자 대표 1명, 공익위원 3명을 신규 위촉했다.

2024-02-06 09:30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중이 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육아휴직 대상자 기준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각각 58.2%, 34.5%에 머물렀다. 여성 비율이 높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작은 교육 서비스업(69.1%),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76.4%)보다 현저히 낮다. 비정규직 여성들에게 육아휴직 사용의 가장 큰 장애물은...

2024-01-23 15:20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현대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4명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6월 “불법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현대차가 승소한 항소심을 파기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기업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노조원별로...

2023-11-2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금융업 비정규직 근로자보호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금융업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기획감독 결과 발표(석간)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4:30 다회용품 사용 업계간담회(서울)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참석 △일회용품 감량문화 정착,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간담회 개최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2023-11-20 01:22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이에 호응한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은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정안 등 비정규직 보호 3법을 도입했다. 기간제·파견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고용 시 사용자에 정규직 전환 의무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기업들은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는 대신 인력...

2023-11-11 05:00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고, 비정규직 등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는 당이 집권여당이 되는 사회를 여전히 꿈꾸고 있다"며 "제3지대는 정의당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정의당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당은 이 분야 최고 경력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에서 오래 일한 선배들은 20년 이상 해왔는데...

2023-10-01 06:00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고용부는 여직원에게 고객 술시중을 강요한 B 축혁 사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35건, 4700만 원)하거나 시정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2023-09-07 14:30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59기 중 절반 폐지 수순전문가 “전 세계 석탄발전 노동자 84만 명…비정규직 위주로 피해”전력산업업계 “특별법 제정으로 ‘정의로운 전환’ 도모해야”산자부 “기존 법 체계로 해결 가능한 문제…아직 판단하긴 일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인 태안화력 1·2호기의 2025년 폐쇄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선 석탄발전업계 노동자 보호를...

2023-08-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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